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키기’ 움직임 확산
By mywank
    2009년 03월 04일 11: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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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에 반발하며 지난 2일 200여 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 투쟁단을 조직한 데 이어, 전직 인권위원들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하고 나서는 등 ‘인권위 지키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직 인권위원들, 긴급 호소

곽노현, 유시춘, 최영애 씨 등 16명의 전직 인권위원들은 3일 저녁 발표한 ‘긴급호소문‘을 통해 “최근 정부가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며, 그간의 자부심이 송두리째 허물어지는 충격을 느끼고 있다”며 “선진화와 인권외교를 표방하는 우리 정부가 도리어 인권을 경시하는 정부로 간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마저 든다”고 밝혔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어 “인권위는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으로 불리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93년 유엔의 ‘파리원칙’에 따라 설립된, 입법 행정 사법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소속 독립기관”이라며 “국가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구제하는 국가인권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독립적 위상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무소속 독립기관"

또 “이명박 정부의 방침대로 인권위의 조직과 인원이 대폭 축소될 경우, ‘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인권보호 기능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는 먼저 인권위 조직축소가 불러올 문제점을 진지하게 헤아려보고, 인권선진국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바뀌었다고 인권기구를 축소한다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쌓아올린 성과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전직 인권위원들은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뵙고 인권위가 정부에 제출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인권 과제에 대해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호소에는 곽노현 방통대 교수, 김만흠 전 가톨릭대 교수, 김덕현 변호사, 박경서 이대 석좌교수, 신혜수 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 이해학 목사, 유현 변호사, 유시춘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최영애 전 상임위원 등 16명의 전직 인권위원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이번 주 중에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할 예정이다.

시민사회, 공동투쟁단 발족

이에 앞서 지난 2일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200여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축소 철회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 공동 투쟁단(이하 공동 투쟁단)’을 발족했다. 이들은 이달곤 행안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공동투쟁단은 발족회견문을 통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민주적인 절차로 인권위 조직축소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 스스로 이 땅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무시와 포기의 선언”이라며 “지난달 25일 전국 법학 교수 1천여 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48명의 교수들은 인권위 축소 방침을 ‘반 법치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이명박 정권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인권 무시 정책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고, 이미 물대포와 곤봉으로 반민주성의 본성을 드러낸 이명박 정권에 맞서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라며 “자신들의 이해논리에 맞는 법안 통과에 혈안이 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깡그리 짓밟고 있는 한나라당 또한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축소는 인권포기 선언"

배여진 공동투쟁단 간사는 “앞으로 인권위 조직 축소에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의 서명운동과 대국민 선전전을 비롯해,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을 이끌기 위해, 국회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이달곤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했는데, 오는 10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장관의 일정을 파악한 뒤 곳곳을 따라다니며 ‘기습 시위’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월 11일 인권위에 △부산·광주·대구 등 3개 지역 사무소 폐쇄 △현 5국 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축소 △정원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 등 약 30%의 조직 축소 방침안을 최종 통보했다. 또 인권위가 이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인권위 직제령을 개정해, 강제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나바네템 필레이 유엔인권 최고대표(유엔인권고등판무관)는 지난 2월 25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 보낸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인권위 축소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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