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디어와 전략은 다른 것입니다"
        2009년 03월 24일 10: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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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당위원장의 핵심 역할은 <2010년 지방선거 승리>

    이번에 뽑게 될 서울시당 위원장의 핵심 역할은 2010년 지방선거 승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어떤 자질을 요구되는지 몹시 중요한 지점입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은 조직도 잘 알고, 선거도 알고, 지역도 알고, 비전도 분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울시당 위원장의 자질을 표현한다면 바로 △풍부한 지역경험 △과감하고 획기적인 지역 전략 △공약의 구체성이 될 것입니다. 박창완 후보가 이러한 3대 자질에서 가장 적임자임이 분명합니다.

       
      ▲ 박창완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사진=박창완 선본)

    ◆ 신언직 후보님, ‘아이디어’와 ‘전략’은 다른 것입니다.

    신언직 후보님은 본인이 서울시당 위원장 적임자의 근거로 ‘전략 마인드’를 거론했습니다. 전략 마인드 정말로 중요합니다. 박창완 후보도 바로 그 지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창완 후보가 제시한 <기초의원 당선 전략>은 지난 진보정당 운동 10년 역사상 <가장 과감하고, 가장 급진적인> 전략입니다.

    문제는 신언직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전략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전략이란 <풍부한 경험>과 <조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기반해서 제출될 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것도 많지만 딱 두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서울시장-교육감 투톱 공약은 부적절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신언직 후보님은 서울시장-교육감 투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신언직 후보님의 소위 ‘투톱 공약’은 ‘아이디어’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재기발랄한 발상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부적절합니다.

    ▷ 첫째,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단체장 선거가 훨씬 더 큰 선거이기에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부차적입니다. 대선 다음으로 큰 선거가 광역단체장 선거입니다. 교육감 선거의 주목도는 구청장 수준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 둘째,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전략입니다. 우리는 공중전은 서울시장 선거, 동네에서는 기초의원 선거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역량이 있다면 최대한 우리 선거에 집중하는게 합리적입니다.

    ▷ 셋째, 정당차원의 공개적인 선거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주경복 선거 때는 교육감 선거만 독자적으로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기초의원 선거를 같이 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공공연히 개입하는 것은 선거법에 의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어설픈’ <기초의원 예비후보 지원방안>, 지금이라도 ‘철회’하시면 됩니다.

    둘째, 신언직 후보님의 <기초의원 예비 후보자 지원 방안>은 구체성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신언직 후보님이 ‘우노해’ 당원님의 질문에 답한 내용입니다.

    “중앙당과 시당에 알아보니 서울시당 교부금이 월 1천8백여만원이고, 이를 시당 7백만원, 지역당협 1천1백만원씩 배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정비율을 지방선거 예산으로 할당하자는 것입니다…. (중략).. 제 생각으로는 3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 시당 전체로는 월 6백만원, 2010년 6월까지 총 8천여만원이 확보됩니다. ” (원문 바로가기

    이와 관련, 신언직 후보님이 처음에 종이홍보물에서 밝혔던 공약내용은 서울시당 예산의 할당을 통해 후보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적했다시피 이는 ‘시당 조직 현황’을 전혀 모르는 공약이었습니다. 시당 예산은 7백만원인데 400만원은 인건비, 300만원은 플랭카드비 등의 사업비입니다. 따로 할당할 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정된 입장’이 바로 위의 내용입니다. 신언직 후보님의 위 내용의 핵심은, 결국 어떻게든 600만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신언직 선본은 두 가지를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 첫째, <지역당협 지원금을 깍는 것> 이외에 도대체 어떻게 600만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둘째, 당원배포용 종이홍보물에서 신언직 후보는 예비후보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예상후보군은 몇 명이고,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말인지 답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문제를 지적한 이후 1주일이 다되어도 아직도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답은 간단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조직현실을 잘 모르고,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출했던 ‘어설픈 공약’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철회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 신언직 후보도 ‘인정한’ 박창완 후보의 <‘획기적인’ 지역 돌파> 공약

    박창완 선본은 ‘정책선거’를 선거의 핵심 기조로 삼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언직 후보의 ‘아이디어’ 수준의 공약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언직 선본에서는 레디앙 기고를 통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비록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의 댓글이긴 하지만 중앙당 정책책임자가 우리 공약에 대해 ‘좋다’는 판정을 내렸다.”

    당원게시판에 당내 정책담당자가 신언직 후보님의 공약에 대해 의례적인 쪽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다음의 글입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그런 기준이라면 당의 정책위원인 이종석 회계사는 박창완 후보 출마 선언식이 있을 때 공약을 접하고, 감동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특정인의 ‘공약좋네요’라는 다섯글자가 전부인 ‘쪽글’ 하나로 신언직 후보 공약이 검증됐다고 생각하면 너무 자족적인 평가 아닐까요?

    박창완 후보의 공약이 얼마나 좋은지는 사실 신언직 후보님도 인정해주었습니다. 3월 16일선관위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지방선거 출마자 재정 방안>과 관련된 주제에서 신언직 후보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박창완 후보가 더 좋은 내용을 공약으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이 되면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 (위 발언은 칼라TV 방송을 다시 보시면, 신언직 후보님의 발언 내용을 팩트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약 검증에서 박창완 후보의 월등함을 ‘추격’하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언직 후보 공약의 ‘헛점’에 대해서 박창완 선본이 지적한 것들을 명쾌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신언직 후보는 출마자 목표치 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몇 명을, 얼마씩,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아직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다시, 박창완 후보의 <기초의원 후보 지원 방안>이 ‘과감하고’, ‘획기적인’ 이유

    저희는 저희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예상치와 예산 조달방안 등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약의 구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인지, 오랫동안 종합적인 검토 끝에 도출된 ‘숙성된’ 고민인지를 입증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의원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이미 명쾌하게 밝혔습니다.
    첫째, 1년 전인 2009년 상반기까지 기초의원 후보를 선출한다. 조기출마체제를 구축한다. 그래서 1년 동안 ‘죽기살기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역정치활동을 전념한다.

