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으로 맞짱 뜹시다”
    2009년 03월 19일 02: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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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박창완 후보의 선본에서 신언직 후보 측에게 보내는 질문과 제안입니다. 글의 원래 제목은 「신언직 후보님, ‘공약’을 갖고 ‘맞짱’ 뜹시다」이며, 단락 나누기 등 편집을 약간 고치고, 원문을 그대로 올립니다. – 편집자 주

신언직 후보님, 박창완 선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약간 과열된(?) 분위기를 우려하는 당원들도 있는데 저희가 먼저 한 번 더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신언직 후보님의 ‘공약’에 대한 검증을 위해 글을 씁니다.

◆ 서울시당 위원장의 ‘3대 자질론’ – 박창완 후보와 신언직 후보의 비교

저희가 생각하기에 진보신당에서 필요한 서울시당 위원장은 3대 자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 풍부한 지역주민사업 및 지역조직 경험 △둘째, 2010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 △셋째, 내실있고 꼼꼼한 준비 능력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박창완 후보는 △풍부한 지역 경험 △역대 가장 급진적이고 과감한 지방선거 필승 대책 △공약의 치밀함과 구체성 측면에서 탁월한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 3가지 부분 모두에서 신언직 후보님은 최대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창완 후보는 ‘가장 과감하고’, ‘가장 급진적인’ 지방선거 필승 전략을 갖춘 후보

박창완 후보의 공약은 핵심 공약 3가지, 기초의원 당선 전략 3가지, 지역에 뿌리내리기 프로젝트 3가지로 요약됩니다. 이중에서 핵심 공약 3가지는 노회찬의 서울시장 당선, 구의원 5명~10명 당선,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중간평가’ 실시입니다.

박창완 후보 공약 중에서 과감함과 획기적인 측면에서 거의 백미(白眉)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기초의원 당선 전략’과 ‘중간평가’ 공약입니다.

박창완 후보는 기초의원을 ‘실제로’ 5명~10명 당선시키기 위해서 △2009년 상반기중 조기 출마체제 구축 △2009년 상반기 출마자에 한해서, 100만원 내외 활동비 지급 △실전용 후보자 사관학교 운영 등을 공약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노회찬의 서울시장 당선과 함께 ‘계량적 목표치’를 분명히 제시하고 지방선거 직후에 구체적인 성적표를 갖고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 박창완 후보 공약은 ‘당 운동 10년의 역사’가 녹아있는 ‘집단 창작물’입니다.

박창완 후보의 공약은 ‘위원장직’을 걸고 제출한 것들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새로운 서울시당’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담겨있는 ‘집단 창작물’입니다.

지난 10년간 진보정당 운동에서 선거 전략의 핵심은 ‘총알받이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04년 총선에서 120여명이 출마했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800명이 출마했습니다.

이것은 잘 알다시피 정당지지율을 1%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앙당과 시당의 지침에 따라 최소 1,000명에 달하는 활동가들이 총알받이로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박창완 후보님을 포함하여, 박창완 선본 공약에 관여했던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 ‘총알받이’ 박창완은 <아주 ‘획기적인’ 지방선거 돌파 전략>을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총알받이 전략은 희생 또한 컸습니다. 수많은 활동가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생활의 어려움 등에 직면했습니다. 대중정치인으로 정치적 전망도 부재했습니다. 선거 때 반짝 출말하고, 이렇게 떨어진 사람은 다시 지역에 남아서 뿌리내리는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지역’에 성과가 누적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박창완 후보는 실제로 ‘당선가능한’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당에 출마했습니다. 실제로 구의원을 당선시켜서 정치적 전망을 세워줄 것입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치열한 고민 끝에 제출된 <지방선거 필승 공약>이 바로 △기초의원 5명~10명 당선 △2009년 상반기중 기초의원 조기 출마체제 구축 △상반기 중에 선출된 후보에 한해, 100만원 내외의 활동비 지급 △ 실전용 후보자 사관학교의 운영 △지방선거 성적표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등입니다.

하나같이 진보정당 10년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파격적’이고, ‘과감한’ 공약입니다.

