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 “사형제 완전히 폐지해야”
    By mywank
        2009년 02월 18일 05: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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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은 용서가 없는 것이죠. 용서는 바로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의도 질주범’으로 인해, 사랑하는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그 범인을 용서했는데, 왜 나라에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1993년 <평화방송> 새해 특별대담 중

    지난 16일 선종한 고 김수환 추기경의 생전 발언이 ‘군포 연쇄 살인사건’ 뒤 불거진 ‘사형제 부활’ 여론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2005년 4월 ‘10대 인권선언’을 통해 발표했던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18일 재확인했다.

    국가인권위는 ‘사형 집행 논란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지난 10여 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가’가 된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여론을 좇아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인권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형제 폐지 국가 늘고 있어"

    이어 “국가인권위가 지난 2005년 4월 권고한 것처럼, 국회와 정부는 반 인권적이며 범죄예방 효과도 확실치 않은 사형제를 속히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에 합류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고 있고,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등도 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거듭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은 2007년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사형제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사형제 유지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흉악범죄 예방은 사형제라는 손쉬운 처방이 아닌, 과학적 수사와 철저한 치안체계의 확립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권과 생명을 희생해, 안전을 얻으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며 “국가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사형집행 대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뜻과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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