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진보-시민단체 "인권위 축소 반대"
        2009년 03월 10일 11:51 오전

    Print Friendly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212개 인권시민단체들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철회하지 않으면 현 정부는 독재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며 “인권의 원칙과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투쟁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조직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정상근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 정부는 사회구성원의 최소한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 무력화를 끊임없이 시도했다”며 “이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 얼마나 반인권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는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반인권적 발상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는 유엔이 정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구로서 입법, 행정, 사법 어느 부문에도 속해있지 않다”며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이번 조직축소방침안은 국제 기준에도 어긋나며 헌법적 독립기구를 행안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현행 법률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월 UN고등판무관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통해 인권위 조직축소방침에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국제사회의 권고를 거부하고 인권위 조직축소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더욱이 인권위는 설립 이후 인력보충 없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후 진정건수가 많아져 현실적으로 일을 하기에도 부족함에도 오히려 줄이겠다는 것은 장애인 인권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가 작년 7월에는 ‘조직과 인력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정반대 의견을 내다가 갑자기 작년 12월 조직축소안을 제시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보지 않고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결국 행안부는 청와대를 대신해 촛불집회 인권침해 입장에 대한 보복조치성 조직감축을 인권위에 단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