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잘못한다" '50% 이상'…'민심 이반'
        2009년 02월 23일 09: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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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80.3%),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다’(69.8%), ‘인사정책이 잘못됐다’(72.0%), ‘살림살이가 나빠졌다’(52.6%), ‘국정에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다’(69.1%),‘현 시점에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면 이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겠다’(64.9%)"(경향신문).

    "이(李)대통령 잘한다" 33%, "잘못한다" 54%,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을 보기를 주지 않고 자유응답식으로 물은 결과 ‘없다'(37.7%) 또는 ‘모르겠다'(37.3%) 등 다수(75.0%)가 구체적으로 답을 내놓지 못했다(조선일보).

    "대선 때 이대통령 지지자 33%, ‘선거 다시 하면 찍지 않겠다’, 국정 운영 ‘잘못하고 있다’ 57.6%" (한겨레).

    "국정 운영 잘한다 36%, 국정운영 못한다 54%, 촛불시위와 용산참사 등 사회 문제 대응 방식에는 70%가 부정적인 견해" (국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2.2%, 정부 신뢰도는 29.4%"(중앙일보).

    전국단위 아침신문 9개 중 5곳에서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경향이 "참으로 엄정하고 냉혹했다. 더는 이런 낙제점도 있을까 싶을 정도"라고 평가하듯 대다수 신문이 전한 민심은 차가웠다. 신문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민심을 거스르는 정책을 자제할 것은 주문했다. 당장 앞둔 2월 말 임시국회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다음은 23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이명박 1년 ‘신뢰의 위기’ 심각하다>
    국민일보 <내달 시험 거부 움직임>
    동아일보 <당신이 일어설 수 있게 동아일보가 힘을 드립니다>
    서울신문 <‘더불어 살기’ 바람 분다>
    세계일보 <"전신마비 딛고 법조인 꿈 첫발 디뎌">
    조선일보 <‘아동 성폭력’ 되레 늘었다>
    중앙일보 <"올핸 현금 껴안고 겨울잠" 상당기간 서바이벌 경영>
    한겨레 <일제고사 성적 높이려 운동선수 뺀 학교 많다>
    한국일보 <인턴은 없고 알바만 있다>

    한겨레(1·4·5·6·8면)와 경향(1·4·5)은 이명박 대통령 1주년 여론조사 결과를 조목조목 분석해 전했다. 한겨레 1면 기사 <대선 때 이대통령 지지자 33% "선거 다시 하면 찍지 않겠다">에 따르면, ‘지금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9%가 ‘지지하지 않겠다’, 28.9%가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 2월23일자 한겨레 1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잘못하고 있다’ 57.6%, ‘잘하고 있다’ 34.1%가 나왔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무엇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느냐’에 46.0%가 ‘없다’였고 ‘잘한 일이 있다’는 17.7%에 불과했다.

    한겨레"수도권 화이트칼라 민심이반 심각"

    주목할 점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한 수도권 민심이 변한 상황이다. 한겨레 8면 기사<수도권·화이트칼라 민심이반 심각>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53.2%를 몰아준 서울의 경우, 이번엔 ‘지지하지 않겠다’가 56.1%로 ‘지지하겠다’ 30.5%의 2배 가까이 됐다. 또 득표율 70% 안팎을 기록했던 대구·경북도 48.6%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언론 자유’에 대해서도 후퇴했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한겨레는 8면 기사<"공직자 인사 잘못" 58%…"국민간 갈등 커져" 61%>에서 "(지난 1년 동안)’언론의 자유는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4%가 ‘더 나빠졌다’고 답했고,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12.2%에 그쳤다. ‘그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4.8%였다"며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언론의 자유를 더욱 침해하고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약 이행 상황을 보면 ‘강부자’ 정권이라는 지적이 나올법하다. 한겨레는 6면 기사<부자감세 ‘빠짐없이’…복지·비정규직 해법 ‘뒷전’>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가장 약속이 잘 이행된 분야는 감세, 규제완화 등 주로 친기업 또는 고소득층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사관계 관련 공약은 노사관계 선진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선언적 수준이 대부분이고 종류도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기관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비정규직 해소’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경향"이명박 1년 신뢰의 위기 심각"

