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평가, 그런 걸 왜 합니까?
        2009년 03월 23일 12:0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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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언직 공약검증’ 차원에서 제기했다는 박창완 후보 선본의 기고문을 잘 읽었다. 글 내용 중에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핵심의제나 실행전략 등 선거이슈 전반에서 커다란 견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결정적으로(!)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은 ‘박창완 시당위원장론’ 그 자체다. 왜냐? 외람된 말씀이지만 신언직이야말로 2기 시당 위원장으로 가장 적임이라고 믿는 까닭이다.

    나훈아 서울시장? 뜬금없는 ‘3대 자질론’

       
      ▲ 신언직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나는 우선, 박창완 선본이 불쑥 내민 ‘3대 자질론’이란 것에 커다란 당혹감을 느꼈다. 밑도 끝도 없이 선험적 기준을 제시하고는 “거기에 내가 가장 합당하다”고 하면 참 썰렁해진다.

    가령 “우리가 보기에 서울시장은 국민적 인기와 야성적 외모, 강력한 카리스마 등 3대 자질이 필요하다. 이에 비춰 노회찬보다는 나훈아가 적임자다.” 비교가 좀 엉뚱한가? 그러나 ‘3대 자질론’을 기준으로 내놨다면 그게 어떤 맥락이고, 왜 그런지 먼저 설명이 있어야 했다.

    그 점에서 나는 조직 실태를 먼저 진단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어떤 서울시당을 만들어야 하는가?’, ‘누가 그 임무에 적합한가?’를 묻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고자 한다. 의례적 수사나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은 빼고, 핵심적 관심사를 중심으로 간추리겠다.

    이번 출마를 전후해 정말 많은 분을 만났다. 이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제2창당을 했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거꾸로 생각해봤다. 제2창당이 성공했다면 우리 당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무엇보다 “그래, 우리 한 번 해보자!”는 기운이 당원들 속에 꿈틀대고 있을 것이다. 자신감이 충만하고, 역동성이 발현되는 그런 모습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당의 현실은 여전히 정체돼 있다.

    물론 지난 1년 동안 당원이 많이 늘고, 외연이 확장되고, 당헌 당규와 조직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이제 단일지도체제로 재편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제2창당을 이런 양적 지표로 평가하는 건 그리 적절치 못하다. ‘다양한 가치와 에너지가 하나로 결집됐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제2창당은 사실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역동적 변화 일으킬 강력한 리더십을!

    우리 당이 처한 상황은 이렇듯 엄중하지만 정치일정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당장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우리 당의 현실로는 승리를 장담키 어렵다. 이 난국을 돌파하려면 무엇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중앙당의 경우 노회찬 단일지도체제로 현실화됐다고 본다. 문제는 서울시당이다.

    서울은 전체 당원의 1/3이 모여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기도 하다. 서울을 돌파해야 승리를 내다볼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서울시당의 현실은 어떤가? 지난 한 해 숱한 일을 겪었고, 제몫을 다하려 나름대로 애섰지만 지금 상태로는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많은 당원이 “서울시당이 안 보인다”, “당원과 당원, 당협과 당협, 지역과 지역 사이에 소통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서울시당 홈페이지의 조회수가 인터넷 당협 카페의 그것보다 떨어지는 게 단적인 보기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시당 위원장은 ‘역동적 변화’를 이끌어야 할 핵심적 리더십이다. 따라서 새 위원장을 선택하는 기준은 맥락 없는 ‘3대 자질’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할 에너지요, 역량이다.

    확실한 전략으로 힘 있게 돌파할 수 있는 사람, 진보신당답게 당조직을 활기차게 이끌 사람, 당원의 열정을 하나로 모아 역동적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사람이 필요하다. 이에 비춰 내가 합당한 인물인지 거듭 자문해봤다. 그리고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내가 박창완 후보보다 시당을 잘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신언직이 적임자인 두 가지 핵심요소

    첫째, 전략 마인드다. 정체와 답보 상태에 놓인 당의 진로와 관련해 나는 이미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 현실화했다. ‘서울시장 후보 조기가시화’를 주창했고, 이는 노회찬 카드로 사실상 실현되고 있다. 나는 또한 당을 제대로 이끌려면 공동대표제에서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강한 리더십을 세울 것을 처음 제안했고 이미 실현되었다.

    뿐만이 아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필승전략이 있어야 한다. 나는 시장 후보 노회찬과 주경복씨 같은 훌륭한 교육감 후보를 한 조로 반MB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투톱 체제’, 연대-공조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를 지렛대로 ‘한나라당 vs 노회찬’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구상이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전략 마인드에서 박창완 후보에 앞서 있다고 감히 자부한다.

    둘째, 출마선언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는 ‘책임정치’ 문제이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에게는 선언만 하고 집행은 방기한 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관행이 온존해 있다. 나는 가치와 정견의 다양성은 보장하되 결정하면 공동으로 실천해나가는 당으로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고 본다. 다른 건 몰라도 결정하면 집행하고, 집행 내역을 평가해 확실히 책임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나는 지난 민주노동당 비대위 혁신과정에서 핵심적 구실을 했고, 그 이전의 당내경선에서는 아래로부터 역동성을 불러일으켰던 소중한 경험이 있다. 노동운동에 복무할 때는 차라리 구속될지언정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았고, 정면으로 돌파해왔다.

