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사퇴냐, 내부고발 문책이냐
    2009년 03월 18일 09:34 오전

Print Friendly
 
   
 

‘촛불 시위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박연차(64)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이정욱(60)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을 17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1면에 ‘신동아 미네르바 오보’관련 사과문을 싣고 "이번 오보에 대한 책임을 따져 출판편집인, 출판국장, 신동아 편집장을 해임, 정직하는 등 엄중 문책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18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고교 퇴학생 90% 갈 곳 없다>
국민일보 <일자리도 보호주의 확산>
동아일보 <"육사-해사-공사 하나로 통합…">
서울신문 <재·보선 원칙도 절차도 없다>
세계일보 <관광일정 빼곡히 무늬만 의원외교>
조선일보 <이정욱씨 체포…’박연차 리스트’ 본격 수사>
중앙일보 <"가게 문닫을 판인데 대출 무소식">
한겨레 <‘국회 위증’ 신 대법관 사퇴여론 외면 버티기>
한국일보 <법도 바뀌기 전에 양도세 중과 폐지 시행>

신영철 대법관 거취 두고 의견 분분

지난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촛불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힌 이후 각 언론의 반응이 분분하다. 한겨레는 18일자 1면 머리기사 <‘국회 위증’ 신 대법관 사퇴여론 외면 버티기>에서 "법원 안팎에서는 그의 사퇴 여부보다는 그 시점이 언제일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거취 결정이 늦어질수록 법원은 안팎의 논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여당과 일부 언론은 사법부의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3월18일자 1면.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 밖에서 대법관의 진퇴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으며, 그 자체를 또 다른 ‘사법권 침해’로 보는 분위기마저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는 한국일보 보도에서도 알 수 있다.

한국일보는 9면 기사 <신(申)의 침묵…윤리위 결정까지 버티나>에서 "신 대법관의 사퇴 여부가 미궁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윤리위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거취 표명을 일단 미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보고에 출석, "법적 평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사법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사퇴는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 한국일보 3월18일자 9면.  
 

그럼에도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신 대법관이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거나 수행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며 사퇴 쪽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조선일보의 무게중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조선일보는 12면 머리기사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유출 경위도 조사키로>에서 "신 대법관 이메일이 법관 독립을 침해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법원 내부 이메일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일부 판사의 행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한 대법원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신 대법관 처신의 잘잘못은 별개로 하고, 이를 외부에 문제삼은 이의 행위가 적절했는지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법원 내부에선 일부 언론에 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을 유출한 당사자가 김기영 광주지법 부장판사(지난해 당시 형사단독)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몇몇 다른 형사단독 판사들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상당수 판사는 지난해 신 대법관이 이메일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촛불시위’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김 부장판사 등이 문제를 제기한 방식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3월18일자 12면.  
 

조선일보는 바로 아래 관련기사 <"인사 불만? 법원 위해서 한 일">에서 일부 언론에 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을 건네 이번 파문을 촉발한 김기영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전화 인터뷰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당당한 내부 문제제기’가 아니라 ‘익명의 외부폭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 물었고, 김 부장판사는 "(생각이) 다 다른 게 법원의 매력이겠지요"라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제도 개선 아닌가요?"라고 반문했고, ‘김 판사에게 사퇴하라는 압박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런 게 있으면 법원이 아니지요"라고 답했다.

정·관계 로비의혹 ‘박연차 리스트’ 본격 수사

박연차(64)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이정욱(60)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을 17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이정욱씨 체포…’박연차 리스트’ 본격 수사>에서 이 소식을 전했으며, 동아일보도 1면에 관련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남 김해갑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기 전 박 회장으로부터 3억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8일 중 이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민주당 이광재·서갑원 의원, 김원기·박관용 두 전직 국회의장, 김혁규 전 경남지사, 송은복 전 김해시장 등도 보강 조사를 거쳐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일보 3월18일자 1면.  
 

서갑원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았지만 따로 만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측근을 통해 "박 회장과 둘이 따로 만나는 사이가 아니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김혁규 전 경남지사는 "박 회장과 친분은 있으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송은복 전 김해시장은 "미국에 출장갈 때 박 회장이 여비에 보태라며 1000달러를 보내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사설 <명절 선물까지 업자 시켜 돌린 노무현 정권 실세>에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13일 2004년 총선과 2005년 보궐선거에 대구에서 출마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정권 인사들의 뇌물 비리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맨 나중도 아니겠지만 이씨 혐의는 조금 구질구질하다"며 "깨끗한 척하던 노무현 정권 실세들이 온갖 추접한 비리를 다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구속되기만 하면 습관적으로 정치보복이란 말을 들고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신동아 미네르바 오보’ 1면서 거듭 사과

동아일보는 1면에 <‘신동아 미네르바 오보’ 거듭 사과드립니다>를 싣고 "동아일보사는 신동아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오보에 대한 책임을 따져 출판편집인, 출판국장, 신동아 편집장을 해임, 정직하는 등 엄중 문책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동아일보사는 ‘신동아 미네르바 관련 오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실시했다.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최맹호 상무이사)는 출판국장, 신동아 편집장 등 사내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경위서와 취재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면담 조사를 진행했고, 사외 관련자들에 대한 심층 면담도 했다.

   
  ▲ 동아일보 3월18일자 1면.  
 

조사위는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과 이민웅 한양대 언론정보대 명예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조사위 활동 전 과정과 조사 내용 및 결과를 설명하고 진상조사보고서 내용을 검증받았다. 조사 결과 신동아는 저널리즘의 기본인 사실 검증과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동아일보는 밝혔다. 아울러 ‘게이트키핑(단계별 기사 검증)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고, 취재 윤리에 어긋난 부분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 결과 ‘미네르바’가 아닌 사람의 기고문과 인터뷰가 신동아 2008년 12월호와 2009년 2월호에 게재됐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독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명심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더욱 책임있는 언론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1면에 이어 29면에 진상보고서 요약문을, 그리고 신동아 4월호에 보고서 전문을 실었다.

국가브랜드 ‘코리아’, 4년 내 세계 15위로 가자?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어윤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33위 수준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오는 2013년까지 15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디지털로 소통하는 대한민국 가꾸기’ 등 10개 과제를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1인당 GDP가 3만 달러, 4만 달러가 되더라도 다른 나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국민이나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사설 <저평가된 국가브랜드 이유부터 알아야>에서 "정부 부처별로 추진해온 정책을 모아 놓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방향은 맞다고 본다"며 "문제는 부처이기주의를 넘어 유기적 협조체제 아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특히 "이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한층 더 냉각됐고 사회ㆍ정치적 갈등도 악화 일로에 있다. 이런 문제들을 놔두고 아무리 국가브랜드가치 제고를 외쳐봐야 실효성이 없다"고도 했다.

   
  ▲ 국민일보 3월18일자 국민만평.  
 

이와 관련해 국민일보 서민호 화백은 2면 국민만평에서 "쌀 떨어진 집에서 최신형 밥통 사자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백수가장이 역대최고 수치고, 신빈곤층은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1면 기사 <개인빚 1인 1600만원 돌파>에서 "부채는 늘고 자산은 줄면서 개인의 금융부채 대비 자산 비율은 2007년 말 2.31배에서 작년 말 2.09배로 떨어졌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2년 말 2.15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