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다음엔 8년?
2009년 03월 13일 04:35 오후
강부자 정권의 노동부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기어이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 법으로 올 7월이면 정규직 대상이 되는 100만 명이 실직될 위기에 놓였으니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제 비정규법의 실체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비정규직을 2년 사용하고 해고하는 기업이 4년 사용한다고 그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습니까? 100조를 금고에 쌓아놓고 있는 기업에게 노무비 상승의 부담을 끼치는 게 송구스러운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이참에 아예 자본 노무관리부로 개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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