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1년 평가 없이 '홍보' 바쁜 동아·중앙
    2009년 02월 25일 09: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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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4일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로켓 ‘은하2호’로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사 시기는 적시하지 않았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국가 우주개발 전망 계획에 따라 우리는 1단계로 가까운 몇해 안에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통신, 자원 탐사, 기상예보 등을 위한 실용위성들을 쏘아올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담화는 북한이 통신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대포동 2호로 알려진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어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움직임과 우리 군의 강경 대응 방침이 전해지면서 언론들은 잇달아 남북간 긴장 상태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 교전이 있었던 연평도는 별다른 동요 없이 차분한 표정이다. 주민들은 오히려 언론이 남북간 긴장관계를 조장해 관광객이 끊기로 꽃게잡이철을 맞아 선원 구하기가 힘들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환율이 11년만에 최고치로 급등하고 주가도 하루만에 폭락세로 돌아섰다. 동유럽 국가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시티 등 미국 대형 상업은행의 국유화 가능성이 불거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는 2차 금융위기 우려가 확산되는 등 금융권 부실이 해결은커녕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어서 국내 금융시장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우려된다. 다음은 오늘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2차 금융위기 확산>
국민일보 <HTL 바이러스 감염 혈액 유통 >
동아일보 <경찰 7명 숨진 동의대 사건 ‘민주화운동’ 여부 재심 추진>
서울신문 <북 미사일 발사 공식 예고>
세계일보 <북, 끝내 장거리 미사일 쏘나>
조선일보 <대졸 초임 깎아 채용 늘린다>
중앙일보 <일자리, 제조업의 4배 서비스업에 답이 있다>
한겨레 <중앙지법 당시 형사수석부장 ‘재판 개입’>
한국일보 <북 "로켓 발사준비 진행중">

이명박 정부 1년…귀막은 일방통행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신문들은 지난 1년을 평가하는 기획기사를 실었다.

   
  ▲ 2월25일자 경향신문 5면  
 

경향신문은 교육·복지·노동·경제·언론 등 분야별로 평가하는 기획기사를 두 면에 걸쳐 게재했다.

경향은 공교육 수준을 높여 연간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헛구호가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진보신당이 24일 각종 통계를 인용, 발표한 ‘별난 통계로 보는 이명박 정부 1년’을 보면, 영어 사교육 전문업체의 매출이 폭증했다. ‘정상JLS’는 지난해 786억원의 매출을 기록, 전년(446억원) 대비 76.2% 증가했다. ‘청담러닝’도 매출액이 같은 기간 628억원에서 830억원으로 32.1% 늘었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 절반’을 강조했지만 ‘영어몰입교육’ ‘영어공교육 완성’ 등 영어교육정책으로 ‘사교육비 절반 인상’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3·4분기 전국 가구 평균 학원·개인교습비는 16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미리 공표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경향은 ‘비핵·개방·3000’ ‘상생·공영’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비판했고, 복지 문제는 근본적인 해법이나 비전을 모색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지원책과 처방에 치중했다고 꼬집었다.

노동 분야에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정책의 초점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맞추다 보니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노동권 보호장치가 줄줄이 해체되고 있다고 경향은 지적했다.

노·정 관계에선 ‘법치’가 ‘대화’를 대체했고, 이러한 정부의 ‘반노동’ 기조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동자 양보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용유지보다 임금삭감을 강조하는 ‘양보 교섭’이 장려되는가 하면, 공공부문 청년인턴제에서 보듯 정규직 일자리를 줄여 불안정 노동계층을 양산하는 땜질 처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예정에 없이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하면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목해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애를 썼다. 힘든 위치에서 결단을 했다"면서 "새 시대에는 새로운 지혜를 갖고 나가야 하는데, 한국노총이 보여준 대타협의 정신에서 변화의 기운을 읽고 있다"고 격려했다는 보도도 오늘 나왔다. 노사민정 비대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3일 합의문을 냈는데,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임금 동결·반납·절감 등 합의 사안을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산하 조직에 전달키로 했다. 노사민정 비대위에는 민주노총과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는 빠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는 없고 오로지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경총과 이명박 정부와 정책연대를 한 한국노총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맥 못춘 MB노믹스…’친재벌’ 외치고 노동자는 외면

