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니가 인권을 알아?”
    By mywank
        2009년 03월 17일 02: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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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가 ‘촛불’이나 굵직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권고)을 밝혀왔는데, 그것을 못 마땅하게 생각해서 조직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조직축소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인권위의 권고 기능과 차별시정 기능까지 빼앗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방침의 폐기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이하 행안부)는 기존의 방침에서 한발작도 물러나지 않으려는 태세다. 이러한 가운데, 17일 오전 행안부 앞에서 열린 ‘인권위 조직축소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인권단체 회원들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권력에 좌우되는 인권은 필요없다"

    이들은 ‘권력에 좌지우지 되는 인권은 필요 없다’, ‘MB, 니가 인권을 알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행안부를 규탄했으며, ‘이명박 정권에는 인권이 없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정부종합청사 담벼락에 걸고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17일 오전 행정안전부가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에 반발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손기영 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조직축소 철회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 30% 감축안, 지역사무소 폐쇄 철회 △행안부의 인권위 인력충원 합의 이행 △행안부의 반인권적 월권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정부에 ‘인권위 조직축소’ 방안 재검토를 요청하고, 28개 아시아 인권단체들은 규탄성명까지 발표했지만, 행안부의 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30% 감축, 지역사무소 폐쇄 철회

    이어 “인권위는 행안부가 관여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아니”라며 “국가인권위법에는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명시했는데, 인권위의 정책․교육 기능까지 대폭 축소하라는 행안부의 요구는 업무의 독립성을 규정한 위원회법 위반이며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장애인이 ‘권력에 좌지우지 되는 인권은 필요없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또 “인권위 조직축소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이주민․성소수자 인권 정책과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증진과 보장체계 마련을 중단시킬 수 있다”며 “인권위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25명이 증원돼야 한다’는 자료가 나온 상황에서, 2007년 합의된 ‘장차법’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약속도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에 참석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권에는 정말 인권이 없는 것 같고, 그나마 남은 인권들까지 모두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인권위 조직축소는 단순히 특정단체 혹은 기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인권을 포기하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인권위 축소 정치적 의도 깔려있어"

    이성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인권위 조직축소 문제와 관련해 두 차례 행안부 관계자와 면담을 했는데, 이 방안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 두 사람의 책상에서 나온 탁상공론이고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정부종합청사 담벼락에 ‘이명박 정권에 인권은 없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고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미경 서울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은 경제논리와 탁상행정으로 인권을 해석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비인권적인 정책을 비판하는 기구를 자기들 마음대로 축소시키고 없애도 괜찮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월 11일 인권위에 △부산·광주·대구 등 3개 지역 사무소 폐쇄 △현 5국 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축소 △정원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 등 약 30%의 조직 축소 방침안을 최종 통보했다. 또 인권위가 이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인권위 직제령을 개정해, 강제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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