    경향은 1면에 <이명박 1년 ‘신뢰의 위기’ 심각하다>고 머리 기사를 쓴 것이 눈에 뛴다. 경향은 이 기사에서 "(국민들은)지난 1년간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대체로 잘못 수행하고 있다’가 36.4%, ‘매우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26.2%, 긍정적 평가는 32.7%(매우 잘 수행 5.0%, 대체로 잘 수행 27.7%)"라고 전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가장 잘한 분야에 대한 물음에는 ‘없다’는 답변이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는 점도 제시됐다.

       
      ▲ 2월23일자 경향신문 1면.  
     

    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신뢰 여부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가 62.2%(전혀 신뢰하지 않음 20.6%, 별로 신뢰하지 않음 41.6%)로 나온 점, ‘만약 현재 대선을 다시 한다면 이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겠느냐’고 묻자 64.9%가 ‘하지 않겠다’고 나온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불통 정치’로 모아진다. 같은 기사에선 "이명박 정부가 국정운영에서 국민여론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69.1%의 응답자가 ‘반영 안하고 있다’(전혀 반영 안함 29.0%, 별로 반영 안함 40.1%)"고 답했다. 또 국정운영 지지도가 낮은 원인으로 "‘대통령 본인’이라는 답변이 35.9%였고 이어 여당(22.7%), 대통령 참모(16.2%), 야당(12.0%)"으로 나왔다.

    경향에서도 ‘고소영’, ‘강부자’ 정권이라는 여론을 전했다. 4면 기사<“집권후 분열 심화” 70.8%>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어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계층’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부유층’(51.2%)과 대기업(23.6%)을 압도적 1, 2위로 올려놓았다. 일반 서민층(5.4%)과 중산층(5.3%), 중소기업(4.6%), 빈민층(3.4%)이 수혜자라고 답한 사람은 소수였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수도권 민심 이반을 전한 반면, 경향은 경북 지지층의 균열을 전했다. 4면 기사<대선 다시 한다면…영남 과반이 "MB 안찍어">에서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기반이었던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만약 현재 대선을 다시 한다면, 이 대통령에게)투표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각각 54.2%, 61.4%로 절반 이상이었다."고 전했다.

    경향"방송장악 60%" 여론전달

    특히 경향은 ‘방송 장악’ 여론을 전했다. 5면 기사<“방송 장악” 60% > “일자리 창출” 26%>에서 "‘대기업 및 신문사가 공중파 방송과 뉴스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0.0%가 ‘방송장악을 위한 개정’이라고 답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정’이라는 응답은 25.9%로 절반에도 못미쳤다"고 분석했다.

    경향은 "연령별로는 상대적으로 방송에 관심이 많은 20대와 30대에서 ‘방송장악’이라는 응답이 각각 68.7%와 70.8%로 높게 나타났다"며 "직업별 구분에서는 일자리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은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학생 계층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응답이 각각 18.5%, 26.6%, 27.4% 등으로 평균에도 못미쳤다"고 전했다. 여권이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론’의 무용론을 뒷받침하는 셈이다.

    국민일보도 1면 기사 <“잘한다” 36%―“못한다” 54%>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6.6%(매우 잘하고 있다 3.9%, 잘하는 편이다 32.7%),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54.5%(잘 못하는 편이다 39.5%, 매우 잘못하고 있다 14.9%)라고 전했다.

       
      ▲ 2월23일자 국민일보 3면.  
     

