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보지침 윗선개입의혹
    2009년 02월 16일 10: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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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를 군포연쇄살인사건으로 덮으라는 이메일을 경찰청 홍보담당관 앞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된 이성호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15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조직적 여론조작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기류를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은 적극적으로 전했지만 조선일보는 이 행정관의 사의표명 내용도 보도하지 않았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단신 또는 작게 처리해 대조를 보였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로 강희락 해양경찰청장이 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 강 내정자는 경북 성주 출신이며 고대 법대을 졸업했다.

15일 오전 8시25분께 경기도 성남시 동판교 택지개발기구 내 SK케미칼연구소 터 파기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인부 11명이 매몰됐고, 작업반장 등 3명이 숨졌다. 다음은 16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청와대 여론조작" 반발 확산>
-국민일보 <보호주의 확산…다시 높아지는 장벽/WTO 자유무역 ‘휘청’>
-동아일보 <북, 볼테면 보란 듯 해안포 위장막 벗겨>
-서울신문 <주사님은 1시간 40분째 식사중?>
-세계일보 <국가소송 전담 ‘국가로펌’ 정작 정부기관은 외면>
-조선일보 <7조 들인 ‘고속철 2구간’/달리기도 전에 금 갔다>
-중앙일보 <사라졌던 ‘김정일 사람들’ 북한 권력 핵심 속속 복귀>
-한겨레 <조사는 했는지…뭐가 나왔는지…’꿀먹은 벙어리’/청와대 ‘연쇄살인 홍보지침’ 뭐가 켕기나>
-한국일보 <모든 중기대출 전액 만기연장>

한겨레 "청와대 연쇄살인 홍보지침 축소·은폐·조작…윗선 관여 있었나"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조사는 했는지…뭐가 나왔는지…’꿀먹은 벙어리’/청와대 ‘연쇄살인 홍보지침’ 뭐가 켕기나>에서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청와대 홍보지침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들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으나, 청와대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오히려 축소·은폐·조작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2월16일자 1면  
 

한겨레는 "청와대 쪽은 이성호 행정관이 문제의 이메일을 정부 공용전산망을 통해 ‘공용 메일’로 경찰청에 보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쪽은 정부 차원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웹메일인 다음 메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발신·수신 과정부터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2월16일자 4면  
 

한겨레는 또 "이 행정관이 메일을 보낸 시점, 경찰청 이외 다른 곳에도 보냈는지 등을 놓고도 의혹이 일고 있다"며 "이 행정관 개인 행동이 아니라 윗선의 관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청와대 안에서는 김 의원이 지난 4일 경찰청 쪽에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에 들어간 직후, 민정 수석실 쪽에서 이 내용을 파악해 이미 조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했는지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청와대가 중요한 뭔가를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3면에서는 제기되는 의혹을 3가지로 나눠 <경찰, 사용금지된 ‘개인 웹메일’로 받았다?> <지침 보낸 날 3일 맞나?> <청장 청문팀에도 보냈나?> 등의 기사를 실었다.

   
  ▲ 한겨레 2월16일자 사설  
 

한겨레는 사설에서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국민을 상대로 버젓이 거짓말을 하려 드는가"며 "누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만일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청와대의 뒤늦은 해명에 대해서도 "홍보지침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중요한 사실관계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거나 이해가 가지않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진실을 감춘 채 어물쩍 넘어가려한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국정조사를 하거나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 "청와대 여론조작 반발확산…눈·귀·입 막은 여권"

경향신문도 1면 머리기사 <"청와대 여론조작" 반발확산>에서 청와대의 용산 철거민 참사 ‘홍보지침’ 관련 야당과 시민단체가 "정권 차원의 여론조작"이라며 책임자 처벌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2월16일자 3면  
 

경향은 야권에서는 "군사정권 때나 있던 보도지침의 부활로 그 몸통은 청와대"라고 반발하고 있다며 "또한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조직적인 왜곡·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됐다"고 전했다.

