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군납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한 농민단체에 의해 공개된 육․해․공군 및 농협중앙회에 전달된 국방부 문건(1월 14일 발송)에는 ‘수입쇠고기’라는 문구 외에 원산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 ‘미 쇠고기를 장병들에게 공급할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역시 미 쇠고기 군납 우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수입쇠고기 4월부터 군납 재개

현재 국방부는 지난해 8월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잠정 중단했던 수입쇠고기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오는 4월부터 장병 1인당 하루평균 수입산 쇠고기 16g(국내산 쇠고기는 19g)이 식단에 올라갈 예정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수입쇠고기 대신 오리고기를 공급해 왔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수입쇠고기 급식재개 방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러한 가운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11일 오전 10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수입쇠고기 급식재개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방부는 ‘당장 미국산 쇠고기 급식 계획은 없다’고 밝히지만, 미 쇠고기의 급식계획이 공식적으로 없다는 답변은 못하고 있다”며 “이 말은 여론이 잠잠해지면, 얼마든지 미 쇠고기를 급식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춘천의 ‘썩은 닭 군납’, 부산의 ‘저질 쇠고기 육우 둔갑 군납’ 등의 사건을 통해, 군 당국의 납품, 검역 체계에 커다란 허점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며 “이러한 허점을 비집고 판매량이 꾸준히 감소되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미 쇠고기가 언제라도 호주산 쇠고기 등으로 둔갑되어 납품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미 쇠고기 얼마든지 둔갑될 수 있어"

이들은 또 “미 쇠고기가 대다수 공공기관의 식당과 급식에서 사용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도 외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원산지 제한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쇠고기 급식 재개방침을 세운 국방부는 스스로 ‘미 쇠고기 판매부’를 천명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우리는 국방부의 어처구니없는 수입산 쇠고기 급식 재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고 국방부는 안정성이 의심받는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에서 제외할 것을 공식 천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수입산 쇠고기 급식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사진=손기영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는 “아직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쇠고기 대한 광우병 위험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국방부가 오는 4월부터 수입쇠고기를 재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어 “지금도 일부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각종 비리가 많았던 허술한 군납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다른 수입쇠고기로 둔갑되어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배옥병 학교급식네트워크 대표는 “장병들의 식단에 올라가는 식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 납품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장치가 도입돼야 한다”며 “이러한 장치 없이 수입산 쇠고기의 군납이 이뤄지면,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얼마든지 다른 수입쇠고기로 둔갑되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