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탄핵소추 운동 벌일 것”
    2009년 03월 11일 05: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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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11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부터 신영철 대법관의 반헌법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를 위한 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직 대법관이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할 사법행정을 ‘정치화’했다”며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적으로 판결하는 것이 그 본령이나 신영철 대법관은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 재판에 개입한 ‘정치법관’을 자처했다.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대법관은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으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의 대상이 되었고 재판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밝혀졌다”며 “이어지는 증언으로 정황이 분명함에도 자진 사퇴요구를 묵살하고 ‘모르쇠’, ‘버티기’로 일관하는 신 대법관의 안하무인 태도를 보면, 이번 ‘사법독립유린사건’은 깃털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민주노동당은 “사법부가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행동을 스스로 자행한 것은 씻기 힘든 치욕”이라며 “법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마저 국민의 불신을 받는다면 우리 사회는 총체적 불신과 혼란에 빠져들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여, 국회차원의 철저한 조사, 관련자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였고, 각 정당에 (신 대법관)탄핵소추를 제안하면서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국회와 정치권은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사건의 본질마저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엄중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스티치아의 저울과 법전이 더 이상 ‘법의 공평한 실현’을 보장할 수 없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법의 공정성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를 위한 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3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돼고, 3개의 기구가 하나의 통합적 기구처럼 돌아가고 있다”며 “신 대법관의 처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마저 입법부처럼 그 독립성을 포기하는 굴신을 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대법관의 월권적 재판 관여가 백일하에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라며 “대법관으로서 자기 책임으로 사법부의 명예에 오점을 남기고, 국민들 앞에 잘못된 행태가 드러났다면 사죄하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데 무슨 배짱으로 버티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여당과 정부도 냉정한 입장에 서야 한다”며 “내 자식 치마폭에 감싸 듯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듯이 보호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수록 여당과 정권은 심대한 타격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모르는 여당의 모습에, 같은 정치권에 있는 민주노동당은 부끄럽고 자괴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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