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어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울산 북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본격적인 후보선출절차에 들어갔고, 후보 단일화 테이블이 마련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후보단일화의 방법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은 민중경선제 방식을, 진보신당은 여론조사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에서는 민주노동당의 민중경선제 입장을 비판하고자 한다.

민중경선제는 민주노총 조합원만 투표하자는 것

첫 번째로, 민중경선제는 일견 그 이름만 보면 진보정당의 후보 단일화 방법으로서 어떤 명분을 갖추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 실질에 있어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민중경선제는 울산북구에 있는 임금노동자 전체가 참여하는 경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민주노총조합원이 참여하는 경선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민주노총에 대한 관계를 고려할 때 전혀 타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자기 논에 물대기식 주장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현재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어떤 좋은 말로 포장을 하건 경선 절차의 공정성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선 룰의 공정성 확보가 불가능한 이러한 민중경선제는 상식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철회되고, 양당이 자유롭게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지지여부를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 한 민주노동당식 민중경선제는 논의의 조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방식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 민중경선제를 울산북구 지역의 비조직 노동자까지 포함시켜 진행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울산 북구에 있는 모든 임금노동자에 대한 경선용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투표하게 하는 작업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임금노동자 중심의 선거인명부에는 실업자, 자영업자, 가정주부 등이 제외되게 된다.

진보정당은 조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는 물론이고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가정주부 등 다순 민중을 대변해야 한다. 울산 북구 유권자 중 민주노총 조합원의 비율은 유권자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나머지 유권자들은 대부분 미조직 노동자,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가정주부 등으로 구성된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 북구에 살고 있는 다수 민중유권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조직노동자 중심으로 경선을 하는 것은 울산 북구를 대표하는 진보후보의 대표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등 배제

세 번째로, 민주노총 자체의 대표성 문제도 놓여 있다. 지금 비정규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실업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앞장서는 조직인지에 대해 많은 양식 있는 분들이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민주노총이 정규직 조직노동자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운동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민주노총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진보정당 역시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기에 앞서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실업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 보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지금 절치부심 노력을 해야 할 민주노총 소속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로 미조직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임무를 가진 진보정당의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되고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중경선제가 가진 문제점들을 민주노동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근거로 삼척동자라도 그 불공정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민중경선제 방식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후보단일화 의사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명분 쌓기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나온 것이 아니라면 민주노동당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후보단일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