‘경제 대통령’을 자임했던 이 대통령이지만, 이 분야에 대한 평가는 가장 혹독했다.
경향은 "지난 1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방향과 경제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외부에서 촉발된 경제위기를 되레 증폭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부진한 경제성적표를 낸 것은 대외적인 요인 탓도 있지만, 위기상황에 맞지 않는 ‘MB 노믹스’를 고집한 정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4분기 마이너스 성장(-3.4%)으로 돌아서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은 2.5%에 그쳐 2007년(5.0%)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2624억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은 지난 1월 2017억달러로 607억달러 감소했다. 원화가치 하락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컸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지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밀어불였다. 정부 발표로만 감세 규모가 35조원이고, 올해에만 15조여원에 달한다. 항구적 감세로 국가 재정건전성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고, 이 대통령 임기 중 균형재정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금융·부동산·재벌 규제의 완화를 끈질기게 시도했다. 금산분리 완화,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과 같이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면서 급속한 금융규제 완화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은 외면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제2롯데월드 허용 등 친재벌 정책을 시행하고, 재벌의 투자확대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으려 해 ‘신(新)정경유착’이란 비판을 초래했다.

1년 동안 가장 많은 논란을 빚은 게 언론 분야다. 정부의 지속적인 언론장악 시도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인사와 정책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언론사 간부 성향 조사’,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씨의 방송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임명,  정연주 KBS 사장 강제 축출과 ‘비밀 대책회의’를 통한 KBS 후임 사장 임명, YTN 구본홍 낙하산 사장 임명, 방송법 개정, 사이버모욕죄 도입,  e메일과 휴대폰의 전면적 감청을 가능케 하는 국정원법 개정 추진 등으로 정권 유지를 위한 언론 통제와 장악에만 혈안이 됐던 한 해였다는 평가다.

서울신문 "문화부 산하 기관장 94% 갈려"

이와 관련, 서울신문은 이날 <문화부 산하 기관장 싹 갈렸네> 기사에서 "주요 산하단체장 교체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문화 관련 33개 단체 가운데 31개 단체장이 교체됐거나 공석이었다"라고 보도했다. 교체율 94%. 서울신문은 "교체된 기관장은 사퇴했거나 해임"됐으며 "그렇게 확보된 자리 대부분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시절의 언론특보나 뉴라이트 계열의 시민단체 관계자, 유인촌 장관과 친분관계가 있는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밝혔다.

   
  ▲ 2월25일자 서울신문 25면  
 

언론 유관기관인 한국언론재단에는 고학용 이사장, 한국방송광고공사에는 양휘부 사장,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에는 정국록 사장, 뉴스통신진흥회에는 최규철 이사장, 신문유통원에는 임은순 원장이 임명되는 등 MB 특보들이 대거 자리잡았다.

한겨레가 내놓은 MB 정부 1년 평가도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겨레는 ‘세상살이 자유로워졌나’라는 주제 아래 △재갈 물린 표현의 자유 △절망감 커지는 방송언론인들 △’연구의 자유’ 빼앗긴 연구원 △거꾸로 가는 권력기관 등 네 분야의 자유에 대해 점검했다.

   
  ▲ 2월25일자 한겨레 6면  
 

한겨레는 언론 분야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방송을 제편으로 만들기 위해 집요하게 ‘공’을 들였다"며 "권력의 전방위적 압박에 정연주 한국방송 전 사장은 조기 퇴진했고, 와이티엔에는 특보 출신 사장이 임명돼 지금껏 내홍을 겪고 있"고 "<문화방송>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편파 심의 논란도 이런 압박의 한 갈래로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익명의 방송사 기자, PD를 인터뷰해 지난 1년 동안 그들이 체감한 언론 자유에 대해 들었다.

"KBS 정치화, MBC는 사장이 눈치보면 이겨내기 어려워"

KBS의 15년차 PD는 "이명박 정부가 사장 교체 후 짧은 시간 만에 케이비에스를 정치화했고, 교체된 사장은 제작현장을 장악하면서 케이비에스의 정치화를 구조화·일상화시키고 있다. 제작자율성이 근본적으로 도전받고 있다. 정치화를 견제하려는 노력들은 ‘방송산업 위기’ 논리 앞에서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된다. 경영위기를 이유로 편성권도 사실상 경영진이 행사한다. ‘미디어포커스’와 ‘시사투나잇’ 폐지로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사라졌다."고 한탄했다.

