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시도, 독재정권 선언”
        2009년 02월 26일 10: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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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관계법 일방상정을 시도한 데 대해 언론, 시민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이날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시도는 독재정권 선언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언론노조는 26일 아침 6시부터 전 조합원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하고 “이번 총파업은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철회할 때까지 강고한 대오를 유지하며 투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의 언론법 상정 시도에 대해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난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한 여야간 약속도 위배”했다며 “불법 날치기 상정은 원천 무효”라고 일축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언론노조는 민중과 민주주의를 향해 선전포고를 한 한나라당과 기꺼이 전쟁을 치를 것”이라며 “각계 각층에서 봇물처럼 터진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요구를 외면한 채 날치기 상정 시도로 화답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각오하라”고 밝혔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도 이날 성명을 내어 한나라당의 행태에 대해 “진보와 보수, 신문과 방송의 구분없이 확인된 반대 여론에 대한 배신”이라며 “한나라당의 날치기 기도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미디어행동은 “우리는 26일 새벽부터 총파업에 나서는 전국언론노조의 결의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국민과 함께 한나라당이 오판하지 않도록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뒤 “한나라당과 고흥길 위원장이 더 이상의 불순한 상정 시도를 당장 거둘 것”을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을 향해 “오늘의 악의적 행동에 대해 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에 충실해야 할 공복으로서, 의원직을 내놓고 (언론악법 통과) 저지에 나서라”라고 주문했다.

    미디어행동은 KBS노조를 향해서도 “우리는 지난 주 당신들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 언론악법 저지, 미디어악법 반대의 투쟁에 즉각 동참하기를 촉구했”음에도 “(KBS노조는)하루하루가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겨우 총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갈지를 표결에 붙이고 결국은 다수표로 부결시켰다”고 비판한 뒤 “KBS노조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판단이 오늘의 야만적 상정 기도를 가져온”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26일 새벽 6시부터의 언론노조 총파업에 무조건적으로, 서둘러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이날 <한나라당, 끝내 파국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고 위원장은 언론악법을 직권상정 하지 않을 듯한 분위기를 만든 후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기습 상정하고는 회의장을 빠져나갔다”며 “한나라당이 언론법안을 야당과 ‘합의처리’하겠다던 약속을 짓밟고 강행처리 의지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이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들은 한나라당이 공론의 장으로 나와 언론관련 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갈 것을 촉구해왔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합리적 제안을 거부한 채 언론악법을 끝내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최소한의 합리적 제안도 거부한 채 끝내 ‘다수의 힘’만 믿고 악법을 처리하겠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악법강행을 중단하고 ‘합의처리’의 약속을 지키는 것만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파국을 피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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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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