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합의, 임금삭감 위한 속임수”
By mywank
    2009년 03월 10일 06: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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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참여연대, 사회공공연구소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10일 오전 10시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사민정’ 합의와 재계의 대졸초임 삭감 움직임 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들러리, 재계 주도 합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우고 정부와 재계가 주도하면서, 민주노총과 비정규직노동자 및 청년실업자 등 주요 당사자들조차 소외시킨 채, 시작부터 잘못된 ‘노사민정’ 합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전경련은 대졸 초임을 삭감해 단기 알바 수준의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과 ‘형평성’을 맞춘다며 ‘기존 직원의 임금 동결’ 방침까지 밝혔다”며 “결국 허울만 좋은 ‘노사민정’ 합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재계의 속임수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부자를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 토건족-건설업계만을 살리는 ‘녹색 뉴딜’, ‘일자리 나누기’의 탈을 쓴 노동자들의 일방적 임금 삭감을 위해, 지금 ‘노사민정’ 합의를 들러리로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부자감세-삽질경제의 즉시 중단과 부자증세와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녹색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만들어가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또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으로 모든 국민들을 실업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자감세-삽질경제 즉시 중단

이들은 이어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으로 청년을 숨쉬게 해야 하고, 고용의 9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과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교육-보육 분야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통한, 전 국민 생활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일체 중단하고, 오히려 비정규-최저임금 노동자 지원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역 발상을 통해 국민들의 소득을 증진하여 내수를 활성화하는 건설적인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환경정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민언련, 사회공공연구소,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국청년연합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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