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급경색…개성공단 80명 귀환 못해
        2009년 03월 10일 09: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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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북한이 한-미 연합 키리졸브 군사훈련 기간(9∼20일) 남북 군통신선을 차단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통신선을 통해 이뤄지던 남쪽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경 절차가 중단돼 이날 예정됐던 개성공단 체류 남쪽 인원 80명의 정시 귀환이 무산됐다. 이날 오전엔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쪽 인원 726명이 방북하지 못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오후 3·4·5시에 예정됐던 개성공단 체류 남쪽 인원 80명의 귀환 계획이 무산됐다”며 “북쪽 출입관리 당국은 출입경 허가를 내 달라는 우리 요구에 ‘상부 지시’라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하지만, 우리는 늦게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며 “아직은 ‘억류다, 아니다’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9일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중인 남쪽 인원은 573명, 차량은 380대”라며 “정부는 우리쪽 인원의 안전과 진행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강산과 평양·기타 지역에도 각각 72명과 5명의 남쪽 인원이 머물고 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이 “현재 ‘억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개성공단에서 남쪽 인력이 20일 이상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동아 조선 등 개성공단 사업을 탐탁치않게 여려 온 보수신문들은 ‘억류’라는 제목을 달았다.

    다음은 10일자 주요 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전기통신법 위헌 신청 압력 느껴져 기각했다">
    국민일보 <개성공단 사실상 고립>
    동아일보 <북의 남 인력 621명 사실상 억류>
    서울신문 <북, 개성공단 왕래 전면차단>
    세계일보 <개성공단 80명 귀환 못해>
    조선일보 <북 체류 620명 사실상 ‘억류’>
    중앙일보 <대학들 나눔 진화 실직자 껴안는다>
    한겨레 <북 출입봉쇄로 개성공단 80명 귀환 못해>
    한국일보 <개성공단 체류 573명 발 묶여>

    남북 핫라인 차단…"정부, 해법 찾아야"

       
      ▲ 3월10일자 한겨레 1면  
     

       
      ▲ 3월10일자 조선일보 1면  
     

    북한이 군 통신선을 차단함으로써 남북한의 핫라인은 모두 끊어졌다. 그동안 대화로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을 외면한 채 일방통행을 해 온 정부의 ‘성적표’다.

    한겨레는 사설 <의사소통 수단까지 끊긴 남북관계>에서 "남북관계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다"며 "당국 차원의 일상적 접촉은 거의 하지 못하고 확성기로 서로 비난하던 냉전시절로 돌아가는 듯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 3월10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이어 "개성공단을 담보로 한 북쪽의 일방적 조처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북쪽 태도가 예전 팀스피리트 훈련 때와 비슷해진 주된 이유는 남북관계 악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한번 나빠진 관계가 더 심한 다음 행동을 유도하는 악순환 구도"라고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한겨레는 "정부는 북쪽이 제풀에 지치기를 기다리는 듯하다…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남북관계가 나빠져 버리면 서로 자극하고 비난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게 된다"며 "남북이 치러야 할 사회·경제·국제정치적 비용도 커진다. 정부는 늦기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외에 대부분의 신문은 북한을 비난하는 한편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사설 <개성공단 첫 단추 고쳐 달 때가 됐다>에서 "남북간 유일한 통로인 군 통신선이 차단됨으로써 북한과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도 커졌다"며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성관광을 중단시키면서 개성공단 상주 인력도 절반으로 축소토록 해 개성공단은 거의 빈사상태다. 여기에다 군 통신선마저 차단해 개성공단 사업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며 "이제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북한이 남북 상생과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과 우리 국민의 안위를 볼모로 삼는 행태를 더이상 방치해선 곤란하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북한이 남북관계라는 시계를 계속 거꾸로 돌리려 할 경우 한시적으로나마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는 방법도 고려해봄 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아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사설과 외부 칼럼의 논조가 서로 달라 눈길을 끌었다.
    사설 <개성공단 억류, 김정일 집단 정말 나쁘다>에서 동아는 "(북한은) 민족과 평화 운운하면서 틈만 나면 비방과 공갈을 일삼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 김정일 후계체제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인 듯하나 북 주민들인들 언제까지 속고만 있겠는가"라고 비방했다.

