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네르바 오보 소동 언론 선정주의 때문"
        2009년 02월 18일 10: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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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교장·교감의 승진·전보·성과금·연수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학업성취도가 향상된 상위 3%의 교장·교감은 승진, 전보, 성과금 지급시 우대하고 하위 3% 교장·교감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사설 <‘학력’, 교장·교감 인사에 반영시키는 건 당연>)과 동아(사설 <‘깜깜이 평준화’ 적폐해소, 교장과 교사에게 달렸다>)는 찬성 의사를 밝혔다. 동아는 1면 <교원평가 시행 학교가 학력 높았다>를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뿐 아니라 교원평가제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반면 한겨레는 1면 기사 <“성적 올려라” 교사들에게 생존경쟁 강요>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은 18일자 1면 <학업성취도 신뢰도 의혹 교과부 현장실사>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발표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에 앞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될 것을 감안해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현장 실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도교육청은 현장 실사 결과를 교과부에 보고할 예정이어서 실사 결과 ‘채점을 잘못하거나 성적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사례가 있다’는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국민소송단 2455명이 미국산 쇠고기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MBC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부장 양현주)는 17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와 방송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D수첩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다수의 시청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해도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향 10면 <PD수첩 ‘미 쇠고기 보도’ 손배소 기각>)

    다음은 18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사실상 백수 346만명>
    국민일보 <귀농자 창업자금 최대 2억 지원>
    동아일보 <교원평가 시행 학교가 학력 높았다>
    서울신문 <금융시장 다시 출렁>
    세계일보 <금융시장 다시 ‘출렁’>
    조선일보 <오늘, 빛을 보았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각막기증…2명 눈 떠>
    중앙일보 <인공호흡기 절대 안 돼…약속해달라" 의식 회복 뒤엔 웃으며 "나 부활했어>
    한겨레 <"성적 올려라" 교사들에 생존경쟁 강요>
    한국일보 <학업성취도 신뢰도 의혹…교과부, 현장실사>

    동아일보의 자매지 월간 ‘신동아’가 지난해 12월호와 올해 2월호에 진짜 ‘미네르바’라며 기고문을 실은 K씨가 가짜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는 17일 지면을 통해 “K씨가 가짜로 판명났다”며 독자에게 사과한 바 있다.

       
      ▲ 2월18일자 한겨레 6면  
     

    신동아는 속았을까, 속였을까

       
      ▲ 2월18일자 경향 사설  
     

    경향 “미네르바 진위논란은 곁가지…본질은 검찰의 무리수”

       
      ▲ 2월18일자 경향 23면  
     

    폐지 약속한 KTV, 오히려 기능 강화

       
      ▲ 2월18일자 한겨레 20면  
     

    한겨레는 이날 20면 <공정성 추락…시청자 인내심 바닥보인다>에서 이명박 정부 1년·이병순 사장 6개월 ‘KBS의 오늘’을 진단하며 “외적으로는 정치적 독립성이, 내적으로는 제작 자율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철 단국대 교수는 지난 13일 ‘이명박 정부 1년 공영방송 KBS 진단’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공영방송 통제 의도를 노골화해 5공 시절 같은 공영방송 정당성 위기를 부추기고 있고, 이병순 사장의 인사·조직·프로그램 개편은 ‘자율’보다는 ‘통제’와 ‘관리’ 상명하달식 일방통행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뉴스9>의 시청률은 지난달 23(TNS미디어코리아 13.7%)·24(10.2%)·25일(8.9%) 시청률이 SBS <8뉴스>에도 뒤졌다”며 “일일 드라마 ‘너는 내 운명’의 종영 여파를 고려하더라도 내부 구성원들의 충격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시청자의 실망감도 감지된다. 수신료 콜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장 취임 전엔 뉴라이트 단체 중심의 불만이 많았는데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부턴 권력 비판 프로그램 폐지와 KBS의 공영성에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의 민원으로 대체됐다는 것이다.

       
      ▲ 2월18일자 경향 23면  
     

    스카이라이프 경영난 타개책에 관심 집중

       
      ▲ 2월18일자 한겨레 13면  
     

    끝내 ‘교양 부족해진’ EBS


    EBS가 <한영애의 문화 한 페이지>, <책으로 만나는 세상>, <강지원의 특별한 만남> 등 라디오 부문의 주요 교양·문화 프로그램들을 폐지했다. EBS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봄 프로그램 편성 설명회를 열고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았던 교양·문화 프로그램들을 모두 없앤 편성안을 발표했다. 한겨레 13면 <끝내 ‘교양 부족해진’ EBS>는 “‘한영애의 문화 한페이지’ 등 라디오 부문의 장수 교양·문화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그 자리에 ‘모닝 스페셜’ 등 영어·취업 프로그램이 편성됐다”고 전했다. 이날 ‘한영애의 문화 한 페이지 살리기 모임’ 등에 속한 청취자 5명은 설명회 현장에서 침묵시위를 벌였고, 오는 18일에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가수 한영애씨가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시인 신현림씨 등 문화계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프로그램 폐지에 반대하는 뜻을 밝힐 계획이다.

