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교육 파괴 특별도인가?
    2009년 03월 04일 02:37 오후

Print Friendly

진보신당은 4일 논평을 통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 "공교육의 체계를 파괴하는 영리학교가 끝내 허용되고 말았다."며 이를 성토했다. 

진보신당은 "민주당이 제주도에만 한정한 영리학교 허용을 주장하여,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국회에 부대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며 "이미 기획재정부가 교육과 의료 영리법인 전국화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어 부대의견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또 개정안 내용에서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이 당면 과제라고 떠들면서도 진작 지역의무고용제조항은 쟁점도 되지 못한 채 사라졌다"며 "법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실정인데 이 조항이 사라져 사업시행자에게 고용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은 ‘지킬 것은 버리고, 금지할 것은 허용한 최악의 특별법 개정’"이라며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공교육을 파괴하는 영리학교에 허용에 목을 맨 반면에 지역의무고용제 폐지는 수수방관"했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진보신당과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공교육을 파괴하는 영리학교를 위해 제주도민의 일자리와 재산을 맞바꾼 법"이라며 "김태환 도정이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영리병원과 과실송금 허용을 제주도민들과 함께 투쟁하여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