    반면, 전 외무부 장관을 지낸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날 칼럼 <남북한 윈윈게임은 가능한가>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적대국이자 동지라며 "남북한은 윈윈게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이어 "북한에 어떻게 윈윈게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납득시키느냐는 점"이 과제라며 "당분간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성의를 갖고 북한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가 북한과 윈윈게임을 하겠다는 의지를 북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명백하게 하는 것이 북한을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진심으로 대화를 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3월10일자 동아일보 한승주 칼럼  
     

    아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각 신문사 사설 제목이다.

    서울<북, 통신선 복원하고 개성왕래 보장해야>
    세계<남북 통신선마저 끊은 북의 끝없는 도발> 
    조선<개성공단 봉쇄, 북한의 국제적 신용만 더 떨어뜨릴 것>
    중앙<개성공단 상징성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한국<개성공단 체류자 안전 귀환 보장해야>

    신영철 대법관, 거취 결정해야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의 요청에 압력을 느껴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는 당시 판사의 증언이 나왔다.

    경향은 이날 1면 <"전기통신법 위헌 신청 압력 느껴져 기각했다">는 기사에서 "당시 형사단독부의 한 판사는 9일 ‘이전부터 전기통신기본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헌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신 대법관의 말에 압력을 느껴 기각하고 말았다’며 ‘판사로서 자책감이 심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은 후에 ‘미네르바’ 박아무개씨를 기소하는 데 적용됐다.

       
      ▲ 3월10일자 경향신문 1면  
     

    경향은 "당시 이 판사는 인터넷에 ‘전경대원들이 진압명령을 거부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모씨 사건을 맡고 있었고 강씨는 지난해 11월 위헌신청을 제기했다"며 "위헌신청은 기각됐고 강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경향은 이어 “신 대법관이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신청을 기각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자리에 함께 있었다” “신 대법관이 위헌결정을 하지 않는 미국 대법원의 예까지 든 것은 ‘기각하라’는 표현만 안 썼을 뿐 위헌신청을 받아주지 말라는 뜻이 분명했다” “판사로서 내가 이렇게 굴복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고, 특히 미네르바가 전기통신기본법으로 구속까지 되는 것을 보고 내가 만약 그때 위헌신청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고통스러웠다”는 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신 대법관이 ‘위헌신청 기각’ 취지의 발언을 한 자리에서 “과거 사법파동에 나섰던 법관들을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향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판사의 말을 인용해 “신 대법관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여러 번의 사법파동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서 우리 사법부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9일 신 대법관과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등을 불러 재판개입에 관해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신 대법관이 조사 도중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조사가 중단됐다.

    신 대법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향은 <신영철 대법관, 사퇴 결단 내려야> 사설에서 "그는 민감한 시국사건인 촛불집회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기 배당을 해 판사들의 반발을 산 데 이어 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야간집회 금지규정에 대해 위헌제청이 있자 판사들에게 ‘이에 구애받지 말고 현행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독촉했다…신 대법관의 e메일이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그가 사퇴해야 할 이유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경향은 이어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를 통솔하는 최고 법관의 지위"라며 "법조계의 신뢰와 권위가 실추된 데 책임을 느낀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직판사가 더 늘어나기 전에 결단을 내리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도 이날 사설 <신 대법관 스스로 거취 결정할 때다>에서 "신 대법관은 이제 진상조사와는 별개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본인은 부당한 재판 간섭이 아니라 정당한 사법행정의 일환이라며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만, 액면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 대법관의 사퇴가 늦어질수록 사법부의 상처는 커질 것"이라며 "대법원은 촛불 사건 재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형식적으로 조사를 마쳐 판사들의 반발을 불렀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3월10일자 서울신문 사설  
     

