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년에 대한 초라한 중간 성적표가 언론들을 통해 공개됐다.

조선일보가 한국갤럽과 대통령 취임 1주년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년 간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없다’ 또는 ‘모르겠다’고 밝힌 사람이 75%나 됐다.

경향신문은 24일 ‘거꾸로 달려온 365일’이라고 평가했고, 한겨레도 ‘선진화에 역행한 정부’라고 낙제점을 줬다.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을 두둔해왔던 조선일보마저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라며 취임 1년을 냉철하게 되돌아보라고 말할 정도이니 다른 언론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가 정체성을 확립한 한 해"였다며 자축하고 있다. 정부가 일제고사 시험성적이 나쁜 학교장에게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놔 일선 학교에서 운동부 학생들이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성적을 누락하는 등 성적 조작이 만연하고 있는데, 정부 또한 미달한 성적을 누락시키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다.

	▲ 경향신문 24일자 1면

다음은 24일자 전국단위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촛불집회’ 재판 한 곳에 몰아주기 배당 / 소장판사들 반발에 방식바꿔>
국민일보 <노(勞) 임금 줄이고, 사(使)는 고용유지>
동아일보 <태극기-독립군 이름 또렷이 동굴벽 꾹꾹 눌러쓴 민족혼>
서울신문 <"그냥 죽어야만 합니까" / 희귀병 환자·가족들 정책·의료적 무관심에 한숨만>
세계일보 <노사민정 ‘고통분담’ 대타협>
조선일보 <WTO 무너진다>
중앙일보 <한국노총 "임금동결·반납">
한겨레 <‘촛불사건’ 특정 재판부 몰아주기 / 판사들 ‘반발’ 대책회의 했었다>
한국일보 <"경제위기 돌파" 노사민정 손잡다>

한겨레 "이명박 정부 1년, 20년 전으로 퇴보한 민주주의" 혹평

한겨레는 24일자 사설 <선진화 역행한 이명박 정부 1년>에서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이렇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을 선포했다. 그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각자가 스스로 자기 몫을 다하며, 공공의 복리를 위해 협력하는 사회,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1년은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와 역주행으로 점철됐다. 국민의 피땀으로 성취했던 민주주의는 20년 전으로 후퇴했다."

	▲ 한겨레 2월24일자 사설

한겨레가 ‘민주주의 후퇴’의 근거로 삼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언론분야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 정권은 집권 초부터 감사원과 검찰까지 동원해 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 사장을 쫓아냈으며, 대통령 선거운동을 도왔던 심복을 민간방송 ‘와이티엔(YTN)’ 사장에 앉혔다. 최근에는 재벌과 족벌신문이 방송까지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미디어 관련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또 "촛불시위가 경찰의 강경진압에 짓밟힌 뒤 각종 집회나 시위가 원천봉쇄되기 일쑤이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였던 누리꾼들의 구속과 처벌에서 보듯 인터넷 공간 재갈 물리기도 성행하고 있다"며 "또, 일제고사 도입 등을 통한 시장주의 교육정책, 역사 교과서 개악 등도 ‘민주화 결실’과는 거꾸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이어 "그러나 이 정부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 오히려 지난해 촛불정국 때의 10%대 지지율에 비하면 상당히 오른 것이라며 만족해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그런지 국정운영 방향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이는 국정 책임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에게 "선진화로 가는 첫걸음은 독선과 오만을 버리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며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를 펴야 현재의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선 "대통령·정권 실세들, 거울 들어 냉철하게 자신의 모습 살펴 보라" 주문

조선일보도 이 대통령과 정부 책임자들에게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볼 것을 주문했다.

	▲ 조선일보 2월24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취임 1년, 국민의 거울 속에 비친 ‘이명박 정부의 얼굴’>에서 이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기여했던 이른바 정권 공신 20명은 ‘지난 10년의 정권에서 흔들렸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사회질서를 바로잡으려 노력한 것’을 이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로 꼽았지만, 대통령 취임 1주년 여론조사 결과는 공신들의 평가와는 크게 다르다며 정부여당이 민심을 잘못 읽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경제부문에서도 여권 인사들은 "당장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세계경제 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으며,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잘못하고 있다’ 57.8%, ‘모름, 무응답’ 19.5%로 ‘경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컸던 국민들이 큰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다른 조사기관들의 여론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바로잡아야 할 것은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 바로잡을 때를 놓치면 ‘성공한 정권’의 희망은 영영 물 건너가고 만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즈음해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는 이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중간평가"라며 "국민의 이런 메시지를 바로 들으려면 대통령, 그리고 이 정권의 실세라는 사람들은 거울을 들고 그 속에 비친 자신들의 얼굴이 집권 1년 만에 얼마나 어떻게 변했나부터 냉철하게 살필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마저 정권 눈치?…촛불사건 보수성향 판사에 집중배당 해 내부 반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촛불집회 사건을 한 재판부에 몰아줘 소장판사들이 반발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러한 사법부의 방침은 정부의 눈치를 봤거나 압력을 받아 촛불집회 사건 등 시국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정부쪽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 한겨레 2월24일자 1면

