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건설재벌-집부자만 살려
By mywank
    2009년 03월 18일 1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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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건설사와 고가, 다주택 보유자들 위주로 추진되고, 특히 건설사 등 주택 공급자에게 특혜가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통계자료(☞전문 보기)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서 발표한 총 100건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경실련 측의 자료에 따르면, 총 100건의 정부 정책 중 주택 공급자를 위한 정책은 65%(65건)에 달한 반면,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35%(35건)에 그쳤다. 또 건설사(65건)와 고가․다주택 보유자(19건)들을 위한 정책은 전체의 84%를 차지한 반면, 1주택 보유자(3건), 무주택자(10건)를 위한 정책은 16%(기타 3건 포함)에 불과했다.

84%가 건설사-다주택자 정책

경실련은 건설사들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감면 및 금융지원, 거래규제 완화, 공급활성화를 위한 후분양제 폐지 등을, 고가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으로는 양도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완화 등을 꼽았다.

경실련은 또 1주택 보유자 및 무주택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신혼부부 주택공급, 영구임대주택 재도입, 지분형 주택제도 도입 등을 꼽았지만, 이 같은 정책들은 대부분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발표된 총 100건의 정부 정책 중 ‘주택(47건)과 세제관련 정책(32건)이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물량 확대와 건설사, 다주택 보유자 감세 분야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분석한 경실련 통계자료  (사진=손기영 기자) 

경실련은 이어 “이는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설업자들과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요구를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한 결과”라며 “정부의 정책기조는 경제위기를 심화시킨 세력들에게 의존하여 위기를 넘겨보겠다는 것에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경실련은 또 "이명박 정부는 정책의 나침반을 건설 재벌과 투기세력에서 서민생계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부자 살리기가 아니라 서민 살리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 국장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건설경기 부양 정책과 미분양 해소, 거래활성화, 규제완화 등 공급자를 위한 특혜정책과 고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인위적인 거품부양 정책을 쏟아냈는데, 이는 건설재벌과 일부 특권층의 요구와 일치 한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5년간 무분별한 투자로 경제위기를 초래한 건설업계의 경영구조 개선과 부실 건설사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은 형식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와 함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건설사와 금융기관을 지원하면서 인위적으로 거품붕괴를 막으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거품을 유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라며 “우리나라 경제가 부동산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우선 부실 건설사들을 구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경실련은 1주택 보유자, 무주택자 등 ‘소비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후분양제 전면 실시 △주택가격이 하락된 ‘깡통아파트’ 매입을 통한 공공주택 확충 △부자 감세 중단 및 보유세․양도세 강화 △다주택자에게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부동산 통계의 전면공개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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