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중동, 일제히 MBC·민주당 비난공세
        2009년 02월 27일 09: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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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재개했다. 가장 먼저 MBC본부가 나섰다. ‘여론수렴을 외면한 직권상정’이라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었다. 민주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상임위 점거에 나서는 등 강력대응하고 있어 향후 김형오 국회의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자 아침신문에서는 김 의장의 유보적인 태도를 ‘걸림돌’이라고 표현하면서 비판한 조선일보의 보도가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조중동은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대한 고흥길 문방위원장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민주당을 다각도로 비판했다. "국회 보이콧은 오히려 한나라당 돕는 것"(조선) "직권상정 초래한 건 민주당"(중앙) "일자리 창출 방해"(동아) 등이다. 무엇보다 조중동은 윤석민 서울대 교수의 연구결과 지상파 방송사 3사가 조중동보다 여론지배력이 우위에 있다는 결과를 대서특필했다(조선은 중앙·동아보다는 상대적으로 작게 처리했다). 조선 동아일보는 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MBC는 문어발식 재벌 소유행태를 갖고 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바야흐로 ‘직권상정’ 국면에서 언론·방송계의 저항에 맞서 조중동이 본격적인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경향신문 <‘날치기 상정’ 대치/국회, 사실상 정지>
    -국민일보 <헌재, 교통사고 특례법 ‘면책 조항’ 위헌 결정>
    -동아일보 <보험든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땐 처벌>
    -서울신문 <‘중상해’ 사고낸 운전자/보험 가입했어도 처벌>
    -세계일보 <종합보험 가입한 운전자도/중상해 사고내면 형사처벌>
    -조선일보 <중상 입힌 교통사고는 보험들어도 처벌한다>
    -중앙일보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도/중상해 사고 땐 처벌대상>
    -한겨레 <당 위에 ‘형님’>
    -한국일보 <김의장, 경제법 6,7개 직권상정키로>

    한편, 앞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내면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조아무개씨 등 3명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교통사고 중상해를 입혔어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음주운전 과속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는 한 형사처벌을 면책받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조선 "김형오 벽에 부딪힌 여권…탄핵론"

       
      조선일보 2월27일자 1면.  
     

    조선일보는 1면 <또…’김형오 벽’에 부딪힌 여권>에서 "미디어법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상정으로 기세를 올렸던 여권이 하루 만에 ‘김형오 벽’에 부딪혀 동력을 상실할 조짐"이라며 전날 김형오 국회의장이 ‘경제 관련 법안들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대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 법안 등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여당이 단독상정한 것에 대해 ‘좀 더 협의하라’며 거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조선은 "이런 시나리오가 두달 만에 미디어법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김 의장이 이날 성명에서 "(경제 관련) 상임위는 27일까지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완료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이는 국회법상의 ‘심사 기간 지정’으로 27일까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의장이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선은 4면 머리기사 <여주류 "김형오, 자기 정치하나" 탄핵론 들먹>에서 "여당 일각에선 ‘의장 하나 설득 못하느냐’며 청와대와 당 지도부를 겨냥하는 쪽도 있었지만, 상당수 주류 인사들은 김 의장을 향해 격분하는 분위기였다"며 "’의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김 의장이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정치인생을 마감하기는 너무 젊은 나이(62)여서 이미지 관리를 위해 어떤 정파에도 욕먹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의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조선은 ‘김 의장이 미디어법도 경제법이니 만큼 직권상정해주리라 믿는다’는 홍준표 원내대표의 말을 전하며 여권이 한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한 같은 면 <하루 만에 여권에 찬물…김형오는 왜? "어차피 바뀌지 않을 결심 논란 오래 끌 필요있나">에서 "부담을 피하려 발을 뺀 것"이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겨레 "당 위에 형님…당 무력화…한나라 독주" 

