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당국의 일제고사 강행 및 ‘3불 정책’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 283개 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인사 2,721명이 12일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전면 전환과 대안 마련을 요구하며, ‘2009 교육선언(☞전문 보기)’을 선포했다.

각계 2,721명 ‘MB 교육’ 전환 요구 

각계 인사들은 이날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 회견에서 발표한 교육선언을 통해 “이제 우리 국민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대한민국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 서열화 정책, 교육 불평등 정책 등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학생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는 상징의식으로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이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본산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교육의 ‘시장화 정책’이 지난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에는 유연한 정책기조로 선회하고 있다”며 “교육이 추구해야 할 지식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지식은 정답 찾기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기능을 갖추는 일도 이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차별 교육과 경쟁주의로 무너져가는 교육현실 속에서, 한국 교육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한 실천 전략을 바꿔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우선 양질의 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양질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은 ‘상품’이 될 수 없다"

각계 인사들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며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교육적 처방을 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의 소유자가 양성 임용될 수 있도록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학교는 국가 통제시스템에서 벗어나 교육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학교 현장으로 대폭 위임되고, 교사에게 교육과정 운영권과 평가권을 돌려줘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교육행정 체제는 관료적인 틀에서 벗어나 현장을 지원하는 협동적인 행정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학교는 사장이 될 수 없으며, 교육은 상품이 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교육의 근본적 가치와 철학을 되찾아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자본에서 인간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180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지금 꽉 막혀 있는 ‘병목현상’을 겪고 있다”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길을 넓혀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길은 넓히려고 하지 않은 채, 비싼 자가용만 다닐 수 있는 길만 정비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 교육 ‘병목현상’ 겪고 있어"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한반도 대운하처럼 이명박 정부는 안하겠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도 교과부에서는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도, ‘대교협’을 통해 뒤로는 ‘3불 정책’을 폐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영어몰입 교육, 국제중학교, 일제고사 등 공교육을 파괴시키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교육은 없고 ‘상품’만 난무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오늘 교육선언을 기점으로 잘못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전환시키기 위해, 전교조는 국민들과 연대하면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민교협 공동의장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생되면서 국제적으로도 공교육 중심의 교육 기조와 저소득층 등 ‘교육 약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공교육의 강화는커녕, 이에 반대하는 단체나 사람들을 무참히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지금 노동자 민중의 자녀들은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한 교육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며 “우선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바꿔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며 참석자 100여 명이 노란색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상징의식을 벌이던 중, 주변에서 있던 경찰들이 풍선을 빼앗는 등 행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양 측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