    국민 대다수는 현 경제 위기가 IMF때보다 더 어렵다며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기도 했다. 국민일보 3면 기사<국민 69.3% “IMF 때보다 더 어렵다”>에서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못한다는 평가가 61.3%로 잘한다는 평가(31.9%) 보다 두배 가량 많았다. 20∼30대 젊은층이 부정적이었다. 20대 71.6%가, 30대 75.8%가 “정부가 경제대처를 못한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일보는 3면 기사<젊을수록 MB 반대여론 높아…미디어법 67.9% 반대>에서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지분 20% 소유와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미디어 법안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찬성은 21.5%, 반대는 67.9%"였다며 "한나라당 지지자라고 답한 이들조차 미디어법 반대가 52.0%으로 찬성 35.7%보다 16.3%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조선 "이 대통령 잘못한다 54%"민심

    한겨레, 경향, 국민일보 이외에 조선·중앙일보도 냉혹한 민심을 전했다. 조선은 1면 기사<"이(李)대통령 잘한다" 33%… "잘못한다" 54%>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국민들은 ‘잘하고 있다’ 33.5%, ‘잘못하고 있다’ 54.6%, ‘보통이다’ 6.6%, ‘모름·무응답’ 5.3% 등으로 평가"한 여론을 전했다. ‘현 정부 1년 분야별 국정 평가’에서 정치안정이 62.6%로 ‘잘못했다’ 비율이 제일 높은 점이 눈에 띈다.

    한나라당 지지율이 이명박 정부에서 급속하게 하락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조선은 4면 기사<분야별 "잘했다" 외교 44%, 경제 22%>에서에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한나라당 35.4%, 민주당 16.6%, 민주노동당 7.6%, 자유선진당 5.7%, 친박연대 5.3%, 창조한국당 3.5% 등의 순이었다. 갤럽조사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지지율은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52.9%(2008년 3월 2일 조사)에서 20%포인트가량 하락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2월23일자 중앙일보 6면.  
     

    이명박 정부의 저조한 지지율에 대해 중앙은 지지율보다 신뢰 회복이 급하다는 주문을 했다. 중앙은 <MB 정부, 지지율보다 신뢰 회복이 더 급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2.2%, 정부 신뢰도는 29.4%"라며 "최소한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정부정책이 곧 불신과 냉소 대상으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취임 1주년 시점은 국정수행 지지율의 일시적 변동에 주목하기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렴·반영함으로써 정치적 신뢰 회복에 주력해야 할 때…".

    국민도 3면 기사<경제위기속 소통 부족… 국민 신뢰 못얻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취임 1년 만에 반토막난 것은 경제위기 수습 과정에서 ‘경제 대통령’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데다 지속적으로 증폭돼온 정치·사회적 갈등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신뢰’를 강조했다.

    그러나 사설과 칼럼에선 신문마다 올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다른 주문을 하기도 했다. 경향과 국민의 칼럼이 대조된다.

    경향은 사설<‘잃어버린 1년’ 평가는 냉혹했다>에서 "이 정권은 ‘(과거 좌파 정부의) 잃어버린 10년’을 입버릇처럼 달고 있지만, 10년도 아닌 1년 만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했다"며 "김 추기경이 남긴 화해와 사랑의 메시지가 아직 생생한데 이 정권은 2차 입법전쟁을 예고했다. 1년 실정에 대한 반성은 없이 또다시 국민을 좌절과 분열의 나락으로 이끄는 짓"이라고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양권모 경향신문 정치부장도 정부의 행태에 우려는 전하는 칼럼<용산참사 묻어버린 ‘저’들의 담합>을 썼다.

    "자본의 이해와 이념으로 뭉친 권력과 언론은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촛불집회, 갖은 의혹의 장관 후보자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전횡·비리를 어찌 다룰 것인가. 그리고 대선 등 각급 선거에서 여당 후보에게 ‘BBK사건’ 같은 불리한 의혹이 제기되면 어떻게 둔갑시킬 것인가. 미디어법을 통해 ‘저’들이 만들어내려는 세상, ‘저’들만의 담합으로 이어가려는 제2, 제3의 이명박 정권… 끔찍하고도 무서운 일이다."

    반면, 국민일보는 "불복종 세력이 파고들 명분을 두지 않는" 리더십을 주문했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에 대해 따르려는 관념은 부족하면서 비난만 넘치는게 우리 현실이다.…특히 인터넷과 방송 등 참여 채널을 장악하고 여론을 반대와 불복종으로 몰아가는 세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소수의 목소리가 말 없는 다수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명한 리더십이라면 불복종 세력이 파고들 명분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교훈 삼아 리더십을 일신해야 한다." (사설<따르지 않으면서 지도자만 비판해서야>)

    언론법 입법 전망 제각각

    그렇다면 현 정부는 올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는 이번 주 언론법 입법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경향과 조선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망을 다른 분위기로 전했다.