       
      한겨레 2월27일자 1면.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당 위에 ‘형님’>에서 "형님이 나서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어제 미디어법 상정을 독려한 것도 아주 잘한 선택"이라는 친이명박계 최고위원의 말과 "당을 더 무력화시키는 임시변통일 뿐"이라는 한나라당 중진의원을 말은 전하면서 "’형님 권력’이 또다시 한나라당에 분란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한나라당 문방위 소속 한 의원의 말을 빌어 "홍준표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야당과 미세한 협상을 통해 출자총액 제한 폐지 법안 등 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언론관계법 등 쟁점 법안은 뒤로 미루는 단계적 접근을 시도했는데, 형님의 발언 한마디로 여야 관계가 극단적인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었다"며 "형님의 비공식 권력 행사는 선출된 당 지도부를 무력화하고 의회정치 시스템에도 큰 부담을 준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다른 의원의 말을 빌어 "이상득 의원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언론은 영일대군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흥선대원군이다. 그의 말 한마디면 인사고 정책이고 통하지 않는 게 없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3면 <여 "언론법·경제관련법 싹 통과시켜야" 갈수록 강경>에서는 "한나라당이 공세의 수위를 한껏 높인 것은 우선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즉 한나라당이 모든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는 모양을 취해, 김 의장이 법안 하나라도 더 직권상정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또 "언론관련법 상정에 반발하는 야당에 또다시 양보를 한다면 국면을 주도하기가 힘들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형오 의장에 대한 조선의 접근법과는 상이함이 나타난다.

    경향 "날치기 상정…조급증 여권, 사회·야당 무시 ‘독주’"

       
      경향신문 2월27일자 1면.  
     

    경향신문도 1면 머리기사 <‘날치기 상정’ 대치/국회, 사실상 정지>에서 "미디어 관련법안을 ‘날치기 상정’한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방침을 밝힌 데 대해 야권과 언론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정국파행이 심화되고 있다"며 "미디어법 내용에 변화가 없고, 여전히 여론의 반대가 큰 상황에서 사실상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지난해 말 여야의 입법 대충돌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경향은 3면 머리기사 <조급증 여권, 사회적 반론·야당 무시 또 ‘독주’>에서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소통은 외면한 채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강행한다면 정치적 혼란은 물론 사회적 반발에 직면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같은 면 <독소조항도 그대로/반대여론도 그대로>에서 "지난 1월 여야 합의 때 상정을 미룬 때와 비교하면 법안 내용이나 여론은 달라진 게 없다"며 "오히려 법 개정에 대한 여론은 악화했다. 기습상정의 명분이 그만큼 약하다는 의미"라고도 했다.

    언론노조 총파업 재개…MBC 뉴스시간 축소 KBS 규탄대회

    한겨레는 4면 머리기사 <언론노조 총파업 재개/MBC 뉴스시간 축소…KBS 규탄대회>에서 "언론노조가 총파업을 재개한 26일 각 언론사들은 사업장별로 총파업 결의대회 또는 조합원 비상총회, 촛불집회 등을 열어 한나라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며 "언론노조는 무기한 총파업을 벌인다는 원칙이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임시국회가 끝나면 총파업 투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기사에서 MBC의 파업출정식 현장과 KBS PD협회의 제작거부 선언, KBS 노동조합의 결의대회 및 비상총회 소식도 담았다. 한겨레는 또 5면 머리기사 <99년 통합방송법 ‘5년 논쟁’…이번엔 석달간 토론회 한번>이라는 기획 기사를 통해 여권의 미디어법 밀어붙이기를 비판했다.

    조선 "민주당 국회 보이콧은 한나라당 돕는 행위"?

    조선은 사설 <민주당 국회 보이콧은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돕는 행위>에서 "민주당은 방송법이 통과될 경우 기득권이 침해될 것을 두려워하는 방송사 노조와 사실상 공동전선을 짜고 있다"며 "MBC 등 일부 방송 노조들은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 민주당의 등을 떠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민주당이 상임위를 막는 것에 대해 "그것은 현실적으로 여당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할 명분을 주게 된다"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심하면 민주당이 ‘악법’으로 규정한 미디어법들은 상임위 심의·토론 없이 그대로 통과하게 된다. 민주당이 그걸 원치 않는다면 최소한 법안 상정과 토론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의 지면에서는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직권상정 가능성이 낮은 데 대해 여권 내부의 불만을 강조해놓고 뒤에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중앙 "직권상정 초래한 건 민주당"? 동아 "미디어법 거부는 일자리 창출 방해"?

