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전쟁과 이명박 전쟁
        2009년 03월 02일 06: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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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가 부자 증세 예산안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28일 주례 연설에서 "지금까지 힘 있는 이익집단을 위한 시스템이 워싱턴을 너무 오랫동안 운영해 왔다"며 "나는 미국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기껏해야 5% 증세에 불과한데 미국 부자들은 오바마가 ‘계급 전쟁’을 시작했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4천8백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서민을 위한 의료, 교육, 에너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걸 두고 "세계 최고 사회주의 세일즈맨의 연설"(짐 더민트 상원의원)이라느니 "레닌과 스탈린이 좋아할 내용"(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주 주지사)이라느니 독설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계급전쟁’이 치러지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입법전쟁’이라는 이름의 ‘계급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자 증세가 아니라 부자 감세입니다. 가뜩이나 경제 위기로 서민들이 골병들고 있는데 서민 복지는커녕 부자에게 세금 퍼주기를 단행했습니다. 거기다가 대재벌이 은행돈을 마음껏 퍼 쓸 수 있게 금용과 산업간의 장벽을 허물어 은행을 사금고로 만드는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오늘 내일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공영방송까지 재벌과 재벌 언론사에 몰아주기 위해 미디어법을 상임위에 날치기로 상정했고 이후 여야 충돌 끝에 겨우 100일간 유예기간을 확보했습니다. 언론의 비판 기능을 ‘강철 군화’로 말살하려는 권력의 음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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