    경향은 6면 기사<‘2차 입법전 뇌관’ 문방위 전운>에서 "지난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둘러싸고 외교통상위원회가 1차 입법전쟁의 불을 댕겼듯, 이번에는 문방위가 2차 입법전쟁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해법은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 2월23일자 조선일보 6면.  
     

    반면, 조선은 6면 기사<쟁점법 처리 ‘운명의 1주일’>에서 "한나라당이 이런 말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내부에선 강행 처리의 구심력을 이미 잃었다는 지적과 함께 쟁점 법안들을 사안별로 분리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금산 분리 완화, 출자총액제 폐지 등 민주당과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경제·민생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되 미디어 관련 법안 등은 상황에 따라 4월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각 사설을 보면, 언론법을 이번 주에 강행하는 것에 무리수라는 지적이 대다수다. 특히 조선일보가 쟁점법안을 사안별로 분리 처리하자고 한 것이 눈길을 끈다.

    조선은 사설<여야, 언제까지 ‘쟁점 법안’ 논란만 되풀이할 건가>에서 "여야는 즉각 협상을 시작해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과 시간을 갖고 해도 될 법안 등을 나눠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세계일보도 사설<쟁점 법안, 求同存異(구동존이)로 해법 찾아야>에서 "정책위의장 간에 논의되는 쟁점별 여야정협의체 구성은 적극 시도할 만하다. 정무위 현안인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쟁점부터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고 하니 기대가 작지 않다. 미디어 관련법도 논의 대상으로 삼지 못할 일이 없다"며 "여야 모두 다툼이 심한 것은 보류하고 같은 것부터 취하자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차선책에서 해법을 찾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도 사설<MB정부 2년차, 쇄신방향 바로잡아야>에서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경제, 한반도 평화 등 3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야당의 지적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언론관계법 등 국민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밀어붙이면 쇠고기 파동 때처럼 역풍을 맞는다"고 경고했다.

    경향과 동아가 각각 비판의 초점을 달리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경향은 사설<국민여론 무시하고 미디어법 강행할 텐가>에서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두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달 여야가 마련한 쟁점법안 처리 합의안은 미디어법과 관련해 “합의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돼 있다. 2월이라는 시한을 못박지 않았다. 다른 쟁점법안은 2월 국회에 상정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왜 이 합의를 무시하나"고 여권을 비판했다.

    동아는 사설<생산적 입법 논의엔 관심 없는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의 제의는 기존의 ‘속도전’에 비춰보면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이번 주에 핵심법안 15개를 해당 상임위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긴 했지만, 민주당이 상정 자체를 반대하니까 상임위별로 여야정 협의체라도 만들어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것마저 거부했다. 생산적 입법에 관심이나마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언론관련 뉴스로 중앙은 8면 기사 <방송법 둘러싼 논란 2제>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2일 “방송법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인다’는 식의 주장은 연구에 사용한 통계 기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며 보도자료 내용을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KISDI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고서에 사용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통계는 국제적 공신력을 갖췄고 방송 플랫폼 시장의 규모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 완화로 방송산업의 매출이 늘어나도 고용은 줄일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경제가 성장할수록 실업이 증가한다’는 말처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KISDI는 국내의 과거 자료를 이용한 야당과 언론단체의 추정치에 대해 “아날로그적 사고로 디지털 시대를 예측하려 한다”며 “개정안이 가져올 근본적인 변화를 정확히 보려면 급격한 시장 구조의 변화를 경험한 영국 등 해외 국가를 참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19면 기사<‘광고불매 촛불’ 법원이 끌 수 없어>에서 단식 농성하는 김성균(44·사진)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 인터뷰를 전했다. 그는 "법원이 유죄를 판결했지만 시민들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 운동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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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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