   
  ▲ 2월25일자 한겨레 8면  
 

9년차 KBS 기자 역시 "경영진이 보복 수준의 인사와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한 후 사내 소통 시스템도 퇴행적으로 회귀하고, 기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명하달식 취재 지시가 되살아났다. 정권에 밉보이기 싫은 경영진은 정부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보도에 소극적이다. 검찰 주장 위주로 전달한 용산 참사 보도는 내·외부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최근 ‘뉴스9’ 시청률 하락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간부들은 원인으로 기자들의 능력 부족을 탓했다. ‘정부 방송화되고 있기 때문’이란 외부 평가와는 매우 괴리가 크다. 결국 기자들의 자기검열이 심해지고 비판의식만 거세됐다.”고 털어놨다.

MBC의 23년차 PD는 "정권의 언론탄압이 20년 전으로 돌아갔다. 고문만 빼고 다 한다"며 "국장이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다만 사장이 외부눈치를 보고 직접 나서면 이겨내기 힘들다.”고 고백했다.

SBS 15년차 기자는 "현 정부에서는 대운하와 인사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연말 총파업 때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불법파업’ 발언 다음날 바로 보도국장이 ‘가담자 사규 따라 조처’란 단신 뉴스를 직접 써서 내보낸 일은 지나치게 정권 눈치를 본 예다. 보도국이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없다"고 털어놨다.

세계일보도 7면 <무너진 경제지표…맥못춘 MB노믹스> 기사와 8면 <"효율만 앞세우다 설득의 리더십 잃어"> 대담 기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1년 평가 없이 ‘홍보성 기사’만 쓴 동아·중앙

MB 정부 1년에 대한 별다른 평가 기사를 쓰지 않았던 동아일보는 이날 8면 <‘자기 정치’ 스타일 버리고 국민-국회와 소통 모드로> 기사에서 ‘집권 2년째를 맞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보도했다.

동아는 "지난해 이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자신이 직접 나서는 ‘자기 정치’를 했다. 대통령이 직접 모든 것을 다 챙기려다 보니 제대로 챙겨지는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그다지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지도 않았다"며 "그랬던 이 대통령이 올해부터는 각 분야에 ‘메신저’를 두고 자신의 국정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처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도와줘야 한다”며 자신을 포함해 청와대가 때로는 조력자 역할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고 했다.

동아는 이어 "국회에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면서 ‘여의도 관리’에 들어갔"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대국민 직접 정치’도 실험하고 있다"고 덧붙이는 등 이 대통령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2월25일자 중앙일보 6면  
 

이날 중앙도 <MB, 4시간 자고 새벽 5시 일어나 신문부터…하루 한 시간은 러닝머신> 기사에서 취임 1년을 맞은 이 대통령 부부의 일상을 소개했다.

중앙은 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희망과 나눔의 2009 새봄 음악회’에 참석해 관람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을 사진 기사로 함께 게재하고, "서울시장 퇴임 후 ‘백수 시절’에도 오전 7시면 안국포럼 사무실로 출근했던 이 대통령이지만 요즘엔 보통 오전 7시40분이 넘어야 관저를 나선다. 임기 초 새벽부터 출근하려던 이 대통령을 김 여사가 ‘너무 일찍 출근하면 부하직원들이 고생한다’며 말렸다는 게 청와대 내에선 정설"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동아와 중앙의 MB정부 1년에 대한 평가는 <이 정권 ‘답답했던 1년’ 이대론 안된다> <집권 2년차 MB의 자기 개혁을 기대한다>는 제목의 사설 뿐이었다. 

이에 반해 조선은 이날 분야별로 평가한 <"위기 극복할 것" "시장의 신뢰 잃어"> <"법치질서 확립" "민주주의의 위기"> <"대북 원칙 세워" "한반도 평화 위협"> <"여의도 정치 판갈이" "국민 분열시켜"> <"가난 대물림 끊을 것" "부자위한 정부"> 기사를 게재했다. 조선은 그러나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쪽 의견을 대비시킨 제목을 달아 균형을 맞추려는 듯 했지만 낮은 국정 지지도, 악화된 여론 등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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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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