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퍼추경’ 재원마련 방안을 갈켜주마
    By mywank
        2009년 03월 16일 05: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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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슈퍼 추경’의 예산규모를 둘러싸고 여여 간에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가 규모보다 재원 마련 방안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사회공공연구소는 16일 발행된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기존 25조원 적자예산에 30조원의 추경예산 제안 예정(경제성장율 하향에 따른 약 10조원 포함)이고 진보신당도 33조원 규모의 일자리, 복지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올해 총 55~68조원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슈퍼추경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규모’보다 ‘재원방안’에 있다”고 밝혔다.  

       
      ▲ 4월 추경예산 재정 확보방안 (출처=사회공공연구소)

     

    사회공공연구소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 감세 정책을 보류, 사회복지세 신설, 낭비예산 전환, 복지채권 발행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우선 지난 해에 통과된 감세 시행을 보류하면, 올해 13조 5천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복지와 조세를 연계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면 연 13조 2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또 “올해 예산사업 중 계획부실 사업, 타당성부족 사업, 과다계상 사업, 유사중복 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 40개 사업을 중지하고 복지로 전환하면 5조5천억 원 확보할 수 있다”며 “국가채무의 논란이 있지만, 지출 목적을 복지로 한정한 23~36조원 규모의 ‘복지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번 슈퍼 추경은 모두 일자리, 복지사업에만 사용되는 원포인트 추경이어야 한다”며 “만약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고 건설부양 예산이나 기업지원 예산을 포함한다면, 슈퍼추경 논란은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지출처를 둘러싸고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이어 “이번 ‘슈퍼 추경’이 일자리, 복지 지출로 정해진다면, 이를 계기로 한국 국가재정 구조에서 (가칭)‘복지확충특별회계’가 신설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사회복지는 기존의 예산배정 방식으론 현재 수준을 넘기가 어렵고, 일정 수준 이상 사회복지 지출이 확보될 때까지 특별회계를 통해 복지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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