       
      중앙일보 2월27일자 사설.  
     

    중앙일보도 사설 <법안 상정이 국회 파행 이유되나>에서 "법안 상정은 법을 만드는 절차의 시작"이라며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상정 이후 심의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합의가 안돼 국회 운영이 불가능 할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둔 적법 절차가 직권 상정"이라며 "민주당은 직권 상정을 비난하기에 앞서 이런 비상조치를 초래한 강경자세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권상정을 한 것은 한나라당인데 이를 ‘적법’으로 정당화하고 되레 민주당을 비난한 것이다.

       
      동아일보 2월27일자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 <미디어법 거부는 일자리 창출 방해다>에서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반발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MBC본부가 파업에 돌입한 것을 들어 "악법이라며 악선전을 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굳이 정치적으로 보자면 채널 독과점이 심한 현행 방송체제가 오히려 정권에 장악당하기 쉽다. 신문이나 대기업에 방송을 허용하면 새 채널이 생겨 전파 독과점이 완화된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을 포함한 재벌·신문이 방송에 진출하면 독과점이 완화된다?

    동아는 이어 "무엇보다 규제가 풀려 신규투자가 일어나면 신문 방송 뉴미디어 광고 등 미디어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다"고 했다. 얼마전까지 방송법 개정안 등 통과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계속 일방적인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동아는 끝부분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서둘러도 모자랄 판에 국내 미디어산업의 취약성을 그냥 방치하겠다니 소탐대실"이라고도 했다.

    조중동, 윤석민 교수 "방송3사 여론지배력 50%" 대서특필

    중앙일보는 3면 머리기사 <TV 3사 여론지배력 50%…"신문 아닌 방송이 여론 독점">에서 "지상파 3사의 여론 독점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며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26일 "일부에선 특정 신문사의 여론 독점 심화를 이유로 미디어법 개정을 반대하나 정말 심각한 건 지상파의 ‘여론 독과점’"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중앙은 윤 대표가 27일 공발연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인 ‘지상파·라디오·일간지·인터넷포털·뉴스전문채널 등 모두 22개 매체 분석’ 결과 지상파 TV 3사는 지표 12개 중 11개에서 1∼3위를 기록했고, 라디오를 제외하고도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약 50% 수준이었다며 매출액과 매체 이용 시간을 종합 고려한 ‘수입 가중 이용 시간 점유율’의 경우 전체의 68.8%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중앙 조선 동아일보 등 메이저 3사사는 지표당 평균 12% 정도의 점유율을 보였다고 전했다.

    중앙은 그러면서 윤 교수가 "소유 제한 완화로 경쟁력 있는 사업자들이 진입하면 기존 지상파 방송의 과도한 여론 지배력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전했다.

    동아일보도 5면 머리기사 <"독과점 지상파TV 3사가 여론 42∼68% 지배">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내용을 조선일보도 4면에서 보도했다.

    이런 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중동은 자신들이 포함된 신문시장 내에서는 조중동 3사가 얼마나 여론지배력을 갖고 있고, 여론독과점을 행사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은 일체 하지 않았다. 조사결과를 근거로 일방적인 한 쪽 입장만 전달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법하다.

    신재민 "MBC는 주인없는 문어발식 재벌"

    조선일보는 6면 <"MBC는 주인없는 문어발식 재벌">에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미디어워치’ 창간호와의 인터뷰에서 "MBC는 30개가 넘는 계열사들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문어발식 재벌 기업"이라며 "MBC가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삼성조차 계열사 지분의 50%를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가장 재벌적 형태로 운영되지만, 하나 다른 점은 오너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 차관은 "주식회사지만 상장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MBC는 어느 곳으로부터도 감시를 받지 않는 투명성 ‘제로’의 회사"라며 "주인 없는 재벌회사는 노조가 가장 바라는 형태"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또 "(MBC는) 20년 전 주식을 국민주 형태로 만들고 그중 20%를 사주 조합에 넘겨 달라는 사실상의 민영화 요구를 자신들이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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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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