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값 등록금 오리발, 이제 그만"
    By mywank
        2009년 03월 24일 04: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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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급한 것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반값 등록금’ 법안이다.”- 2007년 1월 전재희 정책위의장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2007년 2월 이주호 제5정책조정위원장

    “반값 등록금 (법안)은 표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2007년 6월 김형오 원내대표

    모두 ‘공약(空約)’이었다. 지난 16일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부경대 초청강연회에 참석해, ‘2007년 강재섭 대표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추경서 5조원만 지원하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는 한 학생에 질문에, “강 대표 이야기는 집권 전 이야기라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하며, 이를 부정하기도 했다.

       
      ▲24일 오후 ‘등록금 네트워크’는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손기영 기자)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한나라당은 대선 전 내걸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대신, 오히려 ‘오리발’만 내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등록금 인하를 위해 2,072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정부의 ‘교육비 부담완화 긴급조치’ 역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리발 내미는 한나라당

    정부의 추경 예산안이 발표된 24일, 500여 학생·시민단체로 구성된 ‘등록금 네트워크’는 오후 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과 이를 위한 3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4월 2일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등록금 네크워크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은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된 한나라당의 대표 공약이었는데, 이를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부정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지만 이 발언은 공 위원의 우발적인 실수라고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후보시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가 있었지만,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나 자신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적이 없다’며 이를 부정한 바 있다”며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머리 속에는 반값 등록금이 이미 지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값 등록금, 머리속에서 지워져"

    이들은 또 “지금이 추경예산 편성 시기인 만큼 한나라당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3조 원만 있으면 가족의 소득과 연계해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효과인 반값 등록금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이 ‘반값 등록금 이행을 약속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록’에 오리발을 붙이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이와 함께 “최소한 장학금 확충,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등록금 후불제 조기 실시를 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정녕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성진 최고위원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해명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해선 숙명여대 총학생회장은 “한나라당이 아직까지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한 실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금 상황으로만 판단하면, 한나라당이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이 정책을 발표했던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선거 때 표 얻기 위해 발표"

    그는 이어 “지난 10일부터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을 위한 ‘10만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4월 2일에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신학기에 잠깐하고 끝나는 ‘개나리 철 운동’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속적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민주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2시 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 살리기’를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줘여 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에서 등록금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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