    둘째, ‘전업적’ 활동을 위해 1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한다. 그래서 먹고사는 문제로 출마 결심이 힘들었던 분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다.

    셋째, 처음 출마하거나 선거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실전용 후보자 사관학교>를 운영한다.

    넷째, 서울전역 25개구에서 5명~10명 당선을 통해 1/3~1/5 지역에서 ‘구의원’을 배출한다.

    다섯째, 책임정치의 차원에서 ‘중간평가’를 걸고 반드시 위의 공약을 완수할 것이다.

    이러한 획기적이고, 과감한, 진보정당 운동 10년 역사상 전혀 없었던 <기초의원 후보 지원 방안>에 대해서 신언직 후보님은 의례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전혀 당의 ‘역사‘를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도 ‘원래 하던’ 방안이 아닙니다. <일상적 세액공제>는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에만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창완 후보는 최근 3년간, 세 번의 출마를 통해, 약 3억원을 세액공제로 모은 경험이 있습니다. 박창완 후보의 <기초의원 후보 지원 방안>은 공약 집행의 현실성까지도 모두 검토한 ‘새롭고’, ‘과감한’ 공약입니다.

    ◆ ‘정당정치’에서 소통의 본질 – 당원 소통은 기본, ‘지역주민’과의 정치적 소통이 중요

    우리는 신언직 후보님이 강남서초 당원들과 좋은 만남 등을 존중합니다. 새로운 실험을 위해 위원장직을 2달씩 순환하는 것의 취지도 존중합니다. 정당이란, 내부적으로는 당원공동체이고, 외부적으로는 지역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당원과의 소통은 기본입니다. 다만, 한발자국 더 나아가서 ‘지역주민’과 정치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결국 그것은 지역정치사업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언직 후보님에게 ‘지역 정치사업’의 경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지만 아직 이에 대해서도 설득력있는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답변을 듣는다면 좋겠습니다.

    당원과의 소통과 관련해서, 박창완 후보는 당원들과 함께 지역당협 사업은 물론이고, 어린이도서관 사업, 성북구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했습니다. ‘당원과의 소통’에서도 박창완 후보는 서울지역의 모범이었음을 자부합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지역주민과의 정치적 소통>에서도 월등하다고 자부합니다. 2,000명에 달하는 신용회복 상담, 전국 최초로 주민소송의 전개, 성북구 지역정치 사업에 대한 높은 언론노출도 등은 모두 박창완 후보가 지역주민과의 ‘정치적 소통’에서도 왜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 책임정치 – 신언직 후보님, 공약 이행을 못하면 ‘정치적 결단’을 약속할 수 있나요?

    책임정치, 말로는 쉬운 것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창완 후보는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겠다고 공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창완 후보의 공약에는 아이디어 수준의 공약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숙성되고, 실제로 집행 가능한 것들만 제출되었습니다.

    중간평가 공약 역시도 그러한 공약의 진정성, 구체성, 책임성의 압축적 표현인 셈입니다. 이에 대해 신언직 후보님은 “중간평가 그런 것 왜 합니까?”라고 말하면 매시기, 매사안마도 평가받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평가받겠다는 말입니까?

    만일 신언직 후보님이 제시했던 핵심 공약들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 즉, 다시 묻습니다.

    즉, 기초의원 10명 당선 못 시키면 ‘정치적 결단’으로 사퇴하실 겁니까?
    즉, 서울시장-교육감 투톱이 비효율적, 비합리적이어서 집행되지 않으면 사퇴하실 겁니까?
    즉, 기초의원 예비후보에게 ‘마음껏’ 재정지원 하겠다는 공약, 집행되지 않으면 사퇴하실 겁니까?

    에둘러 표현하면 안됩니다. 그건 정말 ‘아마추어 같은’ 표현입니다.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중간평가가 아니라면, 신언직 후보님이 제시한 위와 같은 핵심 공약 이행 못하면 ‘정치적 결단’으로 사퇴하겠다고 바로 지금, 약속하셔야 합니다.

    ◆ 풍부한 ‘경험’ + 경험에 입각한 ‘분명한 비전’은 박창완 뿐입니다.

    재기발랄함만 기준으로 한다면, 전략과 아이디어는 비슷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과 ‘아이디어’의 본질적인 차이는 <조직의 현실>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기점으로 갈라집니다. 제시하는 대안과 공약이 조직이 처한 어려움의 핵심을 관통하는 ‘중심고리’를 제대로 짚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제출된 대안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인지, 구체성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에 기반할 때만 ‘분명한 비전’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박창완 후보는 △서울시장 당선 △기초의원 5명~10명 당선이라는 ‘계량치 목표치’가 공약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위원장직’을 걸고 중간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창완 후보는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진보정당 운동 10년의 역사에서 ‘지역에 뿌리가 있는’ 진보정당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1번 박창완과 함께, 지역에서 ‘뿌리’가 있는 진보정당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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