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리스트’가 터질 모양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2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추 전 비서관이 국세청 고위 관계자 등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박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또다른 측근과 부산·경남 지역 정치인들에게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무마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추 전 비서관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했고 세무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3일엔 박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미화 5만달러를 포함해 1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현역 여야의원 1명씩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임시국회 회기 전인 이번주 중 여야 현역 의원 4∼5명을 소환키로 하고 통보도 마친 상태다. 이 가운데 일부 의원은 소환일정 연기를 요청해 왔지만, 검찰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소환 대상자 가운데는 ‘박연차 리스트’에 거론되지 않은 ‘의외의 인물’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이 대형 게이트로 비화되는 것은 아닌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23일자 주요 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는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추부길씨 구속영장 청구>
국민일보 <재정부 "경인운하 3800억 더 필요" / 경제성 논란 다시 불거질 듯>
동아일보 <친노 김혁규 전 경남지사 박연차에 거액 받은 의혹>
서울신문 <‘위대한 도전’은 계속된다>
세계일보 <먼지만 수북 ‘공무 마일리지’ 알고보니 전형적 탁상행정>
조선일보 <이종찬·천신일씨 등 수차례 ‘박연차 대책회의’>
중앙일보 <"3남매 홀로 키우는 엄마입니다. 성적 떨어진 큰애 도와주세요">
한겨레 <추부길 구속영장…’박연차’ 로비’ 전방위 수사>
한국일보 <"민유태 검사장, 박연차에 골프접대 받아">

동아 "김혁규 전 경남지사, 박 회장에게 거액 받은 의혹"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관계 인사 30여 명 가운데 ‘친노’ 계열 인사들의 실명을 23일 동아일보가 단독보도했다.

동아는 1면 <친노 김혁규 전경남지사 박연차에 거액 받은 의혹> 기사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옛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을 지낸 김혁규 전 경남지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구속 기소)에게서 거액을 받은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아에 따르면, 검찰은 21일 17대 국회에서 김 전 지사와 함께 열린우리당 내 친노 직계 의원들의 모임인 ‘신의정연구센터(의정연)’ 소속이었던 한병도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박 회장이 의정연 소속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과정에서 김 전 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이었던 김 전 지사는 의정연 상임고문을 맡았으며, 당시 의정연 모임에 박 회장을 소개하고 정치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박 회장에게서 합법적인 후원금 500만 원 외에 다른 돈은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운하 전도사’도 구속영장…조선 "이종찬·천신일씨 등 수차례 ‘박연차 대책회의’"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해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추부길 전 비서관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선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현 정부의 인사가 추씨 한 명 뿐이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조선일보는 이날 1면 <이종찬·천신일씨 등 수차례 ‘박연차 대책회의’> 기사에서 "지난해 7월 국세청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직후, 현 정권의 첫 청와대 민정수석인 이종찬 변호사와, 현 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대표 등이 세무조사 무마와 검찰 고발을 막기 위한 대책회의를 수시로 열었던 것으로 22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여권과 검찰의 복수 관계자들에 전언을 따 "이 대책회의에는 이 변호사와 천씨 외에 박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도 참여했으며, 이들은 박 회장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검찰로 넘어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와 천씨는 오랜 기간 박 회장과 친분을 맺어 온 인사들이다.

조선은 이어 "이 변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몇 달 만에 국세청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자 박 회장의 변호사로 나서려다 청와대가 만류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에 따라 이들이 벌인 ‘대책회의’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들이 박 회장을 위해 국세청 등을 상대로 실제로 로비를 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은 당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 변호사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선은 3면 <박연차, 현 정권 실세들에 ‘보험‘ 들었나> 기사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로 알려진 박 회장의 구명을 위해 현 여권 유력인사들이 발벗고 나선 이유가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박 회장이 작년 12월 검찰 출석에 앞서 "세금만 납부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대책회의에 참석해 "특별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큰소리친 배경에 대해 "당시 검찰 주변에선 박 회장이 ‘믿을 만한 곳’에 ‘보험’을 들었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실제로 박 회장은 끝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고 그의 한 지인이 전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박 회장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박 회장이 농협으로부터 휴켐스를 헐값에 인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부터 은밀하게 내사를 진행하다 농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일단 수사를 중단했다"면서 "국세청은 작년 11월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건너뛰고 이 대통령에게 직보했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조사팀장이 세무조사 상황을 국세청장에게만 보고하도록 하고 다른 모든 인사들을 보고 라인에서 배제했다. 이 역시 박 회장과 연결된 누군가의 ‘입김’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현 정권 실세가 박 회장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선은 청와대가 작년 6월 청와대를 나온 이종찬 전 수석이 이번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하려 하자 이를 말린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동아 "MB정권 썩은 사과 추부길 뿐일까"

