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에 대한 '중국적 특색' 대응법
    2009년 03월 20일 07: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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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들어 중국경제의 조기회복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두 가지 지표가 발표되었다. 하나는 지난 구정명절기간 민간소비가 작년대비 18%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지난해 크리스마스 시즌 민간소비가 20~30% 씩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큰 대조를 이룬다.

다른 하나는 지난 1~2월간 시중은행의 신 대출총액이 2조6900억 위엔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64조 위엔이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현재 세계 각국의 은행대출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경기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앞서 민간소비액 증가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표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국의 최근 지표와 관련하여 그 지속성 여부에 세계 경제계의 이목이 민감하게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 경제전문지 <21세기경제신문>의 평론위원인 우밍의 3월17일자 관련 기고 기사를 번역하여 소개한다. -편집자 주

며칠 전 "두 개 회의"(역자: 전국인민대표자회의와 정치협상회의)는 중국의 금융위기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가운데 폐막되었다. 온자바오 총리가 기자회견 석상에서 답변한 내용을 통해 볼 때, 이 같은 자신감은 중국의 충분한 외화 비축, 4조 위엔 규모의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정책능력뿐만 아니라, 경제운영과 경제체제와 관련된 "중국적 특색"에도 기인하는 것 같다.

온자바오 총리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중에 실물경제와 금융분야 간의 관계구조에 있어 "중국적 특색"을 설명했다. 중국과 구미의 양자상황을 비교하면서 비유를 들었는데, 예컨데 미국과 유럽이 금융과 실물경제 모두 타격을 받아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중국은 비록 금융방면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는 재정자금을 꺼내서 금융부실을 메꾸어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라고 하였다.

그는 십수년 간의 노력을 통해 중국의 금융은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상태에 있으며, 경제발전을 위해 현재 필요한 강력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며칠 전 인민은행 부총재인 수닝은 <21세기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적하길, 2008년 11월부터 이미 보이기 시작한 중국금융기관의 높은 대출성장률은 좋은 소식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가 볼 때 현재 전체 국제금융이 비상한 혼란 속에 처해 있는 시기인데, 국제시장의 대출이 거의 중단되어 세계 각국의 실물경제가 큰 곤란함을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대출규모의 높은 성장률은 중국 금융체계의 안정성을 말해줌과 함께 또한 중국의 시중유동성이 충분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중국적 특색"의 또 다른 하나는 정부와 국유기업이 경기진작에 있어 함께 손잡고, 민생문제 개선을 출발점으로 하여 내수를 진작시키는 등 종합적인 작용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이미 국내외 언론매체의 광범위한 주의를 끌고 있는 ‘총칭(重庆)사례’는 바로 지방개혁실험의 전형이다.

3월 22일자 조기 출간된 미국의 <뉴스위크지>는 총칭과 한 무리의 중소규모 내륙 도시들이 이미 중국경제 회복의 새로운 격발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찍이 ‘총칭사례’에 대해 전면적이고 깊이 분석한 바 있는 칭화대학 최지원 교수는 ‘총칭사례’를 "국유자산 증식과 민간의 부를 축적함이 병진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였다.

그 관건은 국유자본이 사회자본에 대한 영향력과 이끄는 힘을 통해 먼저 국유자산 증식을 실현해 내고, 이로부터의 경영수익을 국가에 상납하게 되면 정부는 이 때문에 감세능력이 생겨나서 민영경제의 발전을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총칭은 "민간에 부를 축적하는" 적지 않은 조처들을 내놓았는데, 예를 들면 총칭에서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계속 1.5%로 유지한다든지, 기업에 대해 여전히 15%의 우대소득세율을 적용한다든지, 현재 85% 이상의 농민이 이미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보고 있다든지 등등이다.

(역주: 참고로 현재 중국 내 대다수 도시들의 주택구입시 취득세는 3~ 5%이다. 그리고 중국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보자면, 중앙정부는 서부 12개 성과 도시의 ‘서부대개발’ 관련한 우대정책 중 하나로, 이들 지방정부가 기업에 대해 단지 15%의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였는데, 현재 총칭시 만이 유일하게 15%의 우대세율을 기업에게 적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타 성과 도시는 재정압박에 굴복하여 이러한 중앙정부가 준 재량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기존 33%의 기업소득세 징수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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