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재판-고발운동으로 정국 돌파”
    By mywank
        2009년 02월 24일 05: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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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김 아무개 등 구속된 철거민 농성자 6명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3월 중에 이루어질 경우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3월 한 달 동안 ‘용산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범국민고발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이번 운동의 고발대상은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원세훈 국정원장(전 행안부 장관),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신동호 특수기동대장이며, 국민 1만 명의 동참을 목표로 오는 3월 말에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24일 오후 2시 명동 향린교회에서는 ‘용산 참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각계 시국회견’이 열렸다. 이에 앞서 오후 1시부터 같은 장소에서는 시국회견을 준비하기 위한 ‘시국회의’도 열렸다 (사진=손기영 기자)

    범대위가 24일 오후 2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열린 ‘용산 참사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각계 시국회견’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힌 가운데, 진실규명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 추모대회 원천봉쇄 등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용산 참사’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철거민 농성자들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은 선정된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사의 공방을 지켜본 뒤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거쳐 평결을 하게 되며, 지난해 12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이 재판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는 등 배심원들의 평결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뒤엎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김태연 범대위 상황실장은 “범국민고발운동을 통한 여론이 국민참여재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구속된 철거민들의 억울한 누명도 풀 수 있는 한편, 경찰의 책임문제 등 검찰의 수사에서 미처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결국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용산 정국’을 바꿔놓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오는 3월에는 용산 4지구 재개발 시공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과 더불어, 국민참여재판과 이를 위한 대대적인 범국민고발운동을 통해, ‘용산 정국’을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억울한 누명 벗겠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오는 28일 오후 4시 청계광장(장소변경 가능)에서 열리는 ‘10만 국민대회’의 열기를 모아, 범국민고발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범대위는 이날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전문 보기)을 통해 “1만, 5만, 10만 시민들이 계속 모여든다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도 무릎을 꿇고야 말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이 억울한 죽음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함께 해줄 때, 고인들의 영혼이 평안하게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어 “대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으로 항의 전화, 항의 메일, 항의 댓글 등을 보내 달라”며 “또 언론사에는 독자투고 등으로 저희들의 호소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석만 범대위 대변인은 “28일 ‘10만 국민대회(6차 범국민추모대회)’를 통해, ‘용산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이러한 분위기를 범국민고발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그동안 범국민추모대회가 경찰에 의해 원천봉쇄 등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오는 3월부터 범국민추모대회를 매주 지속할지 여부는 앞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28일부터 새 모습 보일 것"

    한편, 이날 시국회견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도 ‘용산 참사’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검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석기 청장을 사퇴시키고 철거민을 구속시키면서, ‘용산 참사’를 이미 과거에 묻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심 공동대표는 “그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투쟁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할 수 없다”며 “반드시 진실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또 우리가 역사의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정당 및 시민단체들도 발걸음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 모든 것이 ‘사기꾼’이 국민들을 속여 대통령이 되면서 발생한 일인데, 그 사람은 자신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독재로 가지 않으면 안됐고, 또 독재체제 구축을 위해 용산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10만 국민대회’가 열리는 오는 28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용산에서 ‘살인 만행’을 저지른 이명박 정부가 지금 뻔뻔스러운 철면피를 쓰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입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맞서 이날 3만 대오가 집결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새 전선에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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