박 회장과 현 정권 실세들과의 관계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대형 게이트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향은 "사법처리 대상만 20여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과 함께 초대형 ‘부패 게이트’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여권 핵심부의 ‘끝장’ 의지가 강력한 사정 추진의 배경이란 이야기도 들린다. 이 때문에 ‘음모론’ 등 정치권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의 가파른 대치와 친이·친박 등 여권의 복잡한 권력지형을 감안하면, 올 한해 정치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로 떠올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날 동아는 사설 <MB정권의 썩은 사과 추부길 뿐일까>에서 "목사 출신으로 홍보마케팅 회사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추 씨는 이명박(MB) 대통령과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홍보업무를 맡았던 인연으로 이 정부 초대 홍보기획비서관에 임명됐다"며 "추 씨의 행적을 잘 아는 사람들은 ‘부적절한 사람을 발탁한 잘못된 인사’가 MB정부에 청와대 출신자 비리 1호의 불명예를 안겼다고 말"하지만 "‘과연 추 씨뿐일까’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정부뿐 아니라 반관반민 성격의 각종 기관 ‘자리’에까지 특정인맥 사람들이 파고들고 있다는 뒷말이 곳곳에서 들리는 판"이라며 "대통령 형제의 신임을 받는 실세들과 관련해서도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동아는 "정권의 인사문제가 설왕설래되던 작년 성탄절 무렵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지역 유력자들과 골프를 친 일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며 "당사자들이야 항간에 나도는 소문이 근거 없다고 펄쩍 뛰겠지만 권력이 저물면 결국 적나라한 속살이 드러나는 법"이라고 충고했다.

동아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들과 측근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일찌감치 레임덕에 빠졌다"며 "이 대통령은 친인척 및 측근들을 바짝 긴장해서 챙겨야 한다. ‘썩은 사과’ 몇 개가 상자 안에 든 사과 전부를 부패하게 만든다. 권력 비선의 인사 개입, 이권 개입을 엄격하게 차단하고 도려내야만 후환 없는 정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연차 수사, 지금부터가 중요"

이날 경향도 <‘박연차 수사’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추 전 비서관의 연루 확인은 ‘박연차 게이트’에 현 정권의 인사가 개입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MB의 남자로 불리던)그(추씨)의 금품 수수 시점이 지난해 촛불정국 때 ‘사탄의 무리’ 운운하는 바람에 청와대를 나온 이후인 9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실세들에게도 로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번 수사가 전·현 정권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행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경향은 또 "두 정권을 이어온 부패구조도 주목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박 회장은 참여정부 때 세종증권을 인수한 뒤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당시 실세들을 활용했고, 정권교체후 문제가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 정권의 실세에게 손을 뻗쳤다고 할 수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따라 대상을 옮기는 정치권 로비의 전형"인 만큼 "’박 회장이 영남을 활동 근거지로 했고, 과거 신한국당에서 활동했던 점에 미뤄 현 여권 인사들에게 자금이 더 많이 제공됐을 것’이라는 유은혜 민주당 부대변인의 언급은 곱씹어볼 만하다"는 것이다.

경향은 "혹여 추 전 비서관 연루 확인이 구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구색맞추기로 흐른다면 검찰 수사는 반쪽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과거 권력’ 단죄는 사후약방문 성격이 짙지만 현 권력의 감시는 징벌뿐만 아니라 유사 비리의 예방 효과가 크다. 검찰은 과거 권력의 뒤만 캐다 정작 현 권력이 다시 부패의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방치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도 <추부길 사건, 꼬리자르기 수사 안 된다> 사설에서 "검찰은 국세청이 박씨를 고발하고 또 세금을 추징한 사실을 들어, 추씨 개인의 ‘실패한 로비’로 치부하려는 분위기"라며 "그러나 또다른 핵심 측근에게도 거액이 흘러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로비 정황은 광범위"하고 "설사 실패한 로비였다고 해도 그 사이에 오간 검은 거래는 범죄 행위이므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사실 추씨는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도 올라 있지 않다. 몸통은 다른 데 있다는 관측은 그래서 나온다"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검찰은 2004년 대선자금 수사 이후 최대 규모의 수사진을 꾸리는 등 나름대로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로비 여부를 확인하는 데 결정적 인물인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15일 미국으로 떠나버"리는 등 "우려도 적지 않다"며 "추씨 혐의는 옛 정권에 대한 먼지떨이식 수사 과정에서 돌출"한 만큼 "(검찰은)살아 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시비를 가려야 한다. 검찰은 이미 조짐이 보이는 꼬리자르기 수사나 정치적 균형 맞추기 따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경인운하 경제성 또다시 논란

국민일보가 "기획재정부가 경인운하 사업에 지난 1월 확정된 정부 금액보다 3800억원 더 들어갈 것이라는 내부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22일 드러났다"고 단독 보도했다.

국민은 1면 머리기사 <재정부 "경인운하 3800억 더 필요" / 경제성 논란 다시 불거질 듯>에서 "재정부 내부보고서대로라면 경인운하의 비용편익비율(B/C)이 1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 이달 말 재착공 예정인 경인운하에 대한 경제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라며 "2005년 경인운하 사업이 재추진된 이후 시민단체들이 B/C 1이하로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경우는 많았으나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는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은 "본보가 입수한 재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내부문건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보상비 조기집행 명목으로 이번 추경에 1577억원을 요청"했지만 "재정부는 경인운하 수익 및 비용을 재검토한 뒤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민은 "재정부는 재검토 보고서에서 경인운하 사업이 예정대로 착공되면 공사비가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인운하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에서 책정한 금액 8330억원보다 1800억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재정부는 지난 1년간의 물가상승 요인과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할 경우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국민은 또 "(재정부는)경인운하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공공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3400억원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이에 따라 경인운하 총 비용은 1조9330억2000만원에서 5200억원 늘어난 2조4530억2000만원이 된다"고 밝혔다.

