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억제보다 성장-고용 중요
    2009년 03월 06일 09:0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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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유럽좌파당의 2009년 유럽 의회 선거 강령 중 전 지구적 경제 위기에 대한 대안 부분을 번역한 것입니다. <레디앙>은 앞으로 경제 위기에 대한 유럽 의회 내 범좌파 정파들(유럽좌파당뿐 아니라 유럽사회당, 유럽녹색당)의 대안을 차례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유럽좌파당에 속한 정당은 독일 좌파당, 프랑스 공산당, 이탈리아 공산주의재건당, 그리스 생태및운동좌파연합, 스페인 연합좌파, 포르투갈 좌파블록 등이며, 진보신당 장석준 정책실장이 번역했다. – 편집자 주

위기에 맞서려면 국제 수준과 유럽 수준의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다

유럽좌파당은 경제 사회 발전과 환경 보호에 바탕을 둔 정책을 주장한다. 그 목표는 사회적 성취들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는 데 있다.

리스본 전략(역주-2000년에 유럽연합 정상들이 리스본에 모여 유럽의 경제 사회 모델에 대해 합의한 문서)에 맞서서 우리는 연대와 협력, 완전고용 및 자연과의 이성적 관계라는 가치들에 바탕을 둔 전략을 추구한다. 이는 오직 현존 국제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의 룰들을 바꿈으로써만 실현할 수 있다.

이윤보다 민중과 권리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새로운 기준들에 바탕을 두고 유럽연합의 토대를 새로 놓아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위기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면서 은행과 금융기관을 구제해주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유럽연합과 관련된 G7 계획의 논리는 이윤은 사유화하면서 손실은 사회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조차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의 생태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 기금을 조성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금융에 관한 한, 작금의 위기를 통해 신용의 결정적인 중요성이 분명히 드러났다. 신용 흐름을 경제의 생산적 부문과 공공성 쪽으로, 고용 및 사회적 환경적 가치들 쪽으로, 각 도시와 지역으로부터 유럽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돌려야 한다.

이렇게 신용과 통화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은행과 금융 시스템을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각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근로 대중과 그 조직들이 신용과 보조금 운용을 통제할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중앙은행 독립보다 민주적 통제

우리는 유럽 중앙은행의 현 정책과 그 목표를 비판한다. 또한 이 기관이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접근으로부터도 독립해 있고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이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비판한다. 우리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 억제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 성장 및 고용 확대라는 목표로 긴급히 그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유럽 중앙은행의 역할을 바꾸어야만 한다. 고용 확대와 사회적 생태적 발전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하며, 금리를 선택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유럽 중앙은행은 공적이고 민주적인 통제 아래 놓여야 하며, 그 정관도 바꿔야 한다. ‘성장 및 안정 협약’(역주-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재정 적자 폭을 엄격히 제한하는 협약)은 성장, 완전고용, 사회적 생태적 보호에 중심을 두는 새로운 연대 협약으로 대체해야 한다.

우리는 금융 거래와 유럽 내 소득에 과세해야 하며, 조세 피난처들을 철폐해야 한다. 또한 유럽 차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투기 자본에 대한 세금을 신설해야 한다. 특히 투자 및 무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자본 이동은 통제와 과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UN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산업 혁신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토빈세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들 산업 혁신의 목적은 전 지구적인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이런 용도로 조성한 유럽 차원의 기금은 유럽 의회의 지침과 프로그램, 즉 일종의 유럽 의회판 ‘녹색 뉴딜’에 따라야 할 것이다.

신용 및 금융 시스템을 포함한 공공재와 전략적 경제 부문들은 사회화(국유화)해야 한다. 동시에 전 유럽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 공공 서비스의 사유화는 중단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노동자의 임금과 소득은 인상해야 한다. 누진 과세 원리에 따라 유럽 금융 시스템을 조율해야 한다.

국유화, 보편적 복지, 임금 인상, 누진 과세

노동자와 시민이 새롭게 권리와 권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의 주요 행위자들이 전략적 정보와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깰 수 있고, 정치 권력의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 자신의 참여를 통해 재출발해야 하며,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빈곤을 막는 ‘지속 가능한 유럽’ 기준들이 작금의 임금 및 사회적 환경적 덤핑 정책을 대체해야 한다.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들이 단체교섭과 노동 규제에 대한 강력한 공격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단체교섭과 노동자 권리들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다.

우리는 노동시간을 주당 65시간으로 확대한다는 유럽연합 행정명령에 반대한다. 이 조치는 유연성을 전례 없이 심화할 것이고, 노동의 개인화를 부채질할 것이다. 우리는 법률상의 주당 노동시간 한도가 평균 40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기준에 따라 유럽연합 규정과 각 국 법률상의 노동시간 상한선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전 유럽 차원의 주당 35시간 노동을 위해 투쟁한다. 현존 국내법이 이것보다 더 나은 기준을 제시한다면,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는 최저임금을 최소 국내 평균 임금의 60%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한 최저임금제도가 단체교섭을 교란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삶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업자들과 노령층에게는 각각, 최저임금 및 물가와 연동된 최저소득과 최저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현존 규정들을 고려하여, 정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물가 연동 최저소득제

우리는 유럽연합 내 어디에서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들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주민에 대한 법률은 이주민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싼 노동력을 찾는 기업의 이해에 집중해선 안 된다. 이러한 기업의 이해는 수백만 이주 노동자들을 암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의 어떠한 규정들을 통해서든 이주민을 추방하는 데 반대한다. 필요한 것은 일자리 찾기를 허용하는 규정과 활동이다.

우리는 리스본 전략에 담긴 ‘유연안정성’이란 개념에 반대한다. 우리가 더 중시하는 것은 빈곤과 사회적 주변화 그리고 불안정성에 맞서는 노력, 정규직 일자리에 기초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임금 및 연금 그리고 복지 급여를 인상하려는 노력이다.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소득과 자본 모두에 과세해야 한다.

교육, 아동 및 청소년 돌봄, 간병과 노인 요양, 보건, 물 공급, 하수 처리, 에너지 공급, 공공 운송, 우편 서비스, 문화와 대중 스포츠는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서비스다. 따라서 이들 영역은 비용 절감 및 이윤 확보를 위한 경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우리는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의 사유화를 중단하고 공공 소유로 되돌리거나 전환하고자 한다. 우리는 교육, 보육, 보건, 공공 운송, 문화 그리고 스포츠 영역에서 강력한 공공 서비스, 공적으로 통제받는 기업과 투자 확대를 지지한다.

* 이 글은 주간 <진보신당>에도 함께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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