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내유보금활용 ‘서민추경’ 편성해야”
    2009년 03월 19일 02: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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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부대표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한 민생대책에 이번 추경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며 “일자리 대책 6.5조 원, 금융소외자 대책 3.5조 원, 농업분야지원 3조 원, 빈곤층 복지지원확대를 위해 4조 원, 장학금 지원 3조 원 등 시급한 민생 대책 위주로 서민을 직접 지원하는 2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의원(사진=레디앙)

이정희 원내부대표는 특히 재원마련 방안으로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활용한 ‘나눔채권(가칭)’을 13조 발행하고, 불요불급예산 9.8조를 삭감하며, 세수 감소분 10조 원을 부자 감세 철회로 보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용에 대해 이 원내부대표는 “대기업은 지금 100조 원가량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고, 전경련에 따르면 올해 600대 대기업의 투자 규모는 87조 원”이라며 “나머지에 해당하는 13조원 규모의 나눔채권을 발행해 대기업이 이를 인수한다면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 지원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정부와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 성장률 조작에 따른 세수 감소분 약 10조 원은 정부가 하루빨리 특권층 감세를 철회해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권층 감세에 따라 올해에만 13.5조 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 하는데, 이것만 연기하거나 취소해도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또한 “이에 앞서 정부는 금융위기동안 수출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고집하고 의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파산시키고 물가를 치솟게 했으며, 기득권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를 강행하면서 이를 야당과 국민의 의견을 모두 묵살하며 날치기로 통과시킨데 대해 실패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위기의 한파가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지금, 제대로 편성된 추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며 “민주노동당은 이번 추경이 고단한 서민들의 삶에 한 줄기 희망의 햇살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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