또, "재정부는 이와함께 KDI가 제시한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예상 물동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보고서는 KDI가 운하의 하역료를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7만678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고가의 하역요금 책정으로 오히려 물동량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힌 반면, "수익면에서는 경인운하 배후단지 분양가를 10% 상향조정할 경우 1400억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재정부는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재정부의 결론은 "경인운하에 당초보다 3800억원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3289억원으로 잡혀있는 경인운하 국고 지원 규모를 수자원공사의 중장기 재무여건을 고려해 차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경인운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보상비로 3289억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다.

한겨레 "이 대통령 시장시절 재개발 비리 늘었다"

‘개발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재개발 관련 비리가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겨레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93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언론재단의 기사검색시스템과 2006년 검찰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비리 수사 내용을 집계한 결과, 전체 214개 사건 가운데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이후 벌어진 비리 사건이 72%(154건)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1면 <이 대통령 시장시절 ‘재개발 비리’ 늘었다>에서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건 수는 이 시장 취임 첫해인 2002년 6건, 2003년 9건, 2004년 2건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뉴타운 지구를 3곳에서 15곳으로 늘린 ‘2기 뉴타운’ 본격 추진 첫해인 2005년 47건, 2006년 76건(검찰 특별수사 66건), 2007년 11건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금품 비리로 적발된 전체 액수는 1346억 원으로, 한 건당 6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억됐다"며 "부정한 금품을 건넨 쪽은 건설사(132건·61.7%)와 조합(24건·11.2%) 등의 순이었고, 받은 쪽은 조합(96건·44.9%)과 사업 관련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36건·16.8%) 순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시중 "정권창출 무한책임 지겠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0일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방통위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초대 방통위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대통령)가 다른 자리로 가겠느냐는 의사를 물어와도 당분간 방통위원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경향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국정원장설’과 ‘새만금대책특별위원장설’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가 잘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그것 때문에 방통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지난 1년의 자신의 활동에 대해 “지적도 많았고 국회의원들과 언론으로부터 많이 얻어 맞았지만 초기 갈등을 극복해 방통위 조직을 안정시키고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경기의 지상파 중계권 문제와 KT·KTF 합병 문제를 완결지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자평하고 "이번 KT·KTF 합병은 방송·통신 분야 빅뱅의 단초”라며 “올해 벌어질 빅뱅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 중인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조만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내 인사 적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차관급 사무총장직 신설에 대해서는 “불감청 고소원”이라며 환영했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을 통한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에 국고 450억원을 투입키로 해 케이블 TV업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책이므로 다른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장자연 수사, 언론 보도 따라가기 바쁜 경찰

중앙일보가 탤런트 고 장자연씨 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중앙 사회부문 장주영 기자는 이날 취재일기 <언론보도 따라가기 바쁜 뒷북 수사>에서 와인바는 물론 샤워 시설이 딸린 침실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술접대·성상납이 원스톱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장씨 소속사의 옛 사무실을 경찰이 22일에야 압수수색한 데 대해 "경찰이 문제의 사무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은 전날 한 스포츠 신문이 의혹을 제기한 다음이었다"며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집은 16일 압수수색했으나 이전 사무실에 대해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설명에 대해 "장씨가 작성했다는 문건엔 술접대·성상납 시점이 지난해 8~9월쯤으로 나와 있다. 소속사 사무실이 삼성동에서 청담동으로 옮겨간 것이 지난해 11월이란 점에서 당연히 삼성동 사무실을 주목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며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이라고 꼬집었다.

장 기자는 "경찰은 입수 문건에 관해서도 말을 바꿔왔다. 언론에 문건이 공개되자 경찰은 ‘유력인사 실명이 있다’(15일)→‘이름이 지워진 채 받았다’(17일)→‘실명 파악이 가능한 표현이 등장하나 리스트는 아니다‘(19일)는 식으로 갈피를 잡지 못했다. 경찰은 문건에 거론된 ‘실명’과 성상납 의혹 인사들의 명단과 소속 회사·직함 등이 나열된 이른바 ‘리스트’는 별개의 문건이란 논리를 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인사들의 명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문건도 확보하지 못한 채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이를 뒤늦게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문건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선 전 매니저 유장호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급하지만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늦춰지고 있"고 "일본에 체류 중인 소속사 전 대표 김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그러는 사이 김씨는 연예담당 기자 등과의 전화 통화에서 “억울하다. 조만간 입국해 조사받겠다”는 말로 경찰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기자는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일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실제 진행되는 경찰 수사를 보면 핵심을 파고 들지 못하고, 계속 사건의 주변부만 맴도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