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후보 출마선언문 전문 및 공약
    2009년 03월 09일 0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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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선언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여러분.

저 노회찬은 오늘 국민여러분과 당원여러분 앞에 향후 2년간 진보신당을 이끌고 나갈 대표후보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보신당과 저 노회찬의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서 잘못된 점은 엄정하게 질책해 주시고, 또한 잘한 점은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늘 혁신하는 진보신당과 노회찬이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은 두 배가 늘어난 반면 한국의 백만장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강자를 더 강하게 함으로써 약자를 구하겠다는 그간의 약속은 거짓이었음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 재벌특혜, 비정규직연장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실제로는 영어몰입교육, 대입자율화, 고교다양화, 일제고사강행, 국제중 설립 등을 통해 사교육시장을 신성장 동력인양 키우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에게 젊을 때 고생은 사서한다는 게 이명박대통령의 답변입니다.

집권 일년만에 현정부의 지지율이 역대 정부의 정권말기 수준에 도달한 것은 자업자득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원성에 귀 기울여 지지율을 높일 생각을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신 방송을 장악하고, 국정원의 정치사찰을 허용하고 집시법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권보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동물의 왕국이다>로 이미 수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헌법 제 1조 2항 역시 <대한민국의 주권은 상위 1%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대통령과 그의 형으로부터 나온다>로 수정되었습니다.

호랑이와 사자를 더욱 강하게 키움으로써 사슴과 토끼도 잘 살 수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말에 속아 엄어갈 순 없습니다. 호랑이와 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시장과 경쟁 만능주의 노선 앞에 수많은 사슴과 토끼가 희생양이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인간의 왕국으로> 바꿔놓는 일. 이것이 저의 출마 이유이며 목표이고 노선입니다.

대안야당이 필요합니다.

무능하고, 반서민적인 정부에 대한 원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추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 다른 야당은 1년째 제자리 지지율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진정한 위기는 반민주, 반서민 정권인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대신하여,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등 이 나라 대다수 서민들이 지지할 대안야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한나라당의 반민주, 반서민 행태에도 불구하고, 대안야당이 되지 못하는 것은 비전이 없기 때문이며, 비전이 있다하더라도 한나라당과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사회문제인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화시킨 소위 비정규 보호법은 누가 만든 법입니까. 이명박 정부가 통과시키려 안달이 난 한미FTA는 어느 정권에서 시작한 것입니까. 은행을 재벌에게 안겨줄 금산분리 완화는 어느 당이 먼저 발의한 법이며, 지난해 말 부자감세안에 대한 민주당의 합의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대안야당은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서민에게 복지를 실현해줄 야당입니다.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고, 국민에게 은행을 돌려줄 야당입니다. 막대한 사교육 격차로 부와 빈곤이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교육기회를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보장해줄 야당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의 확산을 실현할 야당입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대안야당은 이제 진보정치에서 나와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당원여러분.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바로 서지 못하였습니다. 진보가 바로 서는 것이 대안야당, 민생야당을 만드는 필수조건임을 알고 있고, 그 절박성도 알고 있었지만 철저하게 혁신하고, 치열하게 활동하지 못하였습니다. 진보신당 공동대표로서 저 자신도 그런 반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질책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믿고 바라보는 수많은 노동자, 서민이 있기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대안야당을 향해 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3대 중심사업 실현을 통해 진정한 민생․서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고통의 종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저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3대 사업에 가장 먼저 나설 것입니다.

첫째, 노동문제 해결, 일자리문제 해결입니다.

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폐지하며,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진보신당이 각 지역에서부터 노동-민생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보호에 나서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사교육 문제해결과 교육정상화입니다.

부유층과 기득권층의 재산과 권력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사교육에 대한 대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교육 격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해결책을 제안할 것이며, 이것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고액과외-특목고-일류대로 이어지는 재산, 권력 대물림체제를 혁파하고, 이 땅의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평범한 서민들의 사교육 고통을 일소해야 합니다.

셋째, 영세자영업자 보호와 연대에 나서야 합니다.

경제위기의 고통과 더불어, 불공정한 경쟁으로 폐업에 내몰리는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합니다.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서민은행을 설립하는 등 서민금융을 강화해야 하며, 상가임차인의 권리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 철거위협에 내몰리는 상가세입자와도 진보신당은 강력히 연대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이밖에도 진보신당에게는 수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표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사업에서만큼은 진보신당이 가장 믿음직한 정당임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관념적인 진보, 머릿속에서 필요한 진보가 아니라, 생활에서 필요한 진보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진보신당을, 이 땅 노동자, 서민의 대안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 진보신당을 가리켜 원외정당이라고 합니다. 원외정당의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원동지여러분!

