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슈퍼추경' 비판…"찔끔 땜질"
By 나난
    2009년 03월 24일 05: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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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가 28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일명 ‘슈퍼추경’안에서 세수 결손액 11조2000억 원을 제외한 17조7000억 원 중 4조5000억 원을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에 편성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2000억 원,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에 3조5000억 원,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 4조5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원,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 2조5000억 원 등이 투입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부자감세와 경제성장률의 과다예측으로 야기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11조 원을 감안하면 실제 지출액은 약 17조 규모로 소위 ‘슈퍼추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며 “이조차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닌 ‘찔끔 정책’, ‘땜질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슈퍼추경? 찔끔-땜질 정책 불과" 

24일 오후 원내브리핑을 가진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역시 “총 추경 규모 28조9000억 원 가운데 40%인 11조2000억 원은 세입 결손을 메우는 데 쓰인다”면서 “추경안의 숨겨진 내용은 특권층 1%에게 추경 예산의 40%를 몰아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정부는 희망근로프로젝트 등을 통한 생계지원 가구를 기존 100만 가구에서 220만 가구로 늘리고, 실업급여와 생업자금 지원 대상을 11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55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22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며, 33만 명에게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 감원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교대제 전환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추경예산안 확정·발표에 노동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민주노총은 “일자리 나누기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임에도 불구하고 교대제 개편에만 고용유지제도가 한정되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내용은 중소기업 인턴 임금지원 확대,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등 이른바 불안정노동 확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350만 빈곤층-840만 비정규직 배제

긴급생계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이 기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12만 명(7만 가구), 긴급복지대상에서 8만 명(3만 가구) 확대에 그친 것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현재 350만 명이나 되는 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 등 제도적 지원으로부터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840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을 우선한다는 추경예산이지만 최근 경제 위기로 더욱 심각해진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진정 노동자·서민이 받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의지가 있다면 비정규법 개악을 포함해 부자감세와 삽질정책, 임금삭감이나 구조조정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대책과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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