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만으로 MB정부 넘을 수 없다"
        2009년 02월 19일 02: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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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19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공동주최한 ‘2월 국회 우리 공동의 과제-민주주의 법안’토론회에서 “MB악법’은 막아야 하지만, 이명박 자체에 대한 반대로 이명박 정권을 넘어설 수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며 반MB 전선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심 대표는 “반MB 전선 강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위기 성격을 볼 때 반MB 전선의 실천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이 정권의 정책 정치의 후과를 책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것을 넘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월 국회 우리 공동의 과제’ 토론회(사진=정상근 기자)

    심 대표는 특히 “민주주의를 보다 확대하고 발전시켜온 세력이 이른바 개혁과 진보세력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의 등장과 이를 극복하는 대안의 정치에 대한 성찰과 고민의 주체도 개혁과 진보세력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냉정한 자기 성찰과 대안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어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부를 출범시킨 주범이 개혁과 진보세력에게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지난 정부 시절 보수세력이 단결되고, 재벌 영향력은 강화했고, 서민과 사회하층의 생존권이 위협받은 측면을 기억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민주화의 노력이 어려웠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을 선택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득권 사익 위해 권력 악용"

    심 대표는 이명박 정권에서의 ‘민주주의적 위기’에 대해 “소수 기득권 세력의 사익을 위해 권력이 차용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이 느끼는 가장 큰 위협이며, 정책의 범주를 넘어서서 시민권의 통제까지 나가고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위협의 직접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이어 “특히 자본주의의 위기, 노동의 위기가 전면화되고 전세계적인 탐욕 중심의 경제가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가가 인류사적 과제”라며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권의 정책은 한 정권에서 그 효과가 끝나지 않는 것이란 위협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여한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해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으로 실정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전임 두 정부는 민주화 혜택으로 집권했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후퇴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전임 정부에 비판의 화살을 겨누면서도 ‘반MB 연대’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곽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최소한의 형식-절차적 민주주의조차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현 정권이 추진하는 반민주악법을 저지하고 반민주 정책에 대한 저항에 진보개혁세력의 총력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당장 4월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할 수 있는 진보개혁대연합을 구축해 선거전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각 정당과 정파별 노선 차이를 극복하고 통 큰 통합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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