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하천, 호소 퇴적물 오염 개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환경부의 ‘하천, 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4대강 수계 하천은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하천 퇴적물을 준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가운데)과 운하백지화공동행공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에 김상희 의원과 운하백지화공동행동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정비사업은 수질 개선이라는 거짓 명분으로, 대운하를 진행하기 위한 또 다른 꼼수”라고 비판했다. 

수질 개선 거짓말 드러나

이들은 이어 “멀쩡한 4대강이 죽어가고 있다고 자료를 왜곡하며 과학적 검증없이 하천을 돌이킬 수 없는 오염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4대강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 보고서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 등 4대강 111개소 135개 지점, 28개 호소 83개 지점 등 총 218개 지점의 퇴적물에 대한 함수율, 화학적 산소요구량, 중금속, 미량독성오염물질, 질소, 인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퇴적물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모두 비오염으로 분류되었고 총질소는 조사지점 중 8.1%, 총인농도는 3%정도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금속의 경우 납 13.3%, 아연 5.2%, 구리 12.6%, 수은 2.2%정도가 최소영향농도를 초과하였고 독성유기물질은 모든 지점에서 기준치 이하였다.

결론적으로 환경부 보고서에 의하면 4대강 퇴적물 오염 평균값은 오염조사항목 11개 중 10개 항목이 미국의 퇴적물 기준치 이내로 나타나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물류운송-관광에 이어 “우리나라 4대강이 이미 썩었다”며 4대강 정비를 추진한 정부의 주장이 또다시 무색해 진 셈이다.

특히 환경부는 이 보고서를 지난해 12월에 입수했음에도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의구심을 사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환경부에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공개를 안했다”며 “의원실에서 계속 환경부를 압박해 이 보고서를 입수한 뒤, 이를 전문가 의뢰를 통해 분석한 것을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자료 제출 미적

운하백지화공동행동 오성규 집행위원장은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체 하천 및 호소 218개 지점 중 10개 미만 지점에서만이 오염이 발생한 셈으로 전체의 6~10% 정도만 보완을 하면 된다”며 “보완의 방법도 반드시 골재채취 및 준설을 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님에도 정부가 전체강을 대상으로 준설하려는 것은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함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골재채취는 하상의 급격한 저하, 지형변동 및 유로의 변화, 수리구조물 및 제방침식, 하상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를 유발하고 생태계의 악영향을 끼치는 등 하천교란의 주요 원인”이라며 “여기에 부유물질 발생으로 사회적 물이용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오염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합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4대강 정비 사업의 필요성으로 주장했던 준설을 통한 오염 정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밝혀졌다”며 “수질에 이상이 없음에도 4대강 정비 예산 중 2조6천여억원의 예산을 하천준설사업으로 배정한 것은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위한 1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받았지만 시민단체들의 공개요구에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4대강 정비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부내에서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4대강 준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