    경향은 23면에 스카이라이프가 경영난을 격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23면 <경영난 스카이라이프 ‘진통’>은 “방송학계의 장밋빛 전망 속에 2001년 출범했던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누적 적자가 4400억 원대로 추산되면서 다음 달 주총을 앞두고 경영난 타개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경영난 심화로 2년 전 방송위원회가 대주주 지분 상한선을 49%까지 확대했으나 대주주인 KT(지분 20.5%)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 당시 폐지를 약속했던 국정홍보처와 한국정책방송(KTV)의 기능을 사실상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향은 이날 23면 <정부 예산 늘려 국정 홍보 기능 강화>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경향은 “KTV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까지‘KTV를 보라’고 권유하는 등 대국민 메시지 전달 창구로 활용돼 이에 한나라당은 대선공약으로 KTV 폐지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집권 이후 태도를 돌변, 폐지는커녕 적극 활용에 나서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KTV 예산을 지난해 202억 원에서 218억 원으로 증액한 데 이어 KBS(라디오)와 함께 대통령의 주례연설 방송(영상 및 홈페이지 게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KTV는 지난달 초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일 뉴스 등을 통해 미디어법안의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SBS에 뒤진 KBS 뉴스…공정성 추락이 원인

    방송문화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동서리서치와 공동으로 조사한 ‘뉴스 시청행태 조사’에서 KBS는 공정성 항목이 MBC에 뒤진 2위로 나타났다. 정연주 전 사장 시설 같은 기관이 실시한 ‘2007년 대선 뉴스 시청행태 조사’와 ‘2008년 총선 뉴스 시청행태 조사’에서 공정성 부문 1위를 놓치지 않았던 것과는 큰 변화다.

    신동아에 기고한 미네르바 K씨가 가짜로 판명된 지금, 경향은 미네르바 진위논란을 넘어 마네르바 사건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 경향은 사설 <신동아 미네르바 오보 소동의 교훈>에서 “미네르바 오보 소동은 언론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을 넘어 언론의 상업주의 행태가 자초한 사회적 폐해를 되돌아보는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미네르바 사건의 본질은 촛불 정국 이후 소통 거부로 일관해온 이 정부가 화재를 보고 ‘불이야’를 외친 사람들을 핍박하며 민주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번 오보 소동은 그러한 본질을 외면한 언론의 선정주의에서 비롯된 사태”라고 꼬집었다. 경향은 “애초부터 미네르바의 진위 논란은 곁가지에 불과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일체의 의견개진을 사갈시(蛇蝎視)하는 이 정부가 미네르바의 ‘사회적 영향력’을 키웠고, 수사의 칼을 뽑지 말았어야 하는 검찰은 무리수를 뒀다는 게 미네르바 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 <‘신동아’의 미네르바 보도와 언론윤리>에서 “신동아가 취재원에 속아 ‘오보’를 한 것이더라도, 그 과정에서 성실한 취재와 검증이 있어야 했다. 법적으로도 오보는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책임을 면하도록 돼 있다”며 “몇몇 신문이 오보와 조작 등의 잘못을 얼렁뚱땅 뭉개려 한 게 한두 차례가 아니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언론 행태에 대한 불신이 극에 이른 때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이번 일의 경위는 물론, 그동안 언론 윤리와 정도를 벗어난 보도행태 탓에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성찰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신동아는 과연 가짜 미네르바 K씨에게 속은 것일까, 아니면 가짜임을 알고도 독자를 속인것일까. 한겨레는 6면 <신동아 속았거나…조작했거나…>를 통해 신동아의 보도 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우선 신동아는 K씨의 진위에 대한 자체 검증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신동아는 2월호에서 ‘어떤 식으로든 미네르바의 실체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히면서도 K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인터뷰 기사로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신동아 쪽이 K씨에게 박씨의 아이디로 접속해 보라는 테스트만 시켰어도 진위가 드러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신동아는 그런 검증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 삼았다. 이런 점 때문에 신동아가 K씨가 가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고문을 게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신동아가 오보를 인정한다면 K씨의 실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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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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