우리가 원외에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현장과 더욱 밀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진보정당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만드는 보수정당과 달리 진보정당은 국회 밖에서, 국회의원 한명 없는 외생정당으로 출발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진보신당의 미래는 원내에도 강력한 교두보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원외에서도 삶의 현장에 든든한 진지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노력은 이 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진보신당은 단순히 원외정당이 아니라, 현장정당이며, 또한 현장의 정당이어야 합니다. 저 노회찬 역시 원외정당 대표가 아니라 현장정당 대표, 민생현장의 대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주중이건, 주말이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서울을 비롯해 전국 어디든, 비정규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등 서민들이 모여 있는 어떤 곳이든 찾아가서, 즉석 만민공동회를 열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시민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민생을 죽이고, 민주당이 죽어가는 민생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는 현장으로 찾아가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정치의 현장을 여의도가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으로 넓힐 것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이런 현장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한분 한분이 현장정당 당원의 마음가짐을 가져주십시오. 당원 한명 한명이 모두, 당의 현장대표라는 마음으로 주민들을 만나주십시오. 저는 진보신당 ‘대표’ 노회찬이 아니라 진보신당 대표 ‘당원’ 노회찬이 되고 싶습니다. 저 노회찬이 당의 얼굴이 아니라, 당원동지 여러분이 당의 얼굴이자, 마음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저는, 우리 진보신당을 전국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말로는 전국정당이지만 실제로는 지역정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넘어서 전국 곳곳에서 지지를 받는 진보신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올 4월부터 시작하는 국회의원 재선거와 2010년! 전국 곳곳에서 지방선거 후보를 출마시켜 당 지지율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고, 원내진입, 광역단체장 당선, 전국 다수 지역에서 광역의원을 배출하고, 기초 시군구 지방선거의 전국적인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 자신이 이 역사적인 지방선거 돌파의 선봉에 설 것은 물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새롭게 태어날 진보신당을 지켜봐주십시오. 철저한 반성과 치열한 실천으로 다시 태어나, 대안야당으로 우뚝 설 진보신당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9일
진보신당 대표 후보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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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표공약

1. 국회의원 재선거와 지방선거를 승리하여 당을 도약시키겠습니다.
① 2009년 4월부터 시작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원내교두보를 확보하겠습니다
② 전국정당득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고, 전국의 주요 시·군·구에 지역정치활동의 거점을 확보하겠습니다.
③ 서울, 경기, 인천, 대전충청권, 호남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에 광역단체장을 출마시키겠습니다.
④ 당을 대표하는 광역비례의원과 전국의 주요 시·군·구에 기초의원을 당선시키겠습니다.
⑤ 중앙과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 풀뿌리 조직 및 개인들과 광범하게 연대하며, ‘좋은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2. 3대 중심사업 – ‘비정규직 해소와 일자리문제 해결’, ‘사교육문제해결과 교육정상화’, ‘영세자영업자 보호와 연대’ – 을 실현하여 진정한 민생·서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① 공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폐지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제도를 고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노동-민생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보호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② 사교육 격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해결책을 강구하며,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③ 대형마트 규제,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서민은행 설립, 상가임차인의 권리확보에 나서겠습니다.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상가세입자와도 강력히 연대하겠습니다.

3. ‘새진보’의 가치를 재구성하고, 제2창당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습니다.
① ‘낡은 진보’를 극복할 ‘새로운 진보’의 가치, 내용, 활동방식을 실천과 연구 속에서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대중이 이해하는 진보’를 만들겠습니다.
② 계속되는 제2창당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보다 많은 세력과 집단, 개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중앙당을 혁신하고, 소통과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① 대표가 ‘당원이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당원, 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정기화하고, ‘아프리카, 다음, 당 홈피’에 동시생중계 되는 시사비평 방송을 운영하겠습니다.
②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한 사업을 인터넷 당원 투표 및 전문가 감수 등을 거쳐 추진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③ 경험,기획기능을 갖춘 전문역량을 과감히 발탁, 중앙당의 시스템을 개혁하겠습니다.

5. ‘지역맞춤형·자립형’ 지역활동센터를 추진하여 일상적인 지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노동· 민생 상담센터’, ‘대안에너지센터’, ‘민중의집’, ‘마을학교’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자립형 활동센터를 구성하여 거점정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② 중앙당과 시도당은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 센터활동을 위한 교육과 동종사업간 연계시스템을 확보하고, 예산의 일정비율을 지역일상활동에 투자하겠습니다.
③ ‘지역활동뱅크’를 만들어 지방의원단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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