    중간평가, 그런 걸 왜 합니까?

    한편 박창완 후보는 책임정치와 관련해 ‘중간평가’ 카드를 내놨다. ‘계량적 목표치’를 분명히 제시하고 지방선거 성적표에 따른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계량적 목표가 그리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정치적 결단으로 사퇴하면 될 일이지, 재신임투표라는 번잡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당원에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본다.

    본질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1년이 지난 뒤에야 이벤트식 중간평가를 받는 것은 진보적 책임정치와 거리가 멀다. 나는 매시기, 매사안마다 평가하고, 집행결과에 책임을 질 것이다.

    이제 박 후보쪽이 선거전 후반부에 부쩍 강조하고 있는 ‘공약검증’을 다루겠다. 나는 ‘신언직의 핵심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노회찬 일병 구하기’ △조기 선거준비체제 전환 △시당 위상․역할 재조정 △노동절대회 공동개최 추진 △녹색특위 설치․청년리더십 육성 등 다섯 가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고심을 거듭했고, 실천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공약경쟁은 초반에 이미 ‘게임 오버’

    사실 나는 ‘공약경쟁’이 선거전 초반에 이미 승부가 났다고 본다. 비록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의 댓글이긴 하지만 중앙당 정책책임자가 우리 공약에 대해 ‘좋다’는 판정을 내렸다. 박 후보의 공약은 냉정히 말해 당위적 과제를 제시했거나 그 동안 해온 사업의 포장만 바꿔 의지를 덧붙인 수준이다.

    그마저 우리의 ‘5대 핵심전략’의 범주 안에 있다. 나는 박 후보가 우리 공약에 대해 합리적 비판이나 건설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적극 수용해 이후 사업집행에 반영할 것이다. 그러나 <레디앙>을 통해 밝힌 박 후보쪽의 ‘공약검증’은 ‘검증’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안타깝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선거전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노동정치 문제다. 과거 노동운동에 몸 담았던 박 후보에게 관련 비전이나 공약이 비어 있다. 물론 지역 차원의 비정규직 연대와 조직사업을 거론하긴 했지만 그것이 모자라서 노동전략이 어려움에 빠진 게 결코 아니다. 비정규직 투쟁에 지지, 연대하고 조직하는 사업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

    문제는 진보정당이 그 동안 노동전략을 민주노총에 떠넘김으로써 ‘노동전략 부재’라는 비판에서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단언컨대 노동 없는 진보는 가짜다. 이 점에서 나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서, 나아가 동원모델이 아닌 의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력이 함께 하는 사회연대를 형성하는 계기로서 노동절대회 공동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우리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 사회당, 사노준 등 진보정치세력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모든 세력이 공동집회를 성사시킴으로써 새로운 사회연대전략의 물꼬를 트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공동집회 한 번으로 연대전략이 실현되느냐?’는 식으로 폄하할 뿐 이를 대신할 전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신언직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사진=신언직 선본)

    둘째, ‘노회찬 일병 구하기’다. 박 후보는 “첫번째 공약이 노회찬 서울시장 당선”이라고 강조할 뿐 그에 상응하는 전략은 비어 있다. 아울러 당장 시급한 피선거권 박탈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분명한 것은 이 위기를 돌파해야 당선도 내다볼 수 있다는 점이다.

    몇몇 당협에서는 이미 ‘노회찬 일병 구하기’에 발벗고 나선 상황이다. 이는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당협은 캠페인을 열고, 예비후보들은 주민을 방문해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선거준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우리 당이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벌일 수 없는 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만의 컬러,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노회찬 일병 구하기’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장 후보+교육감 후보’ 투톱체제로

    셋째, 기초선거 대응전략이다. 나는 출마선언을 통해 조기선거체제 전환을 제시한 바 있다. 4월에는 울산 등 재보선 지원활동에 주력하고, 5월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지방선거 승리를 준비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제와 기금마련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선거는 예비후보만이 아니라 당원-당협-시당-중앙당의 조직적 플레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결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앞서 밝혔듯 ‘노회찬+반MB․촛불 교육감후보’ 투톱체제를 통해 공중전을 펼치고 ‘노회찬 우산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후보를 몇 명 낼 것이냐가 아니라 당선을 목표로 집중하는 게 핵심이다. 당협별로 1~3인(전체 50여명)이 출마한다면 이 가운데 적어도 10곳에서는 당선을 다툴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기초 예비후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다. 정책의제 계발, 예비후보 훈련, 선거자금 지원이 시당이 수행할 핵심과제다. 이 중 선거자금 마련이 가장 큰 난제가 될 것이다.

