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낱낱이 드러난 민주당의 실체
        2009년 03월 05일 11:11 오전

    Print Friendly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매우 잘못된 법안 처리 합의를 하고 말았다. 두 당은 논란이 되는 미디어 관련법을 100일 후에 표결 처리하고, 시장만능주의 경제 관련 법안을 포함한 나머지 법안들은 모두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출자총액제한 제도 관련 조항), 은행법, 산업은행 민영화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매우 중요한 법률들을 졸속으로 무더기 처리하는 위험천만한 것이다.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는 처음부터 없었다. 한나라당은 1%의 부자들, 대기업, 보수언론 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하였던 ‘반값 등록금’과 ‘신혼 부부 내 집 마련 지원’ 등 그나마 일부 기대를 모았던 정책들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IMF 수준의 경제난을 일종의 ‘면죄부’로 활용하면서 이러한 공약들을 스스로 폐기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고물가, 청년실업과 구조조정에 더하여 신입사원 연봉 삭감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황당한 정책 발표를 본 우리 국민들은 이제 남은 4년을 버텨나갈 힘도, 의지도 모두 상실하고 있다.

    이번 양당의 합의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중요한 지점은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소위 입법전쟁의 과정에서 우리가 야당인 민주당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보수양당, 시장만능주의에는 한통속

    민주당은 언론노조 등 여론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미디어 관련법은 시간을 끌며 양보와 타협을 할 명분을 찾고, 정작 우리 경제사회를 시장만능주의의 위험천만한 길로 몰고 갈 경제악법들은 너무도 무력하게 내준 것이다.

    이제 이러한 경제 관련 법률의 통과로 우리 경제는 미국의 경제 구조 이상으로 금융과 대기업의 독점구조와 불확실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고, 그만큼 경제력의 집중과 함께 국가 시스템 전체의 위험도 커졌다. 우리가 추구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경제사회 구조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극단적 시장만능주의의 위험한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법안 양보는 단순히 ‘의석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들의 타협은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를 계승한 ‘이념과 파노라마 정당의 구조적 한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한나라당과 결연하게 맞서는 듯 태도를 취하였지만, 그들은 한미 FTA 추진과 의료민영화 등 각종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던 전통과 원죄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이 무력하게 금산분리 완화 등을 담은 시장만능주의 주요 경제 법안을 양보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기존 보수 정당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국민은 현재 더 이상 믿고 기댈만한 유력한 정치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조성하기 시작한 수 십 조원의 국채는, 대출 서류에 서명도 한적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향후 수 십 년 간 갚아 나가야 할 빚더미를 물려주게 될 것이다.

    우리가 후손들에 물려줄 이러한 천문학적 부채는 녹색뉴딜과 4대강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건설회사 배불리기에 투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심화되는 양극화 사회의 민생 불안과 고통은 시장만능주의가 아닌 ‘역동적 복지국가’를 요구하고 있건만, 이명박 정부 하에서 우리 현실은 이와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옥쇄 마다않을 정당을 기대한다

    우리는 올 4월 보궐선거와 내년의 지방자치선거에서 달라진 유권자의 정치행태를 보고 싶다. 우리 국민들이 지난 몇 년간의 학습효과를 통해 시장만능주의와 이에 찌든 보수정치세력들의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였다면, 국민을 위한 보육, 교육, 의료, 노인 돌봄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고, 인간다운 주거와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복지국가 정치세력’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의원 숫자가 적어서 다수당의 입법을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끝까지 싸우다 장렬하게 옥쇄할 수 있는 정체세력, 더 이상 자신이 저질러 놓은 원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참신한 정치세력, 국민의 살림살이와 복지를 더 나아지게 해 줄 수 있는 정치세력, 그러한 진보 개혁적 정치세력의 출현과 높은 집권 가능성만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2009년 3월 5일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