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티기 한나라, 흔들리는 민주 "표결 수용"
        2009년 03월 02일 03: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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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의사를 밝힘에 따라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원내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은 한나라당이 1일 협상 당시 제안했던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처리’를 역제안하며 ‘직권상정 철회’를, 민주노동당은 ‘결사항전’을 주장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15개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 기한을 지정한 뒤, 김 의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기존 김 의장의 중재안인 ‘미디어법은 4개월 간 논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안에서 한나라당이 요구한 ‘빠른 시일 내 표결 처리한다’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나라당 버티기, 민주 수정안 내기

    4개월 동안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미디어법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해도 수용하겠다는 의사이지만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처리기한이 못박히지 않아 한나라당이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 조정식 대변인은 “언론관계법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한나라당이 제안했던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처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며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은 기존에 전제조건으로 내건 요구를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수용한 만큼 직권상정을 철회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방송을 어느 신문사에 주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나”며 “3월 위기설은 방송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1일 3개 교섭단체 심야 협의는 여야의 최대 공약수 마련한 것으로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서명도 했다”며 “경제관련법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백지위임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 이상 무엇을 어떻게 더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 관련법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4개월 동안 전문가 심의하고 국회법 절차에 처리한다고 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MB악법’에 대한 직권상정은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가 국회를 해산하며 의회민주주의 파괴하던 엄혹한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중재할 능력이 없다면 나서지 말았어야 한다. 야당에게 위장술을 쓰고 한나라당 요구를 100% 수용하는 비겁하고 무능한 의장 앞에서 할 말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말하는 경제살리기 법안인 ‘MB악법’의 급행열차를 타고 대한민국은 파국의 경제위기로 줄달음질 칠 것”이라며 “야당에게는 어떤 타협과 대안도 없으며 결사항전의 자세로 ‘MB악법’처리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야당은 본회의장에서 장렬히 전사할 것”이라며 항전의사를 다짐했다.

    손호철 교수, 의원직 걸고 투쟁해야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신문법, 방송법 등 핵심쟁점을 4개월간 논의한 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자는 의장 중재안은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다”며 “한나라당이 의장 중재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화’가 아니라 미디어법 무조건 강행에 본심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의장 중재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만약 의장이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한다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의장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만약 한나라당이 끝까지 미디어악법 등 ‘MB악법’을 ‘쪽수’로 밀어붙이려거든 국민을 밟고 가야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한편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2일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국면의 엄중함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지도자들에게는 양김(DJ-YS)과 같이 생명을 건 결연함이 보이지 않는다”며 “야당이 진정으로 쟁점법안들이 한국의 미래를 어둠속으로 끌고 가는 ‘MB악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비상한 방법으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야3당 지도자들은 양김과 같이 생명을 버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야 하며 야3당 의원들은 ‘여권이 쟁점법안들을 강행처리할 경우 자신들의 의원직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원직을 버리겠다’고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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