    하반기 국회의원 재선거(은평)나 서울시장 선거는 정치자금법 상 후원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초선거의 경우, 중앙당-시당-당협이 지방선거 예산TFT를 꾸려 재원마련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나는 이 속에서 우선 자구노력을 선행하겠다. 전체예산의 일정비율을 지방선거 재정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당연히 조직내 의결을 거쳐야겠지만 30% 수준을 상정한다면 시당 전체적으로 월 6백만원, 연간 8천여만원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앙당과 시당의 선거 국고지원금 배분, 교부금 비율을 조정토록 추진하겠다. 선거 국고지원금은 이미 확보된 예산이므로 중앙당과 협의해 기초선거(후보)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박 후보의 경우 선거 국고지원금 5천만원을 시장후보 기탁금으로 배정했지만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시장후보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 나는 기초후보 지원금으로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창당초기 부채청산 등을 위해 중앙당에 많이 배정했던 교부금도 이제는 지방선거를 위해 시당에 더 많이 배정하는 방향으로 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기초예비후보 지원방안 논쟁

    지금은 이상과 같은 자구노력을 우선할 때이며, 이런 원칙을 분명히 한 다음에야 당원이나 후원자들에게 지원을 호소해야 한다. “한 번 해보자!”는 사진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먼저다. 이같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마련된 선거자금은 어차피 차례로 발굴될 예비후보들에게 순차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박 후보는 자의적 해석과 부적절한 계산법을 동원해 우리의 재원대책을 폄하하고 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라 믿는다. 박 후보의 재원대책은 이름이 무엇이든 결국 세액공제를 비롯한 후원금 모금이 전부다. 그것을 시당 위원장 혼자서 할 일이 아닌 이상 어차피 당협에서 수행하게 될 일인데, 세액공제는 지난 총선 때도 지역별로 시행한 바 있는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사업이다. 

    또 하나는 지금은 이렇듯 세부적 사안을 두고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검토해 현실적인 방안을 채택하도록 할 것이다.

    이제 박 후보가 선거전 막판, 회심의 카드로 제기해 쟁점화에 애쓰고 있는 ‘지역경험론’에 대해 언급하겠다. 나는 출마선언에서 밝혔듯 지역이 진보정치의 ‘베이스캠프’라고 생각한다. 당원들이 당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주민과 잘 소통하는 것이 지역정치의 출발점이다.

    우선 당원협의회는 지역활동의 핵심기지로서 소중한 조직적 자산이다. 따라서 당협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제구실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당원의 60%에 이르는 이른바 ‘지못미당원’, ‘촛불당원’을 당협의 주체로 세웠던가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나는 미흡하지만 강남서초 당협의 실험을 통해 ‘평당원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해본 소중한 경험이 있다. 2개월 순환집행부를 통해 당원이면 누구나 사업집행을 경험케 함으로써 당협의 문턱을 없앴고, 인터넷 카페를 매개로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했다.

    박 후보 지역활동 경험 존중…문제는 소통

    다음은 당협을 기반으로 지역정치를 활성화하는 일이다. 나는 박 후보가 펼쳐온 다양한 주민사업 경험은 무척 소중하고 배울 점이 많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가 아니고 정당인 이상 지역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정치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일이다.

    나는 18대 총선에서 강남을 후보로 출마한 것을 비롯해 이랜트-뉴코아 비정규직 투쟁지원 활동,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대책위 활동, 매년 실시하는 ‘포이동 철거민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강남서초 노점상 탄압 지원활동 등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매개로 지역내 노동, 진보, 개혁, 시민단체를 총망라한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나는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도함으로써 진보신당의 ‘얼굴’로서 지역정치의 개입력을 높이는 성과를 남겼다.

    나는 우리 진보신당의 지역정치활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다름 아닌 소통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 즈음해 많이 들은 얘기 중의 하나는 “도대체 지역의 경험, 당협의 경험이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가 출마선언을 통해 ‘서울시당을 소통과 나눔의 광장’, 다시 말해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포 민중의 집, 고양 마을학교, 마들연구소, 까발리아호 시도,  성북 신용회복 상담활동 등과 그밖에 알려지지 않은 지역활동 경험이 소통되고 공유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나는 이를 위해 시당 조직을 개편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메뉴도 신설할 것이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진보신당 지역활동 보고대회’(가칭), 집행책임자 워크숍 등을 열겠다. 나아가 국내외의 진보적 지역활동 사례를 모으기 위해 학계, 시민사회, 해외당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지역-경험이냐, 전략-돌파력이냐”

    선거가 이제 ‘선택’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선거란 절대값을 구하는 수학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후보자를 고르는 ‘게임’이다. 박 후보는 애초 ‘열정’을 핵심 컨셉트로 들고 나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자신의 최대강점으로 ‘지역, 경험’을 들고 있다. 반면 나는 일관되게 ‘전략마인드를 갖춘 돌파력’을 브랜드로 지지를 호소해왔다.

    만약 지금이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시기라면 조직을 무난히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체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금 확실한 전략으로, 힘있게 돌파하고, 끝까지 책임질 시당 위원장, 바로 기호2번 신언직을 부르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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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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