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동안 노동운동을 해온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가 “민주노조운동의 시효는 끝났다”며 민주노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심 대표는 18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발생한 민주노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반인륜 범죄인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옹호함으로써 지켜야할 그 조직이 과연 무엇을 하는, 무엇을 위한 조직이냐는 근본적 물음에 직면했다”며 민주노총의 존재 이유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심 대표는 “성폭력은 인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 어떤 노동운동의 과제보다 위에 있다”며 “민주노총이 그런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어 “그런 범죄 행위를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단순히 노동조합이 이익 집단이 아니라 사회 운동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인권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여 오히려 사회 운동 조직으로 자부심의 근거로 삼을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반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지금의 민주노총이 약자 보호 운동이라기보다, 정규직 노동자의 이익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의 60%에 육박하는 비정규, 중소 영세 노동자의 이익보다는 정규직 이익 보호에 주력해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심 대표는 “그런 점에서 이번 성폭력 사건은 단순히 능력이나 방법의 부족함을 넘어서 노동운동의 존립 근거가 대단히 빈약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사태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최대의 위기인 이유”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민주노총의 핵심 문제는 당면한 이익, 그것도 시장 속에서 임금 인상을 추구하는 아주 협소한 이익에 매몰된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정규직 임금 인상 투쟁은 그 소속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집단으로서의 역할은 되지만,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눈에 ‘이익집단’으로 전락한 민주노총의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다.

심 대표는 이와 함께 민주노총이 진보정당 통합을 촉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한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당위적 선언을 넘어서려면 지난 10년의 정치세력화 과정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전제로 한 진보정당 통합 노력은 진정성의 문제를 넘어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하고 “의지를 갖는 것은 좋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기존 정치 방침에 대해서도 근본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해 배타적 지지 입장이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