경향은 3면 머리기사 <눈·귀·입 막은 여권>에서 "청와대의 홍보지침에 대해 여권이 무시와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용산 참사와 관련해 줄기차게 강조하던 ‘선 진상규명’ 목소리는 사라진 채 ‘세월이 약’이라는 식의 무대응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경향 "금기사항 깨며 군포사건 대대적 홍보"

경향은 4면 머리기사 <경찰 ‘금기사항’ 깨며 군포사건 대대적 홍보>에서 "청와대 홍보지침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연쇄살인사건 당시 대응과 홍보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며 "살인 피해자가 훨씬 많았던 2004년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때와 비교해도 경찰의 언론 대응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경찰이 군포사건을 취재하는 언론에 적극 응대했다"며 "사건을 수사한 경기지방경찰청은 피의자 강호순씨를 검거한 지 하루만인 지난달 25일 그를 언론 앞에 세웠고, 얼굴을 공개했다. 지난해 3월 경기 안양에서 어린이 2명을 살해한 정모씨 사건 때는 ‘피의자 인권’을 내세워 얼굴 공개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경찰이 ‘군포 사건’이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사건’으로 확대된 지난달 30일부터 더욱 적극적인 홍보에 임했다"며 "경찰 수사상황, 범행방법 및 장소, 추가범죄 의혹, 피의자 심리상황 등 수사의 모든 영역에서 보도자료를 쏟아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용산 이메일 기사 없어…중앙은 단신

중앙일보는 8면 하단의 단신모음인 ‘브리핑’ 코너에 <‘강호순 활용 e-메일’ 청와대 행정관 사직>에서 이성호 행정관의 사직서 제출사실과 청와대가 적절한 행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힌 내용만 간단히 전했다.

동아일보는 10면 하단 2단 크기의 <청 ‘홍보지침 e메일’ 행정관 사의>라는 기사로 관련 소식을 전하며 민주당이 "정권차원의 여론조작으로 규정하고 운영위 등에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밝힌 내용을 덧붙였다.

한겨레 "경찰 ‘PD수첩 용역 동영상 보며 회의‘는 시인"

한겨레는 4면 머리기사 <경찰 ‘PD수첩 용역 동영상 보며 회의’는 시인>에서 "’경찰이 용산 철거민 농성 진압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감추려 대책회의를 했다’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소속의 한 중대장의 말을 빌어 "지난 5일 오전 기동대 중대장과 소대장 등 10여 명이 모여 지난 3일 방영된 MBC <PD수첩>의 일부분을 함께 봤다. 특히 폴리시아라고 적힌 사제 방패를 든 사람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주로 봤고, 어느 중대가 이 사람들을 목격했는지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날 회의는 진압작전을 현장 지휘한 신두호 기동본부장이 주재했으며, 출동 인력을 제외한 부대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대해 신 본부장은 "PD수첩 방영 다음날인 4일 검찰에서 ‘용역직원을 본 대원이 있냐’고 물어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 중대장, 소대장 등을 모아 동영상 일부분을 봤다고 시인했다"고 전했다.

"용산4구역 정비용역업체 105억 챙겼다"

15일 한겨레21이 입수한 ‘용산4구역 업무용역 계약서’를 보면, 재개발조합과 정비용역업체 파크앤시티가 3.3㎡(1평)당 9만 원씩 모두 105억 원에 이 일대 정비용역 업무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한겨레가 4면 <용산4구역 정비용역업체 105억 챙겼다>에서 전했다.

