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복지, 원포인트 추경으로”
    2009년 03월 12일 1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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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12일 전라북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일자리 및 복지를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슈퍼추경’이라 불리는 이번추경을 "SOC투자 등으로 20여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그 예산은 국채발행으로 메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

노 대표는 이러한 한나라당의 추경편성을 비판하며 “실업자, 구직 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사실상 백수인 인원이 350만에 육박하고 있고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에서 제외돼 있어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실직공포에 휩싸여 있다”며 “정부여당이 일회적 일자리 몇 개 늘이는 방식으로는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번 추경은 일자리와 복지 확충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업수당 도입과 복지서비스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대학생 등록금 직접 대출과 장학금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자리와 복지확충에 집중돼야

노 대표가 제안한 ‘원 포인트 추경’은 △실업수당 도입 △85만개 복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금 조성 △대학등록금 직접 대출과 장학금 확대로 구성되어 있다. 노 대표는 실업수당에 대해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인 청년실업자, 실직 자영업자, 다수의 비정규직에게 최소 1년간 최저임금 80%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8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5만개 복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 “건설일용직 등 단기 일자리가 아닌 국민의 수요가 매우 큰 보육, 방과후 학교, 장애인활동보조, 장기요양, 간병서비스 등 복지 분야 일자리를 중심으로 창출해야 한다”며 “월 170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14조 6천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추정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금 조성’에 대해 “300인 미만 사업장의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대해 1인당 월 33만원의 임금을 2년간 지원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 사업에는 7조 7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했다.

마지막 ‘대학등록금 직접 대출과 장학금 확대’는 “정부의 등록금 직접 대출을 확대하고, 소득수준을 감안한 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총 4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4개 예산의 총 합은 34조3천억원으로,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30조’예산보다 다소 높은 액수다.

노 대표는 이어 재원마련에 대해 “지난해 정부여당의 감세조치로 내년부터 1년에 25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성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일자리 복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자감세 철회로 재원 마련

이어 “우리나라의 부유층과 대기업은 충분히 여력이 있다”며 “상위 20% 고소득층의 경우 매년 상당한 정도의 흑자율 증가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벌과 부유층의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 대표는 이에 앞서 “추경예산을 논하기 전에 정부여당은 국민기만예산, 부실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며, 아울러 부자감세의 동조자, 부실예산의 방관자인 민주당도 동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경제전망도 제대로 하지 못한 가운데 짜여진 전형적인 부실예산, 국민기만예산”이라며 “구멍가게보다 못한 예산수립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여야 합의로 부자감세안을 통과시킨 공범”이라며 “전력이 있는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할 자격이 없으며, 함께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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