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청 출입제한, 도대체 누구 짓인가?"
        2009년 03월 05일 01: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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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3일까지 국회사무처가 본청에 출입제한 조치를 내리고 야당 당직자들의 입장을 불허한 것에 대해 “야당의 정당활동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조치”라며 “국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의원(사진=레디앙) 

    이 의원은 “지난 27일 부터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까지 국회 본관 건물 앞에는 국회경비대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의 경찰관들이 진을 치고 국회의원과 본청 근무 직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출입을 통제했는데 이들이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누구의 지시로 본관 건물 앞에 진을 치고 있었는지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들은 단지 27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 내에서 불법적인 모임을 갖는다는 것을 근거로 당일 출입을 통제했는데, 그렇다면 27일 이후부터 3일까지는 무슨 이유와 근거로 이런 조치가 계속되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국회 내 입법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방해 받지 않아야 한다”며 “이는 우리 헌법과 국민이 부여해준 신성한 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사무처의 역할은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나 이유 없는 출입통제와 경찰력 동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당의 정치적 활동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지난 며칠간 야당의 당직자들이 국회 본관 출입을 제지당하면서 야당의 정당한 정치 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가해졌다”며 “야당 탄압도 정도가 있지,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데 당직자들을 막으면 정당은 어떻게 일을 하란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의원과 각 정당들은 이런 점들에 대해 국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야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정당활동과 입법활동을 방해하고 있는지 사무총장을 불러서 직접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장 내일이라도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국회 본관 출입 제한 조치와 경찰력 동원에 대한 국회 사무총장의 답변을 들어야 한다”며 “일련의 조치에 대한 국회 사무총장의 답변 내용에서 위법하거나 정치적 책임을 요하는 사실이 있다면 국회의장에게 응당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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