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만 자영업자가 몰락한다”
        2009년 03월 18일 03: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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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상공인의 날을 맞아 18일 12시 30분 국회 본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규제를 포함하여 위기 상인과 몰락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제 불황으로 인해 자영업의 대다수를 이루는 도소매업과 음식업 등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 다수를 차지한 거대 정당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오히려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발표한 현 정부의 대책은 자영업자들을 속이는 것이고 이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간 적자 누적과 과중 채무 연체로 생활비는커녕 운영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폐업 상인들에게 기존 대출실적과 매출실적, 세금납부 여부, 장기연체 여부를 기준으로 신용보증 융자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란 극히 드물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부담만 더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시장 개방과 더불어 공룡으로 성장한 대형마트로 인해 중소상인과 지역경제가 몰락하고 있어 수년 전부터 상인들이 목소리를 높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정당들은 당론으로 대형마트 규제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대형마트는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중소상인들을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대형마트 규제를 포함하여 위기 상인과 몰락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폭 감면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8/108에서 대폭 인상 △적자누적으로 연체와 신용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에 대해 신용보증에 의한 과감한 금융지원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동일하게 인하 △지역상인과 경제를 파괴하는 대형마트 규제법안 올해 안 통과 △폐업 상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직장을 갖도록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 지원과 실업부조법을 제정해 기초생활지원비를 제공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를 도입하되 적자 상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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