	▲ 경향신문 2월24일자 11면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촛불집회’ 재판 한 곳에 몰아주기 배당 / 소장 판사들 반발에 방식 바꿔>과 한겨레 1면 머리기사 <‘촛불사건’ 특정 재판부 몰아주기 / 판사들 ‘반발’ 대책회의 했었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7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 5건을 모두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형사 13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

통상 형사사건 재판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자동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몰아주기’ 배당은 이례적인 조치라는 것이 법원 관계자들의 얘기다.

촛불사건이 한 재판부에 집중되자 형사법원 소속 단독 판사 13명은 7월13일 모임을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반발기류가 판사들 사이에서 확산됐고, 이후 이들이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원장과 면담을 한 뒤 배당방식을 다시 원상회복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사들의 의견 표명 후 법원은 사건을 컴퓨터 자동배당 방식으로 바꿨고 이후 6번째 사건은 형사 7단독 박재영 판사에게 배당됐다. 박 판사는 구속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을 보석으로 석방하고, 집시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잠정 중단했다.

이에 대해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원래 비슷한 성격의 유사사건은 연관성 등을 고려해 몰아주기 배당을 하는 편"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유사 사건들은 몰아주기 배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촛불사건이 후에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초기 5건을 한 재판부에 배당한 것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11면 <민감한 시국사건 전례 없는 ‘집중배당’> 기사에서도 소장파 판사들의 모임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판사에게 시국사건을 몰아줬다"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왔다며 "시국사건을 한 재판부에 몰아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겨레도 11면 <‘촛불 코드배당’에 집단행동 / 법원장 부랴부랴 무마 시도> 기사에서 "법원 쪽은 사안의 의미를 대수롭지 않은 듯 설명하지만, 소장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에 나섰다는 점은 촛불집회 사건의 정치적 함의 때문에 사법부의 중립성이나 독립성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KISDI ‘PP확대 보고서’ 논란…’거대신문에 방송 하나씩’ 특혜 주려?

정부 출연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PP) 도입과 관련해 "방송의 편향성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편성 PP를 늘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에서 "KISDI가 ‘보도전문 채널 및 종합편성 채널 제도 연구’라는 비공개 보고서를 작성, 방통위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종합편성 채널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는 대통령 탄핵 관련 뉴스보도, 황우석 사태, 광우병 파동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지상파 방송의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면서 방송보도의 다양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정부의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법 개편은) 방송사를 몇 개로 할 것이냐, 즉 정책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의 문제, 즉 특혜문제로 갈 것이란 우려와 심증을 갖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런 보고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쪽은 "연구를 의뢰한 것은 맞지만 완성본은 제출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국제기자연맹, 이 대통령에 ‘YTN 전원복직’ 권고

국제기자연맹(IFJ)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국들은 2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별서한을 보내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투쟁으로 해고된 YTN 노조원들의 전원 복직을 권고했다.

이들 언론인들은 ‘YTN 사태의 해결을 원한다’는 제목의 편지에서 "방통위가 YTN의 사업권 재승인을 이번 달까지 연기한 것은 언론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직원들의 권리와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아닌지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면서 △해고자 전원 복직 및 조합원 징계 취소 △법적 조처 중단 △편집권 독립을 위한 공동선언문 작성과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경제위기 극복 위한 노사민정 합의안 도출…’실효성은 부족’ 평가

파업자제와 임금 동결, 반납, 절감, 고용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안’이 나왔다. 한국노총과 경제5단체 등 민간 주도 합의가 도출됐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국민일보 2월24일자 1면

이날 합의는 기업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노동계는 임금 절감 등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는 이들 기업 및 근로자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 동결·반납 또는 절감 실천 △기업 인사·경영에 불합리한 참여 요구 자제 등을,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 자제 및 고용수준 유지 △부당 노동행위 근절 △하청 및 협력업체 고용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노사 양측은 또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임금 피크제 도입, 인력 재배치 및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실천하기로 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 및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지원책 마련은 물론,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빠진데다 합의안에 대한 노사간 해석차도 커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합의주체인 한국노총과 경제5단체가 산하 단체에 이 합의 내용 이행을 강제로 요구할 수 없어 선언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합의문 발표 이후 성명서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동결, 반납, 절감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고통 전담만 있고 사측은 임금삭감에 덧붙여 세제지원을 받는 등 우대를 받게 돼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