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府? 私法府?
    2009년 03월 10일 09: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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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사건에서 중형을 유도하는 재판부 몰아주기로 드러난 신영철대법관의 재판 압력 3종세트, 메일, 전화, 판사 모임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판사모임이로군요. 촛불집회 당시 ‘여대상 사망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제기한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의 위헌신청을 기각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법과 양심에 의해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할 판사들에게 정치적 판단을 하도록 종용한 이런 사법 기강 문란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사법부는 조용합니다. 여론에 밀려 자체 진상조사단이라는 걸 꾸렸지만 재판부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문제 없다’고 결론 지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다시 단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조사 대상이 자신의 상급자인 대법원장에 대법관인데 제대로 된 조사가 될 리도 없고, 이미 이 대법원장은 "이메일 보낸다고 무슨 문제가 되냐?" 또 "내가 왜 조사받아야 되냐"고 진상조사단이 활동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일찌감치 쳐놓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이 들통나게 만든 이메일 유출 제보자를 찾으려 혈안이 된 듯 메일을 받은 판사들을 불러 조지고 있는 모양입니! 다.

달을 보라고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만 보더라고, 노회찬의 떡찰 공개에 대한 유죄 선고에 이어 제보자 수난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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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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