• “슈퍼 추경 전에, 수정예산 착수해야”
    By mywank
        2009년 03월 24일 05: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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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정부가 28조 9천억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국민부담만 지우는 추가예산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13조 5천억(2009년)에 달하는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정비사업 예산 삭감 등 예산편성의 기조를 바꾸는 수정예산에 착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 자영업 폐업자, 신규청년실업자 등을 포괄하는 전국민실업안전망 구축, △녹색일자리, 사회적서비스 등의 일자리의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교육, 보육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 등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수정예산 착수하는 것이 타당"

    참여연대는 “부자감세 철회, 4대강 예산 삭감 등 정책기조 수정만으로도 현재 정부가 요구하는 11.2조 원의 세수부족분은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는다”며 “이번 추경의 주요사용처는 대부분 6개월짜리 한시적 대책과 전 국민 ‘단기 알바 만들기’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한시적 대책으로는 경제위기와 실업대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추경에 포함된 민생대책 중 서민생계지원은 260만 명만을 수혜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해 민간연구자들은 410만 명 정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83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3조 1천억 원(추경에서 1조원 추가)이라는 엄청난 돈을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정비 등에 사용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며 “3조 원의 돈이면 1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등록금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돈이고, 올해 2학기에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예산 용납 못해" 

    참여연대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 추경 논의과정에서 정부의 동의를 일궈내 서민지원 추경, 일자리 추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당초 예산을 철회하고 수정된 예산안을 다시 내놓았듯이, 추경예산안 자체를 수정해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오는 25일과 27일 오후 2시 이명박 정부의 고용․일자리 대책과 민생 대책, 추경예산의 방향에 대해 평가하고, 대안적인 경제위기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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