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크 "현재 상태로 수용 못 해"
    2009년 03월 10일 04:44 오후

Print Friendly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의 “한미FTA의 재협상 필요성” 언급에 정치권에서 한미FTA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미국 측에서 먼저 재협상 필요성을 사실상 확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고, 민주당은 여전히 ‘선대책 후비준’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전면폐기”를 주장했다.

논란이 재점화 된 것은 커크 대표 지명자가 미 상원 재무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고, 나 역시 동의했다. 협정은 현재로서는 공정하지 않아 되짚어 보는 방법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 FTA는 현재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부터였다. 미국이 재협상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한나라-민주당 간사간 한미FTA 처리 협상이 무색해 진 것이다.

미국이 재협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선비준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10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상황을 봐가면서 비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주국가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며 “국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며 선비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미FTA에 원죄가 있는 민주당의 입장은 더욱 애매하다. 민주당은 기존 주장대로 “선대책, 후비준”을 주장했다. 조정식 대변인은 “무조건 속도전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추가 협상요구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미FTA로 피해를 입게 될 농민, 자영업자 등 피해 분야 종사자와 산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한미FTA의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금융개방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FTA는 금융과 외환위기가 한꺼번에 온 국내경제에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요구대로 재협상을 할 게 아니라 협상 자체를 원천무효화하고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국회만 비준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홍준표 원내대표는 자주국가로서의 체통을 주장하기에 앞서 미국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지부터 먼저 답변해야 하고,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재협상을 하게 될 경우 정권을 내놓겠다는 배수진을 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참에 한미 FTA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도 ‘무조건 선 비준’을 외치는 한나라당도 한나라당이지만 한미FTA에 대한 근본입장을 선회하지 않은 채, ‘지금 강행처리는 안된다’, ‘이참에 재협상해야 한다’며 자가당착에 빠진 민주당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커크 대표 지명자의 발언으로 한미FTA 중단이유가 더 확실해졌다”며 “이 상태에서 한미FTA를 강행처리하든, 재협상을 하든,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도래할 것으로, 경제주권의 상실과 경제불안을 가중시킬 한미FTA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