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희망 짓밟는 입법살인”
    2009년 03월 13일 10: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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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이정희, 홍희덕, 곽정숙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이날 시행할 예정인 비정규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세 의원은 이번 비정규직법 개정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는 입법 살인”이라며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곽정숙, 홍희덕,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왼쪽부터)(사진=정상근 기자) 

민주노동당은 “고용불안이 확산되는 것은 사용기간이 짧기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남용을 조장하는 허술한 법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온 나라가 비정규직으로 뒤덮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규직이 일하던 일자리를 비정규직이 대체할 것이며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공무원만 빼고 모두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리 자식들이 죽기 전에 평생 한 번 정규직으로 일하는 게 소원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지금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딱 지금의 노동부 정책과 반대로만 하면 된다”며 “비정규직을 2년간 사용한 업무는 기간제-파견노동자로 교체 못하도록 해야 하며, 사내 외주화를 엄격히 제한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법 개악에 반대하는 야당, 노동조합,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양심적인 지식인 등 모든 이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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