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전북도당 염경섭 위원장과 심상정 대표는 20일, 전북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실군 일제고사 성적조작 사태’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이 불러온 예정된 사고”라며 “무리한 일제고사와 학교 줄세우기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지 임실에서 벌어진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교육부가 밀어붙인 잘못된 정책이 만들어낸 총체적인 사고”라며 “이미 전국 곳곳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상의 성적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무리하게 성적을 조작하거나, 편법을 동원해 시험성적을 올리는 것은 일제고사와 성적공개를 통해 정부가 학교를 서열화시키는 한 근절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가 아닌 유감표명을 한 것은 교과부 장관이 이 사태를 진심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안 장관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아닌 단순히 기술적인 보완사항만 얘기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본질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있음에도 기술적 부분만 언급하는 것은 총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마치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 앞에서 ‘어떤 장갑을 끼고 수술할까’ 물어보는 것과 같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와 염경섭 위원장은 “진보신당은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3월 10일 예정돼 있는 일제고사 추진을 중단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시민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교과부 장관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일제고사 추진과정에서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교사들이 해임되는 등 심각한 사태를 겪었다”며 “올해도 만약 이대로 일제고사가 추진된다면, 일제고사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에 대한 유무형의 압력과 징계 등이 우려되며, 일제고사를 둘러싼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그 밖에도 “지방 교육에 대한 지원은 계속 돼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교육에 대해 중앙정부는 부유한 계층의 부담을 통해 재정을 확충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단지 몇몇 학교와 지방 교육청에 대한 비난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정부 교육정책의 근본적 수정과 지방교육에 대한 대폭적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이명박 정부와 교육부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진보신당도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