◆ ‘지역 경험의 부재’와 관련하여, 신언직 후보님에게 공개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앞서 서울시당 위원장의 3대 자질을 언급했습니다. △풍부한 지역경험 △과감하고 획기적인 기초의원 당선 대책 △공약의 구체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신언직 후보님은 위 3가지 조건 모두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공개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당원들과의 모임 말고, 신언직 후보님의 지역주민사업, 또는 지역 당 조직 경험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당위원장은 서울시 25개, 23개 지역위원회를 총괄하는 조직의 수장입니다. 당연히 지역을 알고, 지역주민사업을 알고, 지역위 조직을 알고, 서울시당 조직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지점에 대해 박창완 후보가 매우 풍부한 지역경험이 있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박창완 후보는 3번에 걸친 공직 출마, 5년간 성북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활동, 성북 생활협동조합 활동, 지역에서 어린이도서관 활동, 2,000여명에 달하는 지역주민 신용회복 상담, ‘전국 최초로’ 주민소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1년간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을 하셨기에 ‘시당 조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신언직 후보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신언직 후보님의 ‘지역경험’은 ‘2개월 동안의 당협위원장 경험’과 서울시당 운영위원회를 딱 2번 참석한 것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언직 후보님이 ‘지역이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역을 조금 더 이해하고, 지역을 조금 더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언직 후보님의 지역주민사업 경험 등과 관련되어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비후보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매월 6만원 지원? → 혹은 12만원 지원?

저희는 최근 제출된 신언직 후보님의 공약을 보고 경험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준비’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언직 후보님은 종이홍보물에서 서울시당 전체 예산의 일정 비율을 할당해서 예비후보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당 예산은 700만원입니다. 인건비와 사업비가 태반입니다. 설령 현재 사업비로 쓰고 있는 300만원을 50명에게 지급해봤자 고작 1인당 6만원에 불과합니다. 6만원으로 ‘마음껏’ 활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50명이라는 수치는 신언직 후보님이 레디앙 인터뷰에서 밝힌 출마목표치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분명한’ 지원 기준치를 말씀해주십시오.)

신언직 선본은 ‘우노해’ 당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내용을 다시 수정하셨습니다. 요지인즉, 지역위원회에 주는 돈을 ‘더 적게’ 주고, 그 돈으로 지역예비후보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예산의 30%인 최대 600만원까지 모아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 지원되는 국고보조금도 예비후보 지원 비용으로 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 지금이라도 ‘준비가 부족했던’ 공약은 철회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저는 이렇게 ‘수정된 답변’ 내용을 보면서 더 의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현재 지역위원회에 지급되는 1,100만원을 500만원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아랫돌 빼서 윗돌 막겠다는’ 방식입니다. 지역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약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언직 선본 공약의 엉성함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역위원회를 희생시키는 꼴입니다. 물론 그렇게 600만원을 조달해도 1인당 12만원에 불과합니다. 역시 예비후보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신언직 후보님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실수를 하셨습니다. 선거 때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총 6억원입니다. 노회찬 대표가 이야기하는 광역단체장 대거 출마론 구상을 동의하신다면, 12명만 출마해도 곧바로 기탁금 5천만원 × 12명 = 6억원이 성립됩니다. 기초의원 예비후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신언직 후보님은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원방안’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답변하지 못한 것입니다. 애초의 실수를 덮으려다 무리수를 두시기보다 깨끗하게 ‘준비가 부족한’ 공약임을 인정하고 서울시당 예산과 연동하는 공약을 철회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 신언직 후보님, 박창완 후보님의 ‘중간평가’ 공약을 받을 생각은 없는지요?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언직 후보님은 레디앙 인터뷰에서 기초의원 10명 당선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경우는 다르겠지만, 과거 대선에서 경제성장률을 한쪽이 5%를 제시하니까, 다른 한쪽은 7%를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신언직 후보님에게 질문드립니다. 신언직 후보님이 제시한 기초의원 당선 10명 목표치를 지키지 못할 경우 박창완 후보처럼 ‘위원장직 사퇴’를 포함한 중간평가 공약을 수용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 남은 선거 기간, ‘멋있게’ 정책선거, 공약선거를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위에서 질문한 것들은 모두 서울시당 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3대 자질인 △풍부한 지역경험 △과감하고 획기적인 지방선거 돌파 대책 △실현방안의 구체성에 관한 것들입니다. 당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은 신언직 후보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라는 것이 속성상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게임에 참여하는 순간, 과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감정도 약간씩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조금씩 더 노력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멋있는’ 선거를 했으면 합니다. 누가 더 시당 위원장으로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겨루었으면 합니다. ‘정책선거’와 ‘공약중심의 선거’를 했으면 합니다. 누가 더 2010년 지방선거를 위해 치열한 고민을 했는지, 누가 더 당 조직을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는지 겨뤄봅시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건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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