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告)한다’ 토론회는 민주당 계열의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였다.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그 중에서도 특히 남북문제를 중심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야 4당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24일 야4당 공동 대회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가 나란히 참석해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야4당은 24일에도 함께 ‘MB악법저지와 용산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용산참사 규탄 및 ‘MB악법’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한 야4당 대표단(사진=민주당)

이 자리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새 정부 출범 1년이 되면 언론에서는 그 성과를 평가하기 마련인데 조간신문들을 보니 아예 다루지도 않거나 부정적 평가 일색이었다”며 “나 역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명박 정부가 잘 한 것을 묻는 질문에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 답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세균 "잘 한 일 도무지 생각 안 나"

정 대표는 “이 정부의 실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남북문제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걱정이 든다”며 “정부 출범부터 민주당은 대북정책의 기조를 수십번 바꾸라고 말했었는데 그야말로 마이동풍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급할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울 수도 있는데, 이 정부는 그 단추를 계속 이어 끼고 있다”며 “만약 계속 대북 기조를 고수한다면 자칫 한국만 고립될 수 있고, 북-미관계가 현 정부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진전되면 한국의 외교적 위치는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 정부는 청개구리 정권”이라며 “경제는 99% 국민의 고통과 눈물로 1% 소수재벌을 살리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고, 남북관계는 마치 1년 내내 농사지은 것을 산돼지가 내려와서 다 뒤집어 놓는 것 같다”며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대표는 “이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상생을 말하는 사람들을 ‘좌파’라 칭하며 이들을 배척하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이 정부가 대북 기조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국민에게 ‘고’하고 국민의 힘으로 대북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이명박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대통령이 청개구리 행보를 멈추는 것일 테지만, 계속 불도저에 20%도 안되는 지지층 태우고 역주행을 한다면 당장 불도저에서 끄집어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종된 평화, 파탄난 경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나 역시 CEO의 한 사람이고, 지난 대선기간에 국민들이 CEO 대통령에게 건 기대가 상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모든 것을 허무하게 반토막 낼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국민들은 정치에 그나마 기대를 걸었는데 정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정치는 40~50%에 이르는 무당층에도 희망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은 물론 국회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실종된 것은 평화이고, 파탄난 것은 경제”라며 “그런 면에서 오늘 토론을 주최한 ‘한반도평화경제연구원’의 명칭에서 받는 감회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예전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취임 1주년 토론회에도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느낌이 사뭇 다르다”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부터 지금까지 잘한 것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이 정부의 지지율은 어떤 정부의 지지율보다 낮다”며 “정권 말기 수준인데 5년 중 4년을 정권 말기처럼 보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지지율을 높일 생각이 없다는 데 있고, 이 정부는 국민이 고(告)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30% 지지율을 믿고 못 먹어도 ‘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권에 필요한 것은 보청기

노 대표는 “스스로 실용정부를 자처하는데 이 정부만큼 비실용적인 정부가 없었다”며 “남북관계만 해도 이럴 지경까지 관계가 파탄난 경우는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관계는 실용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데올로기적”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대표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1년 선물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느냐?”며 “다름아닌 보청기다. 국민들의 목소리 좀 제발 들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