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단일화 실패의 주범이 되려는가?
    민노, 실무협의 지연-노조 밀어붙이기
        2009년 03월 17일 07: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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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울산 북구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논란 중인 ‘민주노총 총투표 방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8일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총투표’ 방침을 최종 확정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단일화를 주장하는 진보신당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합의 없이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혼자서 밀어붙이는 후보단일화 방안이다.

    민노, 원탁회의 먼저 제안해놓고

    만약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고가는 조합원 총투표에 진보신당이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은 민주노총이 밀어붙이는 방안에 대해 진보신당이 끌려가는 모양새가 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협상 당사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애당초부터 협상의지가 있었는지를 의심스럽게 한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강기갑 대표의 이름으로 ‘원탁회의’를 먼저 제안해 놓고서도 자기 당내의 후보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무협의를 질질 끌어왔다. 즉 민노당은 실무협의에서 시간을 끌면서 민노총은 한쪽에서 민주노총 총투표를 밀어붙이는 상황인 것이다.

    나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강기갑 대표가 제안한 ‘후보단일화’가 처음부터 아무런 진정성도 없는 고도의 기만 전술일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사실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총투표 방침은 민노당 강기갑 대표가 처음 제기한 ‘민중경선제’와도 다른 개념이다. 민중경선제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농민, 시민단체 등도 포함한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총투표 방침은 울산광역시 전역으로 출근하는 모든 민주노총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민주노총 총투표를 하더라도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조합원만을 따로 분류해서 투표권을 줘야 합리적이다)

    진보신당 협상 당사자 인정 않겠다는 뜻

    이렇게 민노총 총투표 방안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실무상 협의해야 할 대목이 많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 협의 없이 먼저 밀어붙인다는 것은 진보신당을 협상 당사자로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만약 민노총 울산본부와 민노당이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총투표 일정에 돌입한다면 진보신당은 민노총 울산본부가 혼자 추진하는 총투표 일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협상 당사자로서의 근본적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단일화 프로그램에 끌려가게 되면 진보신당은 당 내외적으로 정치적 존재감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굳어져 버린다면 향후 일정상으로도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이것은 협상 자체에 불만이 많은 양측의 강경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꼴을 빚게 될 것이다. 결국 후보 단일화는 물 건너가게 된다. 민노총 울산 본부는 여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 총투표가 진보진영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민주노총에 포괄되지 않은 다수의 비정규직, 중소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 그리고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실업자 등은 배제하고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최근에는 민주노총의 도덕적 위기까지 겹쳐 있는 마당에 민주노총이 뽑은 후보가 본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되물어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후보 단일화의 방안으로 민주노총 총투표를 밀어붙인다면 또 다른 패권주의가 될 것이다.

    패권주의 재발

    나는 경고한다. 진보신당과 아무런 사전합의 없이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혼자 추진하는 자기만의 총투표는 결국 당신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다. 이것은 후보단일화 방안이 아니라 단일화 협상을 파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만약 민주노총이 일을 벌이면 진보신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한낱 하룻밤의 꿈이 될 것이다. 이것은 후보 단일화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민주노총이 혼자 뒤집어쓰기 위한 대 재앙의 예고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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