한겨레는 "이런 용역비 금액은 업계관행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정비용역업체 관계자들의 한겨레21 인터뷰 내용을 빌어 "통상 재개발 정비용역은 평당 3만∼5만 원을 주는 게 관례인데, 용산 4구역에서는 그 갑절을 지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 "불법시위 1회 사회비용 910억, 평화집회보다 2905회 많아"

동아일보는 1면 <"불법시위 1회 사회비용 910억/평화적 집회보다 2905회 많아">에서 "합법집회 1회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평균 3134만 원인 데 비해 불법 집회는 910억 원으로  최대 2905배 많은 피해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뒤 자사가 입수한 차성민(한남대) 강신원(순천대) 교수팀의 ‘법질서 확립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나타난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는 이 연구팀이 지난 2007년 경찰의 사전 허가를 받은 1만1904건의 합법 집회시위와 64건의 불법집회시위를 분석했다며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참가자들의 생산 손실, 경찰 투입에 따른 비용, 집회시위 현장 주변 업소의 영업손실에 따른 비용, 교통 정체로 인한 비용, 국민의 직간접 패해 등을 합쳐 추산됐다"고 전했다.

동아는 "2007년 64회의 불법 폭력 집회시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5조8270억 원, 1만1904회의 합법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3731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는 이들의 주장을 전했다.

윤석민 교수 조선 기고문 "일부 방송노조 대안없는 비판 기득권 지키려는 이기심"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날 조선일보 오피니언면에 기고한 ‘아침논단’ <방송법, 그들은 과연 승리한 것인가>에서 최근 방송법 공방에 대해 "방송법 개정 반대론자들로부터 상대방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반동적 비판 이상의 생산적 논의를 기대하기란 무망하다"며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방송 규제완화의 고용창출효과 보고서를 내놓자 벌떼처럼 이를 공격하는 것이 그 예다. 그렇다면 방송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단 한명이라도 고용을 창출할 그들의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방송이 방송산업 위기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 무엇보다 정부 연구기관이 객관적인 데이터도 갖추지 못한채 정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법안 개정을 위해 뒷받침하기 위해 끼워맞추기식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이 윤 교수는 옳은 일인지 스스로 학자적 양심에 물어야 할 일이다.

윤 교수는 또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일부 방송노조 및 야당측의 대안 없는 비판은 중단돼야 한다"며 "그들의 주장은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정당한 요구에 앞서, 대기업과 주요 언론사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 신군부 때 형성된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기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답변에 대한 동아 송평인 파리특파원 "동아 허위보도 주장하는 군소매체의 대담함"

동아일보 송평인 파리특파원은 26면 ‘기자의 눈’ <"신방겸영 권고는 허위보도" 주장하는 일부매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의원에게 동아일보 지난달 9일자 보도에 대해 "원문에는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졸속답변에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송 특파원은 "또 이 답변을 근거로 ‘동아일보 등이 허위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군소매체의 대담함이 놀랍다"고도 했다. 이 군소매체는 미디어오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 특파원은 프랑스 인쇄매체 총회보고서(녹서)는 지난달 권고사항으로 ‘반소유집중법의 가벼운 완화’를 담고 있다며 "대개 TV가 라디오를 소유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녹서의 권고는 신문방송 겸영금지의 완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송 특파원은 "’완화’ 앞에 ‘가벼운’이라는 수식어를 달았지만 소유집중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동아 "이명박 정부 1년 경제정책 방향 ‘좋음’ 위기관리능력 ‘보통 이하’"

동아일보는 1면 <‘이명박 정부 1년’ 경제-교육-정치 전문가 81명, 5점만점 평가/경제정책 방향 3.9점(좋음)-추진력 2.8점(보통이하)>에서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2월25일 출범한 뒤 1년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주요 경제·교육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방향성은 옳지만 추진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통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며 "이 대통령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보통이하라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자사가 현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문가 82명을 대상으로 25개 항목에 대해 12∼15일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전문가들이 이 대통령의 ‘국제공조 노력 및 4강 외교’에 대해서는 평균 3.23으로 ‘보통수준’을 약간 넘는 점수를 줬으나 ‘희망과 비전제시 능력’에 대해서는 평균 2.88점, ‘국민통합 능력’에 대해서는 평균 2.21점의 낮은 점수를 매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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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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