    "삼성·LG에 방송사 지분 허용하라"는 동아

    동아일보가 삼성, LG 등 재벌기업에도 뉴스방송 지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미디어그룹을 만들기 위해선 외국 자본에도 지분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동아는 이날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가다] 시리즈의 끝편인 <한국 미디어의 경쟁력은>에서 안민호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와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대담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3월10일자 동아일보 21면  
     

    동아는 대담 서두에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방송 통신 신문 인터넷 등 매체 융합이 급진전되면서 한국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타임워너, 베텔스만 등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들이 해외 시장을 넓히고 있고 중국과 일본의 미디어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담에서 안 교수는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미디어 관계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내적 규제를 조금 풀어주는 데 불과하다"며 "하지만 영상의 제작 유통 배급을 독과점하는 지상파 방송사가 콘텐츠 시장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있다. 이 독과점 구조의 해결이야말로 콘텐츠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국내외 자본과 인력의 진출입이 유연해야 한다. 국내 미디어 업계는 법적 규제 때문에 자본과 인력이 들어오는 길이 막혀 있다. 대기업 자본을 싸잡아 나쁘다고 하면 미디어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들이 미디어에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진출하게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성, LG 등이 세계적인 정보기술(IT) 노하우를 지니고 있고 디지털 및 커뮤니티 미디어가 발달했다. 신문과 방송사, 전자 포털 게임업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제휴한다면 글로벌 미디어 그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

    여론 다양성 축소에 대한 우려에 대해 안 교수는 "이젠 절대 다수의 여론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의견으로 여론 시장은 잘게 나뉘고 있다. 과거 동질적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지역적 범위를 넓히든가 다른 매체로 진출하든가 해야 한다. 이종 매체의 결합은 미디어 산업의 생존 문제"라고 주장했고, 심 교수는 "열린사회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지레짐작으로 겁먹어선 안 된다. 미디어와 같은 문화 권력은 소비자의 품으로 가고 있다. 인터넷으로 오디션을 봐서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유튜브 심포니’처럼 순수 예술을 고집했던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문제가 된다면 철저한 사후 규제로 문화적 안전망을 만들어 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 "미디어발전위 ‘여야 대리전’ 변질 불보듯"
     
    한국일보가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가 여야 정쟁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6면 <미디어발전위 ‘여야 대리전’ 변질 불보듯> 기사에서 "여야가 각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여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된 논의보다는 정치권 정쟁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3월10일자 한국일보 6면  
     

    이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10명의 위원 중 6명을 우선 확정했다. 김우룡(전 방송학회장)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와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길모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희재 실크로드 CEO포럼 회장, 이헌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등이다. 나머지 4명은 12일까지 확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추천한 인사들은 대부분 보수성향의 학자나 시민운동가로 평가된다. 김우룡 교수와 황근 교수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주장하는 학계의 대표적 인사다.

    한국은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이 9일 선임 기준에 대해 "전문성을 중심으로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전문가를 모신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한나라당은 또 ‘기본적으로 여당의 미디어 관련 법안 개정에 동의하는 사람들 위주로 뽑은 것'(한 문방위원)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국은 "8명의 위원을 선임하게 될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아직 구체적 인물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미디어 관련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강성 인사들이 포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단 2배수로 후보군을 압축한 민주당은 11일 명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지만 "후보 상당수가 포함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등 진보성향의 언론단체들이 아직 위원회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정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 판형 변경 앞두고 ‘베를리너판’ 홍보 나서

    중앙일보가 오는 16일 판형 변경을 앞두고 베를리너판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앙은 9일에 이어 10일자에도 14면 <유럽 고급지는 베를리너판 선호> 기사를 한 면에 게재하는 등 대대적인 선전 작업을 벌이고 있다.

       
      ▲ 3월10일자 중앙일보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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