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 마술인가 사기술인가?
        2009년 03월 18일 11: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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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가 고교등급제를 시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온갖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수시2-2 일반전형에서 교묘하게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교협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고교등급제 시행을 사실상 묵인한 것이 된다. 진보신당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불합격무효확인소송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고려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한 ‘수시2-2 일반전형 추가소명서(이하 소명서)’와 ‘2009학년도 수시2학기 모집요강(이하 모집요강)’을 비교분석한 결과고려대가 모집요강과는 다른 산식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특목고와 일류고 학생들을 우대한 것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고려대학교가 대교협에 제출한 추가소명서, 이에 따르면 고려대가 고등학교 교과등급을 무시하고 새로운 ‘등급’을 만든 것으로 드러난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고려대는 모집요강에서 ‘과학영재, 일반전형, 글로벌인재,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교과영역 성적을 STEP 1, STEP 2, STEP 3 등 3단계의 과목등급재산출 과정을 통해 산출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고려대는 여기서 세 번째 단계인 과목별점수 산출 단계에서 먼저 V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과목별 표준화 점수인 Y값이 k3에 미달하는 경우 V = MIN(Y-α1β|Z*|, k3)산식을 적용토록 했지만 막상 대교협에 제출한 소명서는 V = MIN(Y+α1β|Z*|, k3)로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가 (+)로 바뀐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β’(학교 표준편차의 거꾸로 적용값)값이다.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중치는 ‘학교평균’과 바로 이 ‘β’값인데 특목고는 학교평균이 높아 표준편차가 적기 때문에 특목고 등 일류고일수록 불리해져 이를 거꾸로 적용한 값이다. 즉, 특목고 등 일류고일수록 β값은 1이되고, 일반고일수록 0에 가깝다.

    그런데 ‘모집요강’에는 이 값을 빼게 되어있어 이대로 하면 특목고 등 일류고 학생들이 불리하게 되어있는데 정작 소명서에는 이 값을 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목고생에 더 유리한 것이다.

    특히 진보신당에 따르면 가중치 부여공식에 따라 산출한 ‘β’값이 일반고생은 0에 가깝고, 특목고 생은 최대 2.25까지 벌어진다. ‘Y’(원점수-표준점수)값이 범위가 -3에서 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00점 만점에 최대 37.5점까지 벌어진다는 것이다.

       
      ▲고려대가 대교협에 제출한 소명서 특목고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가중치’β’값의 산출근거가 들어있다.

    송경원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은 “고려대는 고등학교에서 매긴 교과 등급을 무시하고 학생부에 기록된 원점수, 학교평균, 학교표준편차로 표준점수를 만든 뒤 여기에 학교평균점수와 β값(학교 표준편차 변환값)을 가중치로 부여한다”며 “이 때 학교평균과 β는 특목고 등 일류고일수록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교 등급에 따라 합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대학 자율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수행하던 대입전형관리업무를 대교협에 이관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대교협은 우리가 분석했던 바로 그 ‘추가소명서’를 가지고 아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었다”며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대교협이 부실하게 조사를 했거나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으로, 3불 폐지를 원하는 대교협이 고려대 문제에 대해 부실조사 또는 고의은폐를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면서 “또한 대학자율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자체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특히 “학생들은 입시요강을 보고 입시에 응할 수 밖에 없는데 공고된 입시 내용이 거짓”이었다며 “학생들의 권리가 무참하게 침